[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성주기지에서 운용에 들어간 사드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했다.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돈 1조 1천억 원 정도다.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는 원칙을 부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트럼프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발언이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합의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해 3월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에 적용됐던 소파(SOFA) 규정을 토대로 한 것으로, 당시, 미 군당국도 이를 수용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거론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군이 한국을 보호해 주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까지 내밀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겨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했고 바른정당은 한미 군 당국 합의 준수를, 정의당은 국민 동의 없는 강매라고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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