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 조작,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그리고 자동화된 피싱 및 사기 등은 기존의 범죄 양상과는 다른 고도화된 형태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 이러한 디지털 범죄는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심각한 경우 개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최근 발표된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공격은 탐지 및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범죄 조직들은 AI를 활용하여 공격 대상을 특정하고 정교한 맞춤형 사기 수법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은 이러한 신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현재 사회 안전망은 이러한 AI 기반 신종 범죄에 대한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범죄의 발생지를 특정하거나 가해자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규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국제적인 공조 또한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AI 기반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기반 탐지 시스템 개발,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그리고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관련 처벌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법률 정비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동반하는 양날의 검과 같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경각심과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AI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