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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재용 유죄, 박근혜 재판 영향 미칠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인정은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은 '뇌물죄' 인정 여부다.


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관련 혐의는 모두 592억 원 규모다.


이 중 433억 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건네거나 약속한 것으로 지목된 부분이다.


사실상 이 부회장의 뇌물 부분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핵심인 셈이다.


통상 주고받은 금품이나 이익이 '뇌물'인지 여부는 공여자와 수수자 양측 입장에서 모두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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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과 해당 협약의 2026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구리시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기반이다. 양 기관은 협약 기간인 2년간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교류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부속 합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총 15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총사업비 33억 3천만 원(구리시 17억 8,700만 원, 교육지원청 15억 4,300만 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맞춤형 미래 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