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노동 개혁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노사관계 원만한가? 한국노총 복귀 가능한가? 노동개혁통해 달라질 것은 무엇인가?를 집중 질문해서 들어보았고, 8월호 인터뷰해 기사화 했다.

 

대담: Q:이성용 발행인& A: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Q1.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해 달라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지는 않다. 취임 이후 노사정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 법제도 개선 등 시급한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 데, 노동계가 대화에 불참하고 있어 안타깝다. 하루속히 노동계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Q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많다. 소개를 우선해 달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7년 외환위기 극복을 계기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전신이다. 노사정이 모여 고용․노동정책 등을 심의․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2018년에 법 개정을 해서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꿨다.

 

위원회는 노사대표 각각 5명씩, 정부 대표 2명, 공익위원 4명, 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이 된다. 위원회 산하에 의제와 업종에 따라 분과 위원회나 특위를 둬서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Q3. 정부의 노동개혁은 법치주의로 요약된다.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데 노사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나?

 

정부가 노사관계에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삼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법치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민노총 간부의 간첩연루 사건, 건설현장의 폭력과 부당한 월례비 요구, 국가 보조금 유용, 고용세습 단협등 셀 수 없이 많은 불법이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지 않나?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는 사회적 약자라는 미명 하에 ‘치외법권’적 권리를 누려왔다.

 

이를 막아야 할 정부는 양 노총의 눈치를 봤다. 3백만이나 되는 거대 노조의 힘의 논리에 눈을 감아온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다. 법치주의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노사 모두 법치주의만큼은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야 한다.

 

Q4. 법치주의가 전부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 개혁의 다른 과제는 무엇인가?

 

노동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은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대기업에 다니면서 정규직이고 노조도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사이의 격차는 극심하다. 게다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점점 증가하지만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이젠 신경 써야 한다.

 

결국 이중구조의 해법은 노조가 없는 86%의 권익을 높이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보호 시스템을 강구하는 데 있다. 법치주의가 노사관계의 엄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개혁이라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취약한 노동자를 살피는 ‘따뜻한 노동개혁’인 셈이다.

 

 

Q5. 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특히 대화를 강조했던 한국노총의 불참은 노동 개혁에도 걸림돌 아닌가?

한국노총의 불참은 광양 포스코 하청 회사의 노사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속노련 김준영 처장의 망루농성에서 비롯됐다. 불법 농성이다 보니, 진압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김 사무처장이 다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우발적 사고 때문에 경사노위를 불참하는 것은 노동계에 득이 안된다. 경사노위는 정부 내 노동계를 위한 유일한 플랫폼이다. 갈등이 있다면 경사노위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다. 한국노총은 오해를 풀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Q6. 한국노총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한국노총은 건국의 주역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견인한 주체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용기 내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노사정 대화에도 적극적이었다. 일시적인 중단은 있지만, 곧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도 한국노총 위원장을 7월에 2차례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했다. 법치주의를 기본 전제로,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지역과 산별 위원장, 기업 노동조합 등 여러 채널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대화가 조속히 재재되도록 노력하겠다. 잘 될 것으로 본다.

 

Q7. 이중구조 개선,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했는 데 위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올 1월에 정부가 경사노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 것들이 있다.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들인데, 노동계가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가 시작을 못하고 있다. 개혁과제 논의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 위주로 회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연구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근로자들의 문제, 플랫폼 종사자들의 기본권 보호 문제, 98년에 도입된 파견 제도를 현대화 하는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꾸려 주로 노조설립과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대등성 문제들도 논의 하고 있다. 물론 자문단과 연구회 논의는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를 위한 기초 논의다. 노동계도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Q8. 디지털전환에 코로나19로 플랫폼 종사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호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

 

지난해에 플랫폼 종사자 수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300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도 플랫폼 종사자는 일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하더라도 불공정한 사례가 많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물론, 폭언과 폭행 등 기본적인 인권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면 노동법의 우산 속에서 보호를 받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본법 마련을 논의 중이다.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자신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 같은 기본권 보장 방안 등을 담으려고 한다.

 

Q9. 최근 노동 현안이 많다. 대법원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시 조합원 관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야당도 단독으로 소위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 미묘한 시점에 법원의 이런 판단이 나왔다.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촉진할 수 있는 판결이다. 판결대로라면 판사가 손해배상 판결을 할 때 노조 책임과 개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Q10. 저출산 고령화와 국민연금 재정고갈 등과 맞물려 고용연장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데, 출산율은 점점 줄어 OECD 최하위다. 또한 퇴직은 보통 50세 전후로 하는 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 이러다 보니 일하는 사람은 적은 데, 부양해야 하는 노인은 많다. 연금재정도 고갈된다고 하지 않나. 결국 은퇴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 기업 부담 등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할 연구회를 구성하여 고령자 계속 고용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한 예정이다.

 

Q11. 경사노위 개편론도 나온다. 거대노조가 과잉대표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편론의 핵심은 전체 노동자 가운데 86%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 비정규직 노조 등에 대해 경사노위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계층으로 양 노총을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양 노총의 정책 대안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Q12. 끝으로 노동개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산업현장에 법치주의가 확립되면 노사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불안한 노사관계 때문에 투자를 꺼리던 기업이 돌아오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투자는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되면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익이 높아지고 일하는 국민 누구나 존중받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목표와 방향은 정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노사정 대화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위해 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