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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작권 조속 전환" 격돌하는 국감 이슈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국방부 국감에서 여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안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이달 중 한미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언급했던 송 장관은 오늘은 그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송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외교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외교안보정책 혼선과 난맥상을 질타했다.


야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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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