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오는 2020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주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레벨 3(쓰리)'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년 내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레벨 3 단계는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하며, 레벨 4부터는 운전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 화성에 마련된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 시티'를 올해 안에 완공하고, 서울 도심에서도 실제 도로를 활용한 주행 시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3년간 국토 조사나 시설 진단 등에 드론 3천7백 대를 투입하고, 드론 비행시험장 2곳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유산업이 우리나라 에너지업계의 맏형으로서 지난해 수출 350억불과 매출 92조원을 달성하는 등 지금까지 에너지수급 안정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ㅇ 이어 백 장관은 앞으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석유산업이 수급안정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백 장관은 또 최근의 유가 상승세와 관련하여 주요 산유국의 감산, 북반구 이상한파 등으로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내 유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로 인해 휘발유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도 유가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제적으로 석유수급이 균형을 찾아가고 이상한파와 중동정세가 안정되면 유가가 다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세계적으로 탈석유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석유산업계도 탈석유시대에 대응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①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②석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③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데 모두 인식을 같이 하였다. 먼저,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는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부탄올 등), 전기차용 배터리, 재생에너지 발전 등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정부는 1월 26일(금)에 개최된 재정관리점검회의(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하였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 > (기본방향)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다음 기본방향 하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의 틀 內에서 운영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경험을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통과 참여 활성화 (단계별 운영방안) 국민들은 사업제안 → 사업논의 → 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단계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수 있다. ㅇ 국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12대)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대상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환경․복지 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전자 본인 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필수로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를 사용하지 않는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방식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 수단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올해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을 평균 18% 정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을 평균 18%가량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통합 업무보고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1메가바이트당 5.2원이던 데이터 통신비를 올해 4.3원으로 내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저렴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게는 월 1만 1천 원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올해 6월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GDP가 재작년보다 3.1% 성장해 2014년 3.3% 성장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2.6% 늘어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14.6% 증가하며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 2% 증가했고 수입은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성장률은 4.2%로 2011년 이래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우리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 필리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 LTD)를 받은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하며,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협력하여 &ls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5개 국정과제) ①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②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③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④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⑤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국정과제 ①, ②) ② 둘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매출․소득증대를 유도한다.(국정과제 ①,, ④) ③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국정과제 ⑤) ④ 넷째,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유도한다.(국정과제 ③) R&D 자금 1조 1천억원을 공급하되, 15대 핵심기
최근 3년 라면 수출 현황 구 분 금 액 (백만 달러) 중 량 (천 톤) 교역 국가수 최대 교역국 '15년 219 55 121 중국 '16년 290 80 124 중국 '17년 381 110 127 중국 전년비(%) 31.2 38.4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산 라면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라면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2% 증가, ’15년 대비 74.1%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라면수출액(백만 달러):(’15)219→(’16)290→(’17)381)를 기록했으며, ’15년 이후 매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우고 있다. 특히, 라면 수출액은 라면 수입액인 386만 달러와 비교하면 98.8배에 이르는 실적이다. 2017년 라면 주요 수출국은 중국(27.1%)․미국(10.8%)․일본(6.7%)․대만(5.5%)․태국(5.0%) 순으로, 중국은 ’13년 이후 라면 수출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억 3백만 달러로 ’15년 대비 166.1% 증가하였으며,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운맛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이 1.25일(木)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나라살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의 3대 핵심은> ① 현재 120여종의 재정통계를 160여종으로 확대하고, 수치 외에도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며 ② 일반국민, 연구자, 수혜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③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정통계 확대) 국가채무, 국세통계, 분야별 재원배분 등 160여종의 통계를 그래프·인포그래픽 등과 함께 제공한다. ㅇ 이와 함께, 그동안 부처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사업별 집행실적을 열린재정에서 통합해서 제공하며, 재정통계와 관련 보고서를 DB화하여 제공하고 어려운 용어 등은 58종의 인포그래픽, 웹툰을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맞춤형 정보 확대) 천편일률적인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일반국민, 연구자 등 정책 수혜자 특성에 맞는 정보도 확충하였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첫 화면을 일반국민, 연구자, 맞춤형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우선 찾는 메뉴를 전면에 제공하고,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한․브라질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對브라질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되어 2018년 1월 19일 최종 확인됨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 2016년 11월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한국산 버섯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래 버섯류 8종( 팽이, 새송이, 느타리, 표고, 송이, 만가닥, 아위, 싸리 )에 대한 병해충 목록,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위험평가 관련 자료 제공,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한국산 버섯의 수입요건 최종 공고 후 ‘17.11.1일 검역본부에 통보해 왔으며 이에 대해, 검역본부가 브라질 측에 서신을 통해 수출요건 재확인 결과, 2018년 1월 19일 수입 허용을 요청한 8종을 포함한 모든 식용 버섯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브라질로 버섯 수출을 희망하는 사람(업체)은 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하는 물품에는 흙이나 식
정부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18.1.25일(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의 가입의향서(incorporation request letter)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전달하였다. CABEI는 中美지역의 경제개발․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본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 중미지역 역내국과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5개 역외국 등 총 13개국이 회원국이며, 쿠바는 가입 마무리 단계에 있다. CABEI는 中美지역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중미지역 투자에 특화된 지역다자개발은행이다. [CABEI 가입 의의] 정부는 CABEI 가입이 한-中美 FTA(‘17.3월 가서명)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中美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ABEI 가입은 우리
◇ (기획재정부) 미래변화 대응을 위해 ①신속한 선도사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②계속 도전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 ③융합과 협력기반 조성 및 혁신문화 정착 등을 추진키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 구축, 국가 R&D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 등을 추진키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성과 창출(산업 혁신성장 가속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에너지전환 촉진) 및 전략적 통상․무역정책(혁신성장 글로벌 확산) 등을 추진키로 함. ◇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완공․개방,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함. ◇ (금융위원회)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 금융부담 경감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을 추진키로 함. ◇ (국무조정실)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미래新산업 규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여자 아이스하키 '코리아팀'에서 뛸 북한 선수들이 내일 남측에 올 전망이다. 북한은 어젯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 선발대가 방문하기로 한 내일,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을 함께 내려보내겠다고 알려왔다. 합동 훈련을 위해 선수들을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신속한 파견 결정이다. 북측 선수단에는 선수 12명 외에 감독과 지원 인력 2명도 포함됐다. 북측 선수단은 방문 직후 우리 팀이 훈련 중인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향할 전망이다. 첫 경기인 다음 달 10일 스위스전까지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측 선수들은 적응 훈련과 함께 출전선수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북한은 또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2월 8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사흘 뒤 11일에는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북측은 강릉 공연 이틀 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예술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년 12.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금융부문에서는 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② 금융정보분석원 (FIU) - 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별대책(‘17.12.28.)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 - 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일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18.1.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 은행권(기존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