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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코로나 19 대응, 주요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들 공동선언문 채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들과 특별 화상회의(G20 Extraordinary Labor Ministers Meeting)를 했다.
  
 특별 화상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들은 코로나19가 글로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특별 화상회의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으로 개최됐다.

 이재갑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공유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으로,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인상, 영세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및 사회보험료 감면·납부 유예 등 조치 시행 

 둘째, 일자리 상실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소득지원제도로, 실업급여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원, 실업자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취업성공패키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설

 셋째,사업장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연근무 활성화 권장 및 방역 지원과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등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고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정책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원국들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일자리와 소득을 보호를 위해 고용정책과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올해 공식적인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9월 9일(수)부터 9월 10일(목)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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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제품 규제-차단 강화 방안 발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5월 16일 공개됐다. 먼저 정부는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성분이 확인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의 국내 반입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반입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할 예정이며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정보를 소비자24 웹사이트를 통해 일원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유통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