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진흙탕 속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지혜로운 재심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윤호중)가 지난 4월 19일에 발표한 안양시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요청을 한데 대해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지혜로운 재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안양시장 후보자 심사과정은 안양종합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감추려는 적폐후보와 이를 밝히려는 촛불후보들 간의 싸움이었다. 촛불후보들은 적폐후보에게 부동산투기에 대해 의혹을 해명하고 재임시절 측근들 비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적폐후보는 의혹을 해명하기 보다는 가짜뉴스로 매도하면서 무차별적인 고발을 남발하였다. 공명정대해야 할 경선을 진흙탕 싸움으로 분탕질하여 도덕성 검증을 방해하였다. 경기도당은 그동안 ‘깨끗한 후보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제일의 공천기준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는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으로 승리하겠다는 민주당 대표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경기도당 공관위원회는 적폐청산과 공천혁신의 원칙에 따라 적폐후보를 배제시키고 촛불후보들을 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4.18(수), 뉴욕에서 한국투자에 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가들을 초빙하여 투자가 라운드테이블(15:00~16:30, 롯데 뉴욕 팰리스(Lotte Newyork place) 호텔, Apartment Hall )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고위급 IR을 통해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미국發 對韓투자 모멘텀 지속 유지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IT(EMP, WeWork), 바이오(Pfizer 등), 항공(Boeing 등), 석유화학(Versum Materials, Air Products 등), 신재생에너지(Principle Powe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을 비롯,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개 기업이 참가하였다. 백장관은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한미 양국이 공고한 동맹관계임을 세계에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음을 평가하면서, 안정된 투자환경 하에서 한미간 투자협력이 더욱 확
정부는「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및「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발효 예정인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할 협정 관세율 개정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2,797개)에 대해 평균 33.4% 인하 ②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 기준’ 추가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 APTA 협정문 발효일인 금년 7월 1일에 맞춰 관련 법령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은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오늘 노동당 전원 회의를 소집해서 새로운 단계 정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열린 2013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과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병진 노선을 발표했다. 이후 5년간 핵과 경제 병진노선은 김정은의 확고한 통치전략이었다. 그런데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가 오늘 다시 소집됐다.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남북, 북미 관계개선과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과 북이 말로 했던 약속을 하나 둘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지난달 특사단의 방북 당시 합의됐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가 오늘 완료돼 양쪽 실무자 간의 시험통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통화는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직통전화가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청사의 어디에 설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의 집무실일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지난 2000년에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설치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국정원과 통일전선부를 연결하는 형태여서 정상 간의 직접통화는 이뤄질 수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우리 측 수행원도 확정됐다.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장관 등 6명이 문 대통령을 공식 수행한다. 외교장관이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회담장인 판문점 평화의 집 보수 공사는 오늘 완료된다. 이어 다음 주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 리허설이 진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 경보, 주민대피·소개, 구호소 운영 등)를 위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자체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원전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 범위, 구호소 위치 등 지자체가 사고대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다자간 영상회의 기능도 갖추고 있는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그동안 주민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자체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상황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스템 구축은 ‘16년 9.12. 경주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舊국민안전처)와 원안위 양부처 간 협업과제로 발굴하여,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확보(30억원) 사업계획 검토, 진도관리 등 사업관리를, 원안위는 원전 정보망 연계, 시스템 구축형태 및 운영방식 등 기술적인 사항을 맡아 협업 활동을
국방부와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군종교구는 4월 18일 합동으로 서해 최전방 부대인 해병 6여단(백령도)과 연평부대(연평도)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한다. 현재 군종장교가 편성되어 있는 종교단체는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4개 종교이며, 각 종교단체는 군종장교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 소속 성직자를 국방부에 추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군 종교시설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 군 장병 신앙심 함양 및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종교 활동 보장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에 총 51명의 군종장교(후보생 포함)를 선발한 바 있으며, 이들은 오는 4월 25일 육군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하여 9주간의 교육 후에 7월 1일부로 임관하게 된다. 2018년 4월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군종장교는 목사 258명, 법사 134명, 신부 97명, 교무 3명 등 총 492명(여성 군종장교 포함)이며, 이들은 각 급 부대에 배치되어 장병의 정신전력 함양 및 건전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위문행사를 통하여 장병 사기진작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종교계 지도자 격·오지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났을 때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와 궁극적인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함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정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핵보유의 구실로 삼아온 북한의 태도 변화와도 직결될 근본적 해법으로 여겨져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에는 남북한만이 아닌 정전협정 당사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3자 간, 또는 4자 간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1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10.4 선언의 종전선언 추진 구상이 다시 가동될 것임을 확인한 언급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차 실무회담을 가졌는데 청와대가 조금 전 그 결과를 공개했다. 핵심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일정을 생방송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의전과 경호, 보도부문에 대해 진행된 어제 회담에서, 청와대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로 한 것, 그리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맞이해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함께 이동한다는 기본적인 동선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상회담 시작과 함께 진행될 남북 정상의 모두발언 역시 생방송으로 전세계에 전달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대외 행보가 생방송 되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 4. 18.(수),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18.~5.28.)하였다. 지난 4. 5.(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구조조정, 공장폐쇄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시행 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침샘암 및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4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상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최근까지 5차례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훈처는 그동안 역학조사를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 자녀에 대한 사망・ 암발생・질병유병 분석 등을 통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과학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연구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5차 역학조사 및 과학성평가 결과(의학적ㆍ통계적 유의성)를 토대로 수차례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추가질병을 검토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1차 역학조사 결과 버거병, 3차 역학조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이번 5차 역학조사 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다.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핫라인, 직통 전화가 곧 설치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 간의 직통전화 설치가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핫라인이 오는 20일쯤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정상 간 통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한 합의를 감안하면 다음 주초에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 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서훈 원장과 정의용 실장이 정상회담 이전에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열리는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에서 많은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고위급회담 날짜도 내일 회담에서 확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이 묻는다’라는 서적을 출판하며, 화제 주목이 되고 있다. 월명스님은 미국 대선6개월전 트럼프대통령당선예언 박근혜 전대통령당선도중하차예언 탄핵날짜와 현재 8:0 만장일치 인용 예언하며,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월명스님은 최근 경기도 도지사예비후보에 묻는다.라는 주제로 경제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주제를 던졌다. 경기도민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게 묻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남경필 예비후보는 현재 상황을 취업자 증가율이 8년 만에 최저로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을 뒤덮은 고용쇼크로 고용시장은 물론 청년들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의 2월 취업자 수는 660.7만 명이며, 전년 동월 대비 13.4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취업자 수는 10.4만 명이었으니 다른 지역은 일자리가 3만 명이 감소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에 전해철 예비후보는 통계청의 발표내용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권미나의원용인시청, 용인외고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용인외고가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30%를 우선 선발하는 ‘용인 지역 우수자 선발 전형’을 전격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외고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교육부가 올해 입시부터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역 학생들이 용인외고 입시에서 떨어질 경우 지역내 일반고가 아닌 타지의 비평준화 학교로 진학하거나 재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지원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권미나 의원은 “현 정부가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기 위해 첫 단추로 자사고·외고의 우선 선발권을 박탈하여 학생들의 지원률을 낮추고 있다”고 말하고, “외고 지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단지 외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역내 일반고 진학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도 어렵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쁜 정책이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인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3월 26일,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교육위원회)과 함께 교복지원의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사)일촌공동체 성남센터를 방문하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3년부터 (사)일촌공동체를 통해 시작된 성남 교복은행사업은 지역 졸업생들로부터 기부 받은 교복을 깨끗이 수선ㆍ세탁해 저렴한 가격에 수요자에게 재판매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공유경제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곳에서 판매하는 교복은 재활용품이므로 신품과 비교하여 품질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나, 교복은행사업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 아닌 합리적인 교복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므로 많은 학부모님들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if !supportEmptyP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