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립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에서 밝힌 추진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4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한다. 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된 이후 올해 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총 265명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해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206명(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 지원 관한 사항이다. 그동안 보호
<문재인 대통령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청와대는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심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이달초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석유·가스 비축시설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저유소 시설과 석유·가스 비축시설, 민간 석유저장시설 등 182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 대형석유 저장시설과 민가와 인접한 시설 55곳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관련 분야 전문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반이 점검한다.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9곳을 비롯한 민간 저유소 29곳, 석유비축기기(공공) 9곳, 가스시설(민간·공공) 8곳 등이다. 나머지 석유저장 시설 122곳은 소방청 주관으로 15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안전관리자 교육·훈련실태, 위험상황 인지체계 등 안전관리 체계와 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적정성, 인화방지장치 유지관리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방호인력 배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m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남북은 22일 평양공동선언 첫 후속회담으로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처음 열렸으며 구체적인 합의안도 나왔다. 먼저 남과 북은 11월 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북측에 제공하고, 공동방제를 내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안에 10개의 북측 양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산림협력에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문서 교환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남북 공동선언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과 임상섭 산림산업국장, 김훈아 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장 등 대표단 3명이 참석했고, 북측은 단장 김성준 국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평양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 남북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면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어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선언과 합의서에 서명해 비준절차를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동선언은 다음 주 중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며, 군서합의서는 북측과 문서를 교환한 뒤 따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 조경태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내용은 다음과같다. 젊은층 주요 사망원인중 익사사고비중이 높으나, 생존수영관련 문체부 사업은 전무하다고 밝혔으며, 대한체육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은 공정성이라는 스포츠정신을 위배하고 정부정책에 맹목적으로 편승한 사안으로 올림픽헌장과 대한체육회 정관 위반 사항 이라 지적 했다. 또한 7만명에 달하는 초.중.고.대학교 학생선수들중 전문스포츠 선수로 성공하는이는 극히 소수이고, 중고포기하는 학생선수들을 위한 정책부재로 은퇴이후 다른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대 월 수출액을 기록한 반도체의 영향으로 다섯 달 연속 수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관세청의 9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과 수입은 각각 506억 달러와 410억 달러로 나타나 96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해 8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품목별 규모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7.7% 증가한 126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고, 석유 제품도 14.3% 늘어난 42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션 드론 555’ 비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오는 2022년,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에서 드론 500대가 불법조업과 해양쓰레기를 감시하는 시대가 열린다. 양수산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간에서는 혁신적인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도입한 사례가 많으나,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조인트벤처 1호’가 처음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수부는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조인트벤처 1호(이하 벤처팀)의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을 선정했다. 이후 직원들의 참여 신청을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명의 직원으로 벤처팀을 구성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정무위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 GM의 법인 분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산업은행이 8천백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면서도 한국 GM이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것이 한국 철수를 위한 사전과정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동걸 산은 회장은 "철수로 단정할 수 없다", "'먹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이 회장 답변 태도에 문제를 삼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미 집행한 4천억 원 외에 나머지 4천억 원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GM 최종 부사장은 오늘 국감에 참석해 법인분리는 한국 철수에 관련이 없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GM 노조가 사측의 법인 분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파업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29살 김성수가 안경 낀 얼굴을 드러냈다. 김 씨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김 씨는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감정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 만큼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90만 명을 넘어섰고, 피해자가 숨진 곳엔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경찰의 전격적인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처럼 격앙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성수의 치료감호소 이송을 하루 앞둔 그제, 황급히 신상공개 심의위원들에게 개별 접촉한 뒤 의사를 물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의 갑작스런 신상 공개를 두고 여론에 떠밀린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정부혁신국민포럼은 10월 23일 경기 화성시를 시작으로 「생활밀착형 정부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18.10.11) 이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과제를 상향식으로 본격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주민센터, 보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항 세관 등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에 기반한 혁신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재 정부혁신전략추진단장은“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야 4당은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어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는 단서를 달고 야 3당 요구에 동참했다. 야권이 한데 뭉쳐 국정조사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나온 수준으로는 국정조사감은 아니지만, 좀 더 지켜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두고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각종 통계가 부풀려져 있다며 방어에 주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햡뉴스 이권희기자] 내달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23일 체결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과 단속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세계 경제포럼이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140개 국가 가운데 15위로 평가했다. 세계경제포럼, WEF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5위에 올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5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선 12위에 해당한다.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보급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교통,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등은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노동시장 분야가 48위에 머문 가운데 하위 항목에서는 노사협력이 124위, 노동자 권리는 108위 등 낮은 점수를 받았다. WEF는 한국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혁신적 사고 분야는 90위, 기업가 정신 및 기업문화는 50위에 머무는 등 혁신부문 중 소프트 파워에선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싱가포르는 2위, 일본은 5위, 중국은 28위를 차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2.9%에서 2.7%로 낮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GDP 증가율 전망을 2.7%로 0.2%P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과 4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지만, 지난 7월 2.9%로 낮춘 데 이어서 이번에 다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서서 올해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으며, 국제통화기금은 2.8%,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은행과 같은 2.7%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