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품질평가 절차에 최초로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2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1기 특허심판 자문위원 위촉식을 하고, 이어서 품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의 무효, 거절결정불복 등의 심판을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법원에서 취소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연구 및 공유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하여 심판관에게 환류하는 절차이다. 그간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였으나, 이번에는 외부 위원이 평가위원회에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자문위원은 학계, 공공기관‧산업계, 변리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심판품질 평가 뿐 아니라 심판정책 및 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준호 심판원장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판절차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향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시대의 첨단 기술분야 외부 자문위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2일(금)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국내 최초의 LNG 추진 상선인 ’그린 아이리스*(Green Iris)‘호가 명명식을 거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아이리스’호는 상업 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으로는 국내 최초(국내 최초의 LNG 추진선은 인천항만공사 항만안내선 ‘에코누리’호(260톤급, ‘13년 도입)로 도입된 LNG 추진 연안화물선이다. 특히, 이 선박은 5만톤급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 LNG추진 벌크선이며, 포스코에서 자체 개발한 고망간강 LNG연료탱크를 세계최초로 적용한 선박이라는 점에서 향후 매우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다. 명명식을 마친 ‘그린 아이리스’호는 최적화 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 이후 부터 동해에서 광양까지 석회석을 운송(월 5항차)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LNG연료공급(벙커링)은 동해항에서 한국가스공사의 탱크로리를 통해 공급 받을 계획이다. LNG연료추진선은 선박 유해가스 배출( 미세먼지 주요 유발물질인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내년 국고채를 106조 4천억 원 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2조 7천억 원 늘어난 106조 4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국고채 순증 규모는 올해보다 9천억 원 줄어든 36조 7천억 원이고 상환규모는 3조 6천억 원 늘어난 69조 7천억 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체계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발행 비중을 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 오전 8시 4분쯤 중서부 전선 우리 측 최전방 소초, GP로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귀순한 북한군은 초급 병사로 알려졌으며 군 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귀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귀순 당시 양측의 총격전은 없었지만 북한군 병사의 신병이 확보된 이후인 오전 9시30분쯤 북한군 수색 병력이 접근하자 우리 측은 경고 방송을 한 뒤 기관총 20발을 경고 사격 차원에서 발사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이후 오전 10시 13분과 16분, 북한군 쪽에서 두 차례 총성이 들려왔지만 우리 측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군사분계선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은 지난달 13일 판문점 JSA를 넘어온 오청성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당과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 정치를 하겠다는 통합결단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오신환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교섭창구 역할을 맡아 즉시 국민의당과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승민 대표는 통합시기와 관련해선 "연말이든 연초든 양 당의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어제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전 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무위는 현재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 당원 투표 실시 관련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국무조정실에서 밝혔다..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밝혔다. ① (가상통화 거래소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0일, 오늘(수)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
<비축자문위원회 회의모습>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12월 20일(수)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를 열어 국내‧외 원자재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는 학계‧산업계‧연구소‧금융계 등의 민간 원자재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들은 변동성이 큰 원자재 시장에서는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탄력적 비축사업 운영, 민관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희소금속은 산업․기술(4차 산업혁명 등) 발전에 따른 변동성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어, “산업변화와 원자재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비축 광종과 재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비축 등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와 원자재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이미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창 올림픽 홍보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 안에서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와 인터뷰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양국은 이 기간 예정된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대해 "IOC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전례를 볼 때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의사는 막바지 단계에 가서야 분명해질 거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방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외국인 관람객들은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원투표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 당원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그동안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바른정당과 통합하자는 여론이 절대다수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통합찬성표가 다수일 경우, 신속하게 통합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반대로 통합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문제와 관련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통합문제는 100퍼센트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며, 만약 당심이 통합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당심을 왜곡하고 해당행위를 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의 오늘 선언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구태 정치와의 결별을 하겠다는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박지원 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탈당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안 대표의 전격적인 선언을 놓고 오후로 예정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선 통합에 반대하는 중진
제8차「한-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파트너십 세미나」가 12.20.(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COEX에서「Next China 남아시아의 투자환경과 우리 기업 진출」을 주제로 하여 외교부와 코트라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 SAARC 8개 회원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최되는 1.5트랙 협의체 - 한국과 SAARC간 긴밀한 소통과 이해 제고 등 공공외교 차원에서 2010년부터 개최 이번 행사에는 인도의 Invest India(상공부 산하 투자유치기관),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 외교부, SAARC 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남아 각국의 투자환경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남아태국 심의관, 코트라 이사 등 관계자 및 약 90명의 기업인 참석 예정 이번 행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투자 다변화가 긴요한 상황에서, 향후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서남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투자진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남아 지역은 17억이 넘는 거
◈ 2016년 라면 시장 규모(소매점 매출액 기준)는 ’12년 대비 10.2% 증가 * 시장규모: (’12) 1조 9,608억 원 → (’15) 1조 9,591억 원 → (’16) 2조 1,613억 원(10.2↑) ◦ 1인가구 증가, 간편성 추구 소비성향 등으로 용기(컵라면) 시장 큰 폭 확대 * 봉지라면: (’12) 1조 3,626억 원 → (’15) 1조 3,218억 원→ (’16) 1조 4,363억 원 (5.4%↑) * 컵라면(용기면): (’12) 5,983억 원 → (’15) 6,372억 원→ (’16) 7,249억 원 (13.8%↑) ◦ 비빔면(매운볶음면 등) 및 프리미엄 짜장라면 판매 증가로 해당 매출 5년간 각각 55.3%, 34.4% 늘어 * 비빔면: (’12) 577억 원 → (’15) 758억 원→ (’16) 896억 원 (55.3%↑) * 짜장라면: (’12) 1,811억 원 &rarr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19일)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한다.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 태스크포스팀의 검토 결과도 일본 측에 사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중남미 지역 주요 협력국가인 페루(14일) 및 우루과이(15일)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 우리나라는 페루 및 우루과이와 2015년 8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상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 서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1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最多 AEO MRA 체결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미국,중국,일본,홍콩,대만,이스라엘,캐나다,싱가폴,인도,태국,터키,도미니카,멕시코,뉴질랜드,호주,UAE,말련 * 한국(19) > 미국(11) > 일본(8) &g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와 함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김천시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경선에 임박하면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을 자랑하는 경상북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음을 상기시키며, 300만 도민과 함께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고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4차 산업과 미래형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의 중심으로, 보수 우파를 풀뿌리부터 재건해 나라를 안정시키는 정치의 중심으로,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호국의 중심으로, 따뜻한 공동체 사회의 중심으로 만들어 경상북도를 인구가 늘어나고 생동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경북의 토박이 정치인이자 부지사 출신의 적장자로 오래 전부터 지방정부 시대를 준비해 온 소통과 화합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출생이 김천이고 상주, 의성에서 교사로 출발했으며, 포항과 대구를 오가며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경북에서 보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한 민선 이의근, 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오늘부터 인상된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책정 기준인 코픽스가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하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늘(18일)부터 일제히 올라간다. 적용 금리는 KB국민은행이 3.26~4.46%, 신한은행 3.12~4.43%, 우리은행 3.17~4.17%로 상승하고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대출금리 상단이 각각 4.504%와 4.57%로 4.5%를 넘어선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