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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대한민국 표준 만들겠다' 전폭적 지지 표명

전국 최초 ‘햇빛연금’ 연계 지역재원형 모델, 신안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신안군의회는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이 최종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끝에 신안군이 이름을 올리게 된 정부 핵심 공모사업이다.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안군은 특히 ‘지역재원창출형’ 모델로 참여하여, 기존의 성공적인 ‘햇빛연금’과 기본소득을 연계한 혁신적인 ‘신안형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복지카드 구축 및 지역경제 순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상주 의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과 행정,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낸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하며, “신안군의회는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전하고, “신안군은 이미 햇빛연금을 통해 지역 공동체 복원의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라며, “이번 신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 모델이자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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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