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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빨라지는 탄핵시계, 1월 3일 탄핵심판 첫 변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빠른 3월 탄핵 결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각 정당마다 초치기 경선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비상이다.


탄핵 결정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이 5월 첫주 혹은 휴일이 많아서 4월 말까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다음 달 3일과 5일로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한 달도 안 돼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 2차례 준비절차를 진행한 헌재는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오는 30일에도 준비절차를 열어, 본 재판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건접수 18일 만에 첫 변론이 시작됐고, 마지막 변론 14일 만에 선고가 내려져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63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이번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에는 없었던 준비기일 즉 '쟁점 등의 사전 준비 절차'가 추가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사건접수 20일도 안 돼 3차례 준비절차가 마무리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일까지 확정하면서, 다음 달에만 최다 8차례 공개변론이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 최장 180일로 규정한 탄핵심판 '훈시' 기간까지 가지 않고, 이르면 3월쯤에는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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