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정책실장 지시로 보고 누락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가 고의로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고 밝힌 청와대가, 국방부 정책실장을 핵심 당사자로 꼽았다.
위 실장은 미군과의 비공개 합의에 따라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에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던 사안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고 체계 윗선이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명백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인적 조치를 마무리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기형적으로 설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회피를 시도한 경위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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