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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미 국무부, 한국 핵추진 잠수함 추진 지지…한미 안보 협력 새 국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너선 프리츠 미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한국이 역내 안보 기여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과 중국의 해양 군사력 확장 속에서, 한국이 지속적 수중 억제력 확보를 고민해온 흐름과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개적 언급은 한국의 잠수함 전력 현대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특히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역내 안정 유지와 국방 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수행할 역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 기술 이전 범위

  • 장기 건조비용

  • 운용 인력 양성

  •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응 관리 등 다수의 과제를 동반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추진 여부는 향후 양국 협의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의 안보 수요를 ‘전향적·유연한 방식’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한미동맹의 미래 전략 구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한미 양국이 관련 협의체 구성, 기술 협력 범위 설정 등 후속 논의에 착수할 경우, 동북아 해양전력 균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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