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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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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첫 번째 함정, 근저당 조심!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안전장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없다면? 입주시점까지 근저당 설정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함정, 다가구주택 계약 주의!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된 다가구주택에서 중요한 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감정평가액보다 근저당+총 보증금이 적어야 안전해요.

 

세 번째 함정, 위반건축물 조심!

‘위반건축물’은 대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해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층수, 면적 등 표시 사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함정, 집주인 세금 체납 체크!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는 의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납세증명서’를 꼭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함정, 신탁부동산 조심!

신탁부동산이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 관리·처분 권한을 넘긴 부동산을 말해요.

 

이 경우 소유자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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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