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바뀌는 소폭 개편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되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한 것도 눈에 띈다.
보훈처는 김대중 정부 차관급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으로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이 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체돼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해양경찰청이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부활하고 소방청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따로 두며 국민안전처는 폐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경호실 폐지는 대통령 경호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폐지 대신 경호처로 급을 낮췄다.
여당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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