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를 총 9개소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지만, 돌봄‧교육 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지역 학교‧복지시설‧농업인‧지역주민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백만원/개소, 국고 70%․지방비 30% 보조)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 가능성을 고려하여 ‘19년도 사업자 9개소를 신규 선정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18년도 사업자 9개소는 2년차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가 오늘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한 절차적 조건을 완료해 내일 서면 통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의정서는 투자자의 국가분쟁 해결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미국이 한국산 화물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25%를 2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은 지난 1월에 협상을 시작했고 9월 정부 서명을 거쳐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관리하고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비리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 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 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 혐의자가 생존을 위해 국정을 뒤흔들어 보겠다고 벌인 비뚤어진 일탈 행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청와대 직원들을 향해 보다 엄격한 처신을 당부하고 초심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생중계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면서 처신과 언행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직원들에겐 어떤 부처나 기관보다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새해에는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도를 내고 경제 활력을 높여 고용과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가 계속되더라도 지치지 말고 또박또박 할 일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점심 식사에서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에 대해 조 수석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안전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출석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21억 달러(662건)로 지난해 대비 31억달러(10.7% 증) 증가하였으며, 2년 연속 상승, 두 자리 상승률 등 긍정적인 지표들로 볼 때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10년대 초반 수주액은 컸으나 기업들이 중동지역의 플랜트 사업에 편중된 무리한 수주로 대규모 손실을 본 것과는 달리, 수익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진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 수주(싱가포르 남북회랑 고속도로, 최저가가 아님에도 기술력으로 수주), 투자개발사업 수주 확대(‘17년 3건 → ’18년 12건) 등하면서 진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내실을 다져나가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정부에서도 해외인프라시장 진출 시 금융지원을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확대 조성(3천억 원 규모) 할 계획이며, 추가로 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제3기 신도시 건설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태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모별로 보면 정부는 서울 인근의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하며, 과천에도 155만㎡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2곳(1만 9000가구), 경기 8곳(11만 9000가구), 인천 1곳(1만 7000가구) 등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진행된다. 따라서 1기나 2기 신도시보다 서울로의 접근거리가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편한 주차시설, 자족기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던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완전히 새로운 도시(Brand New City)’를 조성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람이 편하고 삶이 즐거운 신도시로 건설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우선 대규모 택지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등의 방향으로 조성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두 지역에서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총 41건의 사업이 반영됐다. 총 2조 697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경북의 거점육성 사업은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이라는 주제로 27건에 1조 7380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신경주,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복합기능의 신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화를 위한 환동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연설자: 대통령! 새해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더는 돌려세울 수 없는 화해와 신뢰의 관계가 되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울 상봉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담겨있습니다.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한 번 천명해주었습니다.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왔고,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입니다.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연말, 바쁜 중에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어 고맙습니다. 연내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우리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새해에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정책부리핑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세로 주택을 한채 보유한 이른바 '똘똘한 한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7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1조6천865억원, 납부 대상은 39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주택을 한채 보유하면서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8만7천293명으로 전년보다 27% 늘어나,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KT는 서울 서초동의 한 로봇 카페에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KT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커피 주문 접수는 물론, 로봇에 탑재된 고화질 CCTV로 카페 안의 상황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봇의 운전상황이나 동작 인식 등 로봇의 작동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라며, KT는 앞으로 바리스타 로봇에 음성 인식과 인공지능 기능을 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9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자원연계, 사례관리)을 강화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장윤석 전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영주적십자병원(원장 윤여승)으로부터 병원설립 관련 감사패를 받았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이날 오후 6시 의료진과 직원 등 12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병원 3층 앙리뒤앙홀에서 개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장윤석 의원에게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십자병원 설립을 위해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로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린다’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장욱현 영주시장,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 황기주 대한노인회영주지회장, 김현익 전 영주시의회 의장, 김종천 전 도의원, 정주현 전 민주평통 영주지회장, 전영탁 영주시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 장윤석 전의원이 확보한 예산 20억원으로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를 도입해 2019년1월부터 본격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등 병상 수를 150병상 이상으로 늘려 영주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서 지역거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6년 3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영주․문경․예천)에서 패하며 4선 국회의원의 꿈을 접었던 장윤석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영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중국 정부가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중국 정부가 "서울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대기 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 3년간 서울의 질소산화물 농도가 중국 베이징과 옌타이, 다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달 6일과 7일을 사례로 들며, 당시에는 중국에서 한국 쪽으로의 대기 이동이 없었다면서 이 시기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기질과 중국 미세먼지와의 관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미리 한국 대기질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 조사에서는 서울 미세먼지 3분의 1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분석된 결과도 있는 만큼, 향후 한중 양국간 원인 분석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그 증거라며, 일방적으로 당시 비행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20일, 독도 동북쪽 공해상의 상황이 담겼다. 왼쪽에 우리 해경함과 조난당한 북한 선박이 보이고, 오른쪽에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보인다. 해경에서 고무보트 2척을 보내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장면을 촬영하던 일본 초계기도 교신을 통해 상황을 보고한다. 구조 활동 중임을 인지한 초계기, 그런데 갑자기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하며 낮게 비행하기 시작한다. 이때 광개토대왕함과의 거리는 500미터, 높이는 해수면으로부터 150미터로 추정된다. 통상 초계기가 300에서 450미터 정도의 높이로 비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저공 비행이다. 초계기가 다가오자 우리의 추적 레이더의 광학 카메라가 초계기를 추적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잠시 뒤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의 공격용 레이더가 탐지됐다며, 교신을 시도한다. 군 관계자는 "교신 내용만으로는 일본이 주장하는 레이더 탐지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레이더를 탐지했다면 회피비행을 해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발굴 작업이 시작될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위해 지뢰가 제거되고 있는 화살머리 고지 최전방 GP를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다. 6.25 전쟁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 전적 기념비에 헌화하고, GP 벙커로 이동해 총탄 자국이 선명한 철모와 수통 등 전쟁 유품을 둘러봤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지뢰제거 작업과 내년 봄 본격화되는 유해발굴 준비 상황도 보고 받았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최전방 GP를 찾아 남북 군사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내년에도 남북 관계 개선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육군 5사단 신병 교육대대를 방문해 훈련병들을 격려했다. 훈련병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훈련병 가족, 여자친구들과 즉석에서 영상통화도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