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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제2회 추경예산 5,756억원 확정

1회 추경 5,333억원 대비 422억원 7.92% 증액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함양군은 8월 31일 함양군의회에서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5,7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422억원(7.92%) 증액되었으며, 늘어난 주재원은 지방교부세 304억원, 국도비 보조금 123억원, 조정교부금 44억 원 등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연내 추진 필수사업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5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4억원 ▲환경 분야 35억원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한들거점센터공영주차장조성사업 27억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21억원 ▲도시재생 뉴딜(함양을 잇는 인당마을) 17억원 ▲함양사랑상품권 발행 5억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경제 살리기, 함양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며 “향후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군 미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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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돈 준다고 아이 더 낳는 것 아닌 것으로 판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간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