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29(수) 07:30 당정협의(참석 :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신용회복위원장 등)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오전 10:00,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 內 장기소액연체자 총 83만명 국민행복기금 外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약 76만명 등 모두 합해서 약 159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채무현황은 행복기금 (미약정)장기소액연체자의 다수는 제2금융권 채무자로, 평균 약 450만원을 약 14.7년간 연체 중인 상황 행복기금內 장기소액연체의 업권별 분포는 제2금융권 60.8%(24.5만명), 은행권 31.8%(12.8만명) 순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만원 63.5%가 1회 이상 시효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기간 약 14.7년 으로 나타났다. 상환능력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으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세부적으로보면, 행복기금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중 기초생활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민관경제사절단을 중국 청두, 광저우 및 베이징에 파견한다. * (일정/장소) 11. 28.(화)~29.(수)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 / 11.30.(목)~12.1.(금) 광둥성(广东省) 광저우(广州) / 12.2.(토) 베이징(北京) * (경제사절단) 의료기관(16), 의료기기‧화장품(14) 등 총 30개 기관 참가(청두 21개, 광저우 25개, 베이징 14개 기관) 참가기관들은 청두와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2017 K-Medi Package in CHINA」 행사 및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 보건의료협력교류회」에 참여하여 중국 업체들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중국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를 갖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청두‧광저우총영사관, (협력기관) 코트라(KOTRA),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28일(화) 청두 지역 행사에서는 성형외과, 치과 등 한국 의료기관 9개 업체가 의료기관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의료기기‧화장품 관련 한‧중 업체간 비즈니스 미팅도 열린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8시부터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양국 공조방안 등을 협의했다. 오늘 통화에서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토대로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양국이 각자 이번 도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후속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680억 원 이상 삭감돼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9% 정도 줄었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 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한편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캠프 국민참여정책본부장에 이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해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오후 열린 비공개 전원위원회에서 3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인 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개정안은 식사비 한도는 현행 3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공직사회의 청렴이라는 입법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익위 사무처장은 공석이고 회의를 주재해야 할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국회 출석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면서 개정안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쳤다. 개정안 부결로 당초 농축수산 농가의 피해를 고려해 내년 설 전까지 기준을 완화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달에 두 번꼴로 열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재논의가 가능하지만, 반대 위원들의 분위기가 완강해 개정안 재상정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무단 전재 및 재배
해외여행시 환전을 할때와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아깝다고 생각해 본적이 한두번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통하는 화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는 큰 축복이 되었다. 세상에 나온 인터넷 다음으로 큰 발명품이라고 한다. 자신의 돈을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몇몇은 연일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다. 따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에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호환성인데 펜스코인은 이를 해결해 놓았다. 펜스코인 관계자는 두 블록체인의 장점을 결합했고 처음부터 호환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다고 한다. 최고의 기능을 결합한 펜스코인은 지불과 송금하는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놓아 해킹도 불가능하다. 펜스코인은 기관과 기존 업계가 쉽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하도록 했다. 기업이 정보를 저장할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 펜스코인을 사용하거나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017년 11월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2017무791 결정)하였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하였다. ㅇ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4일 퀄컴 등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으며(2017아66 결정), 이번에는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데일리연합뉴스이권희기자]
요즘 탈북과정에서 총상을 당한 북한군인을 응급수술을 통해 소생시킨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국종교수의 사례를 보면서 요즘 즐겨보고 있는 웹소설 ‘닥터 최태수’(조석호 작)를 떠올리게 되었다. 소설에서 보면 심각한 손상으로 살릴 확률이 희박한 응급환자에 대해 수술을 꺼려하는 일반의사들과 희박한 소생확률에도 기꺼이 수술대에 뛰어드는 주인공의 갈등이 자주 묘사된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오직 ‘환자의 생명’만 바라보고 수술실로 뛰어들다 보니, 끊임없이 한국사회에서 의사생활을 못하고 퇴출될 각오를 해야만 한다. 실패할 확률이 조금만 있어도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의료계의 딜레마가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약간은 과장된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민낯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공무원 사회를 들여다 보자. 조금 과장한 것이겠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의 공무원 문화는 아직 ‘새로운 시도’라는 ‘이벤트’를 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 전국에 1,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농축수산품 선물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시행령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를 뒤흔들 수 있고, 외식업계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내일(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의당에서 내부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 논의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안철수 대표를 향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할 거면 보따리를 싸서 나가라고 한 유성엽 의원은, 다시 안 대표에 날을 세웠다. 안 대표 측은 통합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 구성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세력과 연대나 통합을 도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언급한 야 3당 통합 가능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에 맞서 호남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는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 논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가칭 '평화개혁연대'를 구성해 민주당을 겨냥한 진보개혁적 정책연대에 나서는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11월 24일(금)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산업부, 문화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6개 사업 즉, ①신재생 에너지, ②문화 콘텐츠 육성, ③농업 인력양성, ④수산업 유통지원, ⑤고용장려금 체계 개편, ⑥정신건강증진 사업군을 선정하고 평가방향을 확정하였다. 조 관리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심층평가 과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였으며, 특히, 심층평가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농․수산업 및 문화산업에 대해 혁신동력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별 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군은 향후 발전비중 확대시(2030년까지 20%) 효율성(우수기업 집중)과 형평성(중소기업 확대)간 균형 있는 정책방향 분석 ②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군은 민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등의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 검토 ③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지원조건 : 연 이자율 0.01~2.5%․상환기간 25~40년 등, 高양허성차관)이 76.5백만불(총 사업비 : 95.5백만불)을 지원한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이 11.25(토)부터 개원한다. 탄자니아 경제수도(행정수도 : 도도맘) 다레살람에 위치한 同 병원은 첨단 의료기자재 및 진료시설을 갖춘 동부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약 600병상 규모)으로 평가 받고 있다. ㅇ 우리 정부는 다레살람 지역의 만성적인 의료 설비 미비 및 양질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 목적의 교육연구시설이 포함된 병원 건축 및 의료기자재 공급 등에 대해 총 76.5백만불 규모의 EDCF 차관 지원을 결정하였고 2011년 7월부터 우리 기업*이 병원 설계․시공, 의료기자재 공급 등 병원 건립 사업 전반을 수행하였다. 첨단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은 탄자니아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어 영유아(5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귀순사건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송출하는 FM 라디오 '자유의 소리'는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북한군 귀순 경위부터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귀순자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건 소식을 잇달아 내보내고 있어 북한군의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2일 유엔사가 공개한 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마땅한 추가대응책이 없다. 지난 2015년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북한의 사죄를 촉구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한 압박 끝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앉히는 데 성공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JSA 병사 귀순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추격조 가운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이 유엔사의 협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마땅한 추가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귀순을 막지 못한 JSA 경비 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지휘관들을 문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귀순 병사가 군용 지프를 타고 건너온 '72시간 다리'를 폐쇄하는 등 경계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JSA 영상 공개 이후에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