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국적

국적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신분의 하나로서 국적은 귀속, 영예와 신앙을 대표한다. 중국인들의 세계로의 출국에 따라 많은 중국인들이 자기 내심적인 희망을 위해 흔히 자기 국적을 바꾸면서 다른 한 사회중에 넣고 계속 생활을 하게 된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주민의 2중 국적을 승인한다. 즉 일부 국가들에서 한 주민이 동시에 두개 국적을 가질수 있으며 두개 국가의 출입과 자유 권력 및 복지를 향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2중 국적을 승인하지 않으며 타국 국적 가입은 중국 국적을 자원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중국의 기본 법률로서 사람마다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법률에도 그 허점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9월 4일 중국 인민망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중국 대사관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3조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2중 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9조는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은 외국 국적에 자원적으로 가입 혹은 취득 및 중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한자.’라고 규정했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중국 여권을 취득한 신청자들에 대해 중국은 증명서 말소 혹은 폐기 처리를 하게 되며 관련자는 비자거절 혹은 입국을 거절당하게 된다.

이러한 강력한 성명중에도 모험을 감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 부분 중국인은 중국이 자기가 외국 국적을 소지했음을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귀국 편리를 위해 담도 크게 시험을 해 보며 심지어 국외 사회 복지를 향수하는 동시에 중국의 복지제도도 향수하려 한다. 이렇게 일거양득 혹은 일조 일석하는 윈윈 행위가 일부 중국인들에게는 적지 않는 유혹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앞서 한 중국인 치과의사가 국적법에 대해 ‘도전’을 던졌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추호의 의문여지도 없이 그가 패배했다.

라이언(赖恩)은 30대 중국 치와의사지만 여전히 중국여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출생하고 항상 중국에 귀국하여 집 식구를 방문한다. 그런데 그가 입국에 사용하는 여권은 여전히 중국 여권이었다.

라이언은 중국 호적 파일관리가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고 느꼈다. 외국적 신분증 분실도 국내에서 보충 수속을 할 수 있는 실정에서 자기가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국시 그는 외국적자인것이 사출됐다. 세관은 그의 손에 든 중국 여권을 보고 나서 그를 향해 미소를 짓더니 그의 통과를 거절하고 다음 비행기에 그를 태워 미국에 송환시켰다. 

라이언은 차이나 프레스(The China Press)의 취재에서 “나의 중국 여권이 2년내 만기된다. 현재 나는 정말 부모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자식을 중국 공립학교에 보내 학습하게 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중에는 라이언과 같이 유학, 취업과 집식구 등을 위해 조국을 떠나 기타 국가 여권 소지자로 됐지만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며 각종 이유로 중국 신분증을 계속 소지하고 중국 여권을 갱신함으로서 중국에서의 부동산 매매와 자식의 중국 학교 학습 및 중국의 의료 서비스를 향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를 내지 않고 국가 밥을 먹으려 하는’ 행위가 현재 엄격한 규제와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자기의 중국 여권 보류를 위해 많은 중국인들이 모든 방법을 다해 법률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민후 일부 사람들은 자기의 중국 여권 분실신고를 하는 동시에 자기 손에 든 그린카드도 분실신고를 한다. 이렇게 재차 서류를 수속해 놓은후 그들의 손에는 증명 서류가 네개나 된다. 즉 외국 여권, 분실신고를 한 중국 여권, 보충 발급받은 중국 여권과 그린카드다.

귀국 입국시 그들은 보충 발급 받은 중국 여권으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중국인 신분으로 귀국하고 계속 자기의 국내 편리를 향수하며 그가 외국에 돌아가게 될때면 또 중국 여권과 그린카드를 제출하여 그가 합법적으로 타국에 진입하는 권리를 표시한다. 

앞전 한 캐나다 중국인이 꼼수를 연기했다. 그는 출국시 원래 준비해야 할 중국 여권을 캐나다 여권으로 바꾸어 제시했는데 그의 캐나다 여권에는 중국이 발급한 비자가 없었다. 도잇에 세관은 또 그의 짐에서 중국 여권을 들춰냈다. 이러한 입국 허가 사기 행위가 즉각 간파되고 뒤이어 그의 중국 여권이 즉시적으로 페기 처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사기행위에 연루되어 법적 처리를 받았다.

외국적 중국인이 중국여권을 소지마면 사기행위에 속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한후 여전히 자기의 조국에 자유롭게 진출하며 또 조국에서 근심걱정없이 집을 사고 양로를 하며 의료 보험을 향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여전히 중국인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조만간에 화를 자초할 것이다.  근일 많은 외국적 중국인들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 대사관이 명확하게 경고를 제출했다. 이미 외국 국적에 가입하고 중국여권을 소지하는 것은 사기혐의를 가진 행위로서 중국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존재하는 중국인은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중국 공안부는 이미 전국 범위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호적을 소지한 자들을 수사하고 2중 국적을 포함 호적 106만개를 취소했다. 그 중에는 많은 2중 국적자들이 포함됐다. 대사관이 성명을 발표하기전 중국은 2중 국적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일체가 모두 엄한 방식으로 처리한다. 일단 외국 여권을 가지고도 중국 여권을 취소하지 않으면 위법자는 출국 금지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허점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면서 중국이 자기가 중국 국적을 취소했는지를 발견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인식이다. 당신의 몸에 한가지 물건이 당신을 한평생 따라 다닌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지문이다. 신분증 수속시 지문이 이미 공안부문에 파일로 저장되고 당신이 중국 땅을 디디는 순간 해관은 당신의 지문을 체크할 것이며 컴퓨터가 당신이 현지 호적 취소여부를 즉각 과시하게 되므로 아무리 궤변을 해도 헛짓으로 된다. 

현재 외국적 인사에 대해 일단 중국에 입국해도 역시 지문 등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모든 14-70세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할때 그의 지문, 홍채, 면상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시스템에 기록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때가 되면 가볍게 ‘스캔’을 하면 당신의 2중 국적 여부가 일목요연하게 된다.

2중 국적 타격조치는 반 부패수단으로서 현재 중국이 2중 국적 공민을 타격하는 중이다. 이 조치를 취하게 된 원인은 부패 관리들의 불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함이다. 

国籍，是一个人与身俱来的基本身份之一， 它代表着归属、荣誉与信仰..

而随着华人逐渐走向世界， 许多华人为了自己内心的向往，往往会选择更换自己的国籍， 从而将自己放入另一个社会中继续生活..

世界上的很多国家都承认居民的双重国籍身份， 也就是说，在一些国家，一个居民可以同时拥有两个国籍， 也同时享有两个国家的出入自由权力和福利..

但是，目前，中国不承认双重国籍， 加入他国国籍，就相当于自愿放弃中国国籍, 这是中国一项基本的法律，也是人人皆知的事实， 然而, 就是这样一则强有力的法律， 都有人要钻空子..

早在今年2月的时候，中国大使馆便发表了这样一则声明：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第三条规定，

“中华人民共和国不承认双重国籍”，第九条规定，“定居外国的中国公民，自愿加入或取得外国国籍的，及自动丧失中国国籍。” 对违反上述规定，非法获取中国护照的申请人，中国将对有挂证件注销或宣布作废处理，有关人员将被拒签或拒绝入境。

在这样一则强有力的声明下，仍有人选择铤而走险， 这一部分华人认为： 中国无法判断自己是否已经拥有了外国国籍， 所以为了回国方便，愿意斗胆一试..甚至还想着在享受国外的社会福利的同时， 还要享受中国的福利制度， 这样一举两得一石二鸟一箭双雕的双赢办法， 对一部分华人来说有着不小的诱惑..

此前，就有一位华人牙医赖某对国籍法发出了“挑战”， 而不幸的是， 他毫无疑问的，战败了..赖恩是一名30多岁的牙医、仍持有中国护照， 他生于中国且仍经常返华看望家人， 而他入境所使用的护照， 却仍是中国护照..

赖某觉得，中国户口档案管辖没有那么严格， 连外籍人员身份证丢失都可以在国内补办， 自己持中国护照入境应该问题不大.. 然而，在入境时，他却被查出属于外籍人员， 海关看了看他手中的中国护照， 对他微微一笑，随即拒绝让他过关， 并安排班次将这名华人牙医遣返回美国..

在接受《侨报》采访时，赖某表示： “我的中国护照将在两年内过期，现在我真的不知道该如何处理父母的房产.. 我还曾打算让孩子到中国公办学校就读..”

华人中有不少像赖某这样为留学、就业、家人而离开祖国， 成为其他国家护照持有者但并未放弃中国国籍的人..他们以各种理由继续持有中国身份证并更新中国护照， 以便更容易在华买卖房产、把子女送入中国学校并享受中国的医疗服务..

然而这种“不交国税，还要吃国饭”的行为， 现在将面临严厉的管制与处罚！

为了保留自己的中国护照，许多华人都想方设法钻法律的空挡， 比如，在移民之后， 有一部分人会选择报失自己的中国护照， 同时报失自己手中的绿卡， 这样，在领取了重新办理好的证件之后， 他们的手中就会持有四张证件： 外籍护照、报失中国护照、补发中国护照和一张绿卡.. 在回国入境时，他们会使用补发的中国护照进行登记， 这样，就可以以中国人的身份回归祖国， 继续享有自己在国内的便利..当其需要回到外国时，就出示中国护照和绿卡， 以表示其有合法进入他国的权利..

而之前，有一位加拿大华人就自摆乌龙， 他在出国的时候，将本该准备好的中国护照拿成了加拿大护照， 而他的加拿大护照上并没有中国颁发的签证， 同时，海关还在他的行李中查处了一本中国护照， 这种骗取入境许可的行为立刻被识破.. 随即，他的中国护照立刻被作废处理， 而他本人，也涉嫌诈骗而被依法处理..

 外籍华人拥有中国护照属诈骗 在加入外国国籍之后， 为了还能自由进出自己的祖国， 并且在祖国无忧无虑的买房、养老、享受医疗保险， 许多人都选择“假装”自己还是中国人..他们在明知中国国籍法不允许存在双重国籍的基础上， 依然会选择跨越雷池， 抱着侥幸的心理保留自己的中国护照， 但这种做法，迟早会惹祸上身的..

近日， 针对许多外籍华人依旧在使用中国护照的行为， 中国大使馆明确提出了警告， 已加入外国国籍并持有中国护照， 是一种涉嫌诈骗的行为.. 对于存在这种行为的华人，中国将依法处理..

中国公安部已在全国范围内稽查违反规定持有户籍者， 注销包括双重国籍在内的户口106万个， 其中，就含有许多双重国籍持有者..在大使馆发布声明之前， 中国对双重国籍的管理可能并没有那么严格， 而现在，一切都将从严处理..一旦被发现手持外国护照，同时却没有注销中国护照， 那么违法者将面临着禁止出境的限制..

而解铃还须系铃人， 只有到自己的原居住地注销了自己的中国国籍之后， 才能再次获得处境允许..

很多人可能还想着钻个空子， 认为中国没有办法发现自己是否已经注销中国国籍， 那你就大错特错了， 在你的身上，有个东西会伴随你一辈子， 那就是你的指纹..此前，在办理身份证的时候， 指纹信息会在公安部门有存档.. 当你踏入中国领土的时候， 海关会核对你的指纹，电脑一下就能显示出你是否注销了当地户籍， 再怎么狡辩都是徒劳..

而目前，对于外籍人士，只要入境中国， 也需要录入指纹等信息.. 所有14~70岁的外籍人士，在入境中国时， 需要将其指纹、虹膜、面相等个人识别信息录入系统， 到时候仅需轻轻“扫描”一下， 你是否持有双重国籍， 就一目了然了..

严打双重国籍是一种反腐手段 现在中国正在打击双重国籍公民， 而促使政府采取这一措施的一个原因是， 追踪腐败官员的不义之财..

不过，大家也不用担心， 身为外籍华人，回国可选择的入境签证也很多， 下面就是几个入境中国的签证类型:

1、L字签证 （旅游签证） 赴中国旅游的旅游签证  签证有效期：120天

2、Q2字签证 （短期探亲签证） 这是为赴中国短期探亲的签证  签证有效期：120天

3、Z字签证（工作签证） Z字签证（工作签证）是发给来中国任职或就业的外国人员的。 但工作或演出时间不得超过90天  签证有效期：1年

4、D字签证（定居签证） 此类签证类似于澳洲的PR， 是想外籍人士提供的永居签证.. 申请人需事先获得公安部签发的《外国人永久居留身份确认表》， 在更多的时候， 此类签证多用于亲属投靠申请..

如今，中国护照效用全球排名正在呈现明显的上升趋势， 据“2017年护照免签指数”显示， 中国护照获51个国家免签证待遇， 在北亚区排名第六，全球排名比2016年微升两位至第85位。

目前，中国依旧处在严打双重国籍的阶段， 如果有华人入境时被查出具有双重国籍， 那他即将面对的，是暂时无法处境， 甚至是“诈骗指控”。

各位已经移民的华人朋友们，在取得新的国籍之后， 一定要记得注销自己的中国国籍哦， 遵纪守法是一种基本品德， 千万不要存有侥幸心理， 以免招致不必要的麻烦..

/人民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