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18년 예산(268.1조원) 대비 31.2조원(11.6%) 증가한 299.3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는 291.7조원으로 ’18년 예산(260.8조원) 대비 30.9조원(11.9%)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6조원으로 ’18년 예산(7.3조원) 대비 0.3조원(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다. 주요 세목별 내역은 소득세 : 80.5조원으로 ‘18년 예산 대비 7.6조원(10.4%) 증가(,임금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7년 개정) 등으로 증가 전망 법인세 : 79.3조원으로 ‘18년 예산 대비 16.2조원(25.7%) 증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17년 개정) 등으로 증가 전망 부가가치세 : 72.2조원으로 ‘18년 예산 대비 4.9조원(7.3%) 증가,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증가 전망 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성 명 서 북한 조평통의 적반하장식 고발장을 규탄한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조평통) 통일전선국은 오늘 (28일)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보수세력을 비난하는 고발장을 발표했다. 조평통이 발표한 ‘고발장’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2007년 10·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올해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의원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북한의 적반하장식 고발장 발표를 규탄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과 북 사이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수많은 합의와 성명이 체결되어왔다.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도 남북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약속 또한 손바닥 뒤집듯 파기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본 의원은 북한의 거짓말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만큼, 최근 30년간의 중요한 약속 파기사례만 언급하고자 한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1993년 NPT 일방적 탈퇴 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파기!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지난 9일(목) 오후 엄교섭 도의원(더민주, 용인2)이 용인지역 학부모대표, 교복업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을 초청하여 무상교복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무상교복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교환 및 각자의 입장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무상교복 추진에 따른 입장차이가 대립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적어 이에 대한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많았던바, 이번에 엄교섭 도의원이 각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부모대표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교복업체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풀렸고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업체-학생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업체 관계자들 또한 ”업체를 향한 약간의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생겨 만족한다. 업체도 무조건적으로 이윤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문화할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기획재정부는 그랬다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지급 보장 원칙을 분명히 하도록 검토해 달라고 정리했다.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 동의를 보다 폭넓게 구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는 한편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꺼내 들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30여 곳을 새로 조성해 30만 호의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 추석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 복정지구와 서현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등 앞서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확정된 공공택지 14곳의 입주 규모는 6만 2천 가구. 여기에 신규로 공공택지가 추가된다면, 2022년까지 모두 44곳, 입주 규모는 36만 2천 가구로 늘어난다. 서울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 등 500여 곳 단지가 신규 공급 물량에 추가된다. 경기도의 경우 일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주택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일부 지역을 신규 택지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9월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최근 상임위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국내절차가 8월 13일에 끝났기 때문에 9월 정도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보다는 다른 국가들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가급적 자동차 관세를 면제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로 양국 모두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분기별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이 똑같은 수위로 맞대응에 나설 경우 중국의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많게는 0.5% 포인트 깎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도 무역갈등이 재정적 부양 효과를 상쇄함에 따라 내년 실질 GDP의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0.25% 포인트 낮은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관세가 부과된 중국 제품은 대부분 산업재이지만, 미국이 추가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2천억 달러 어치의 제품은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추가 관세는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2018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494만건․13억2천만불로 2017년도 상반기 1,096만건․9억7천만불 대비 건수기준 36%, 금액기준 35% 증가하였다. 2018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650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해외직구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또한 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에 비추어보면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사상 최초로 20억불을 돌파했던 2017년의 기록(21억1천만달러)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 증가세를 이끈 요인을 살펴보면 중국은 전자제품, 미국은 건강기능식품, 일본은 완구·인형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생활가전 제품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을 출시한 결과 중국 전자제품 직구는 ’18년 상반기에 이미 ’17년 한해 직구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에서 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18년 상반기에 260만건으로, 전년 동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다음 주 4명 안팎의 장관을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체 대상에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된 장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장에 새로운 신호를 주기 위해 경제 관련 각료들을 일부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교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소득 지표가 올해 2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4월부터 석 달간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이 번 돈은 3% 넘게 감소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20%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12%나 증가했다. 격차는 더 벌어져, 전체 가구를 5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잘 버는 계층의 소득이, 최하위층 소득의 5배가 넘어, 10년 만에 격차가 가장 컸다.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소득층의 경우 일해서 번 돈이 1년 새 16%나 줄었는데, 즉, 일자리를 잃으면서 돈벌이가 끊긴 상황이 소득지표로 확인된 것. 현재 상황이 단지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발표된 2분기 가계부채 규모도 1천500조 턱밑까지 올라왔다. 또한 전문가들은 실제로 쓸 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한다. 결국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이런 상황을 가져온 원인, 일자리 문제에 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리콜이 진행 중인 BMW 차량의 화재 원인과 늑장 리콜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학계와 화재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BMW 차량의 화재원인과 늑장 리콜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재원인 분석자료와 국내외 리콜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리콜 대상인 520d 차량 2대와 신형 EGR이 탑재된 520d 차량 1대를 확보해 자체검증시험도 실시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국가는 군 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군 복무중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7년 9월 1일 부로 차관 직속의「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군 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관련「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18.2.13부)과 제도개선」을 통해 ①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후보군 확대 및 다양화(50명⇨80명, 직종 및 성별 비율 안배 등), ② 월 1회 6명에서 월 2회 20명(회당 10명)으로 심사횟수 증가, ③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원이 선고됐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16억 원은 1심에선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뇌물로 판단했다. 또 정유라 씨에게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도, 금액을 특정할 수 없지만 1심과 달리 뇌물죄로 인정됐다.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 SK로부터 받은 89억 원에 삼성이 말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70억 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액수만 최소 229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뇌물액수가 대폭 늘어난 건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삼성의 부정한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또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 등 일부 무죄로 뒤바뀐 부분도 있었지만 미르와 K스포츠 강제모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16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고, 헌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금융위기 이후 최대 소득격차 확인 하위층은 일할 곳도 못 찾는데, 상류층은 불로소득으로 앉아서 배불려 서민 정부, 진보 정부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 최악의 소득분배 격차가 나온 상황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갈수록 부자들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23을 기록하였다. 이는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5.23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 분기 최대 소득격차이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작년대비 7.6% 감소하였는데, 특히 근로소득이 15.8%나 감소하여 불과 월평균 51만 8천원에 그쳤다. 근로자 가구 수 역시 1년전에 비해 10.6% 감소한 32.6%에 그쳐, 1분위 전체 가구 수 중 1/3 수준에도 못 미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 시작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막판에 두 가족이 상봉을 포기하면서 총 81가족, 326명이 내일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게 된다. 가장 나이가 많은 100살 강정옥 할머니는 막내 동생과 함께 북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간다. 꿈 같은 세 자매 상봉을 위해 이번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또 서울에서 속초까지 정말 바다 건너 산 넘어왔다. 이번에 부모 자식 간의 상봉은 한가족뿐이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편찬옥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임종을 준비할 정도였다가 북측의 형을 만난다는 소식에 기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