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틸러슨 장관과 회동이 성사되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4월 한미군사훈련 재개 전후로 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게 한미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사임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백이 크지 않게 빠르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GM 노사는 최근 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여 만에 마쳤다. 노조는 "언론에 조합원의 임금이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글로벌 GM에서 파견한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복지와 임금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임직원 개개인의 임금은 기밀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노조는 또 "15년 동안 연구비용으로 7조 2천억 원이 지불 됐는데 이는 신차 10대를 연구할 수 있는 거액인 만큼 상세한 사용 내역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8년 전만 해도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을 떠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다른 모양새다. 2010년 12월, GM본사와 줄다리기 협상을 타결한 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독자생존 방안을 확보했다고 자신했다. '한국GM 장기발전계획'이란 제목의 협약을 정리한 당시 산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GM이 산은에 갚아야할 돈, 즉 1조5천억 원의 우선주가 있는데 한국GM이 매년 4, 5천억 원씩 자체 수익을 내 상환하도록 돼있다. 이 수익을 위해 GM본사는 한국GM의 자동차 생산물량을 보장할 거라고 믿었던 것. 그러나 한국GM이 2017년까지 상환하기로 돼있던 1조5천억 원을 돌연 5년이나 앞당겨 갚으면서 이 협약은 물거품이 됐다. 원래 한국GM은 산은에 2012년까진 연 2%대, 2013년부터 5년 동안은 7%의 현금배당을 해야하는데 고배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2년 말 원금을 서둘러 갚은 것. 이후 한국GM이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낼 필요가 없어졌고 GM본사는 한국GM에 배정하는 생산물량을 빠르게 줄여나가 이번 군산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졌다. 일각에선 한국GM의 조기상환을 두고 생산물량 보장을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관세청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지난해에는 4,659개 중소기업에게 4,424억 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New Start Plan 201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둘째, 환급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로 해결된 문제라며 반발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하라 준이치 제네바 주재 일본대사는 현지시간 26일 강 장관의 기조연설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합의로 해결이 끝난 문제"라며 강 장관의 발언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인권이사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이 빠져 있었다"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 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뒤, 국제무대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 참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월 20일(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이를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물납주식의 저가 매수가 조세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납자 본인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물납자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할 계획이다.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물납자의 가족*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법인의 경우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
국방부는 2.월 2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3월5일부터「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를 운영할 예정이다.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이하 TF)운영은 위 특별법 통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TF는 국방부 내에 별도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TF는 현역 및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5·18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며,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의 협력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와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TF는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수행한다.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일체를 체계적으로
한국재정정보원 이사회는 이원식 원장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하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해임을 요청(3.2일) 기획재정부는 기관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관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해임을 결정하였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에 4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를 연임시키로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중앙은행 총재가 오래 재임하면서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총재의 연임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27일 만에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 구상을 전격적으로 제시했다. 최근 방남했던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김여정 북한 특사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조만간 대북 특사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힌 것. 이에 대해 백악관은 그 어떤 남북대화든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두 정상이 분명히 견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성사라는 목적에서 대북 특사를 수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특사단 구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북 특사의 파견시기는 패럴림픽 개최 기간인 9일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북 특사단 단장으로는 북한 김영철 단장을 방남 기간 내내 상대했고, 불발되긴 했지만 미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펜스·김여정 면담'에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난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대책, 달리는 자동차에 장착···개발 성공 [기업전문 송지연기자] 도로를 달리는 공기정화기 2천 500만대가 미세먼지 잡는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섞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을 ‘에스에프코리아’ 방승한(53) 연구소장이 다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해 화재다. 미세먼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봄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바이러스, 세균, 타이어분진, 자동차 매연, 꽃가루 등 도심 속에 공기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다. 에스에프코리아에서 개발된 저감장치는 자동차 한 대가 평균 30~40km 주행할 때 분당 5천리터가량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자동차 한 대가 하루 운행 시 미세먼지를 최소 1g을 포집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 차량등록 대수 300만대로 서울시에서만 하루 최소 3t의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 발표 미세먼지 경고발령 시 대중교통 무료화하여 하루0.8t 감소) 방승한 소장이 개발한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주행하는 차량의 외부 천정에 슬림하게 제조된 공기정화기 장착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다. 자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GM이 4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GM이 정부와 산업은행에 제출한 실적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9천억 원으로 2014년 이후 4년 연속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 추정치는 10조 7천억 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조 5천억 원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손실이 커지면서 한국GM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은은 부실 원인으로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수정과 불투명한 경영 방식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임직원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한국GM은 "임원과 팀장급의 경우 희망퇴직으로 감축률이 달성되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다스의 서류상 주인인 이상은 회장,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오늘(1일)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류상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동시에 수십 년간 다스의 회장으로 재직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왔다며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은 실제로 동형 씨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15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리인 이병모 씨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라고 적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정황 증거일 뿐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상은 회장을 상대로 다스의 초기 설립 자금을 누가 댔는지부터 확인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감사 대상에 오른다. 반면,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 기업민원의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정형화된 해결모델을 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을 전담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지난해 말 신설했다. 기업고충민원팀은 지난 3개월간 기업 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부패‧공익신고 등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기업 관련 사안을 조사‧처리한 후 기업고충이 발생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업민원 해결모델을 정립했다. 먼저 공직자 무사안일, 부패·부조리와 같은 소극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와 함께 사안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기업활동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경직된 규정이나 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