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국회5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와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 같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미 공군은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를 일본에 급파해 대비 중이다. 북한이 며칠 안에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폭스뉴스가 미 국방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새로운 굴착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난 7일자 위성사진에는 북쪽 갱도 입구에 대형 컨테이너로 보이는 물체가 등장했고, 상당한 규모의 굴착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8노스는 이를 토대로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공군은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 WC-135를 일본에 급파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이젠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을 배우게 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적어놨다. 기존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표현보다 한층 강경해진 것이다. 1877년,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다는 내용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1905년,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됐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가기도 했다. 무려 80%에 육박하는 사회관련 교과서에 이런 억지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미 초, 중학교 교과서엔 독도가 일본땅이란 주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초중고교 학생들 대부분이 일련의 왜곡된 교육을 받게 된 셈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1천억 원대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광업계에 1천2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체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석유제품과 반도체 등에 힘입어 이달 들어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은 273억 달러, 우리 돈 30조 4천7백억 원정도로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어나면서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같은 기간 석유제품이 62%, 반도체 수출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라 별로는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43%로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의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대 중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오늘(17일)부터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현지 수출지원센터와 무역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와 현지 동향을 조사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안내하는 등 중국 무역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별지원단은 산업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내에 설치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미국이 백지화할 거란 우려가 컸지만 아직까지 재협상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인다며 한미 FTA를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재협상 요구' 같은 움직임은 없다. 그나마 공식 거론된 것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무역대표부, USTR의 연례보고서가 유일하다. 취임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개정 방침을 선언하고 뒤이어 중국을 "환율 조작 챔피언"이라 비난한 것과는 대비된다. 미국이 당장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400억 달러가 넘었을 무역적자를 한미 FTA 덕분에 258억 달러로 줄였다는 분석도 내놨다. 법률과 의료시장 개방,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압박하기 위해 언제든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지만, 중국인들의 반한 정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불어올 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단체관광 금지 등 한번 속도가 붙은 반한 보복 조치들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며칠 새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눈에 띄게 강도가 줄었다. 롯데마트 등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돼온 소방·안전 점검도 주춤하다. 하지만, 어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 한국 단체여행 중단 등 일단 속도가 붙은 반한 보복 조치들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담당 부서를 아예 폐지한 데 이어, 중국발 크루즈의 한국 미경유는 최소 오는 6월까지 계속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과 관영언론의 자제 요청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반한 감정을 조장하는 동영상들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반한 분위기가 거세져 혐한과 군사적 타격, 단교주장으로 이어지자, 중국 당국조차 과도한 애국주의 확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애국으로 포장된 비이성적 반한감정의 확산은 중국 정부도 예상 못 한 판단 실수라는 비판이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중국 소비자의 날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해마다 이날 방송되는 중국 국영 CC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주로 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 한 번 방송되면 피해가 막심해 표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여기에다가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 금지 조치도 본격 시행된다. 우리 항공 업계는 중국 노선 감축에 나섰고 여행 업계는 피해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 23일까지 중국을 오가는 8개 노선, 79편의 운항을 중단한다. 인천과 허페이-난닝 노선은 아예 운항을 없애고 승객이 많은 인천과 베이징 노선의 운항도 한 주에 14번에서 11번으로 줄인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 다음 달 30일까지 인천-다롄 등 한중 노선 90편을 감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중국 노선의 예약률은 이미 10%나 급감했다. 항공사 매출에서 중국 노선이 차지하는 규모는 최대 20%에 달해 운항 감축이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이 확정됐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의 내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천4백억 많은 1조 5천억 원으로 늘리고, 로봇·바이오 등 주요 분야에선 자유공모 연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미개척 분야의 도전적 연구를 진작하기 위해 같은 주제에 대해 다수가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제2금융권 부채도 많아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건 제2금융권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가구들이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몰리면서 대출이 지난해만 17% 넘게 불어났다. 은행보다 2배 빠른 속도다. 문제는 2금융권 가계부채 상당수가 변동금리로, 금리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이다. 최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도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고객들의 경우 80%가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추산된다. 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말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한 달 새 0.35%p 올랐고, 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0.5%p 올랐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 시중 금리가 더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의 금리가 오르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구입이 어렵고 인기 아파트단지로의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에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리가 따라 오르는 하반기에는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 있어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거래량도 1년 전보다 7% 넘게 늘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시중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5%에 육박하는 주택 담보대출과 집단대출 금리가 줄줄이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이 많은 지역과 부산 대구 세종시 등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에는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망세로 돌아선 수요자들도 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덴마크에 구금 중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다음 주, 한국 강제송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처음으로 '정치적 망명'을 거론했다. 일단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이다.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망명 신청'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덴마크 법원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다음은 수순은 정치적 망명"이라고 말했다.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큰 반감에 직면할 게 분명하다며, 신변 안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가 야당 주도로 임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씨가 최순실 씨의 입을 열게 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70일 넘게 구금돼 있는 정 씨는 앞서 3차례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부정입학이나 돈세탁 등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한국 송환에 강하게 반발했다. 덴마크 법원은 구금기한인 오는 22일까지 정씨의 송환 여부를 가릴 예정인데, 송환이 결정돼도 정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세 차례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씨는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정치범이 아니어서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가격 인상 논란을 불러왔던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오늘 치킨 값 인상을 포기하기로 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질 걸 우려했다지만 정부의 강한 압박에 내심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외식업계 대표들이 모인 간담회. 당초 불참하겠다던 BBQ 측은 모임에 참석한 직후 논란이 됐던 '치킨 값 인상'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 대신 매장 관리비나 인건비를 줄여보겠다는 것. 앞서 BBQ는, 비용은 커졌는데 치킨값은 8년째 그대로라며 오는 20일부터 가격을 10%씩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BBQ 측은 결국 불리한 여론과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틈타 가격을 올리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위 조사는 물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거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제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검찰에 나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 오전 9시 반으로 확정됐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경호 문제 등 준비할 것이 많아 21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소환까지 6일간의 여유를 둔 것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준비 시간을 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헌재의 파면 조치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사건 주임 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