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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올해 세금 최초 340조 육박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걷히는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3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은 123조 8천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11조 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목표치 절반을 넘어섰다.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4조 원 늘었고 수입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증가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호황으로 지방세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이 33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1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19.6%까지 올랐던 조세부담률은 이후 하락했다가 2014년 다시 반등해 지난해에는 19.4%까지 올랐다.


OECD 35개국가 평균인 25% 대와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증세가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제개편안과 함께 구체적인 증세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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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지원, 정부의 속도전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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