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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한국-독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북한이 러·북 협력으로 유럽의 안보위협 국가가 된 가운데, 독일의 유엔사회원국 가입 축하 및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합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8월 2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Boris PISTORIUS ) 독일 국방부장관과 한·독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신원식 장관은 독일이 6・25 전쟁 이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한국의 전후 재건에 크게 기여한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인권・법치・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독·유엔사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일의 유엔사 가입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독일의 기여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신원식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회원국 가입으로 대한민국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등 한국과 유엔사회원국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림팩 훈련’, ‘피치블랙 훈련’ 등 다자간 연합훈련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버안보,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심화되는 러·북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럽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해서 북한이 인태지역을 넘어 이제는 유럽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위협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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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