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인천 13.4℃
  • 맑음수원 11.5℃
  • 맑음청주 14.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전주 14.4℃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여수 16.3℃
  • 맑음제주 17.6℃
  • 맑음천안 10.2℃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탄핵 최종선고는 언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헌재의 최종 선고를 남겨두게 됐다.


이달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이 선고 날짜로 유력하다.


선고일까지는 비공개로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릴 전망이다.

 
8명의 재판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격론도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평의' 외에 일체의 공식 일정이 없다.


'평의'란 특정 사건과 관련된 헌재의 전원 재판관 회의를 뜻한다.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고, 오직 재판관들만 참석하며 모든 것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는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인용과 기각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미리 작성하게 된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내리는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하게 된다.


표결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통진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표결을 한 뒤 곧바로 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최종 결정을 하면 각 재판관은 자신이 선택한 의견에 서명을 하고,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면 인용, 미만이면 기각 또는 각하가 최종 결정문 원안으로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 등을 감안해 다음 달 10일이나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