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새 정부가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공언하면서,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비용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가 규정한 인건비 상한선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금은 사업비로 잡히지만 정규직이 되면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상한선을 넘길 경우 연말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벌점을 피하려면 기존 정규직 월급을 깎아 새 정규직과 나누거나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다 보니, 손쉬운 간접 고용을 선호한 것.
이와 함께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경기가 나빠졌을 때 쉽게 조직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우려도 정규직화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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