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변경하고, 북한의 공격 유도 의혹에 대한 외환유치죄 수사 내용이 추가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이번 법안은 다음 주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이 유력하며, 야당의 비토권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을 수정해, 재의 요구권 행사 명분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는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외환유치죄 수사가 추가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이를 시간 끌기로 판단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안에 수정안을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