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이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6월 지방분권개헌안 발의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5주째 이어갔다. 오늘 시위에 나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개헌안 발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문경희 의원(남양주2)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정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지방선거시기를 놓친다면 이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개헌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개헌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발의되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애 의원(남양주5)은 “좋은 지방정치는 결국 집행부와 의회의 합리적 권한 강화와 이에 대한 견제와 협력 속에서 발전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개헌으로 강화될 수 있는 지방정부와 의회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권한 또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제대로 된 지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하여, 26일부터 공익관세사 82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국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찾아가는 FTA상담센터’ 운영에 참여하여 FTA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 및 농공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집중 지원하고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익관세사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FTA 상담, 교육, 해외통관 애로해소 발굴 등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지난 15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676개 기업을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
2017년 경지면적은 162만 1천ha로 전년 대비 1.4%(2만3천ha) 감소 전라남도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시도로 전국의 18.1%(29만 4천ha) 2017년 한 해 동안 경지 증가면적은 2천ha이고, 감소면적은 2만5천ha로 전년대비 2만3천ha 감소 이는 전년도 경지면적에 비해 1.4% 감소한 면적이며, 논 면적은 3.4%감소 하였으나, 밭 면적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논 면적은 3만1천ha감소 (증가: 8천ha, 감소: 3만9천ha) - 밭 면적은 8천ha증가 (증가: 3만5천ha, 감소: 2만7천ha)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시행하는 제14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환경 보호 등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이다. 문경희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외에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비하고, 지침 준수도 강제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은 물론, 학교 청소용역 근로자, 학교 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 등과의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고민과 꼼꼼한 검토를 토대로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실제 본 조례 제정 이후, 도교육청 담당부서인 재무담당관실에서는 도내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장)의 의정보고회가 24일(토) 오후3시 분당 백현동에 소재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800여명의 분당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희경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부선 대한 노인회 분당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윤종필 의원의 활동을 격려했다. 윤종필 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분당·판교 지역 숙원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첫째로 “서판교 119안전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도의원들과 협업하여 조기착공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백현동 화랑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학부모, 교사,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올 상반기 중 관련 추경예산이 확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현동과 AK백화점을 잇는 서현고가교 보도정비공사는 지난 연말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 편의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내놓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익을 해칠 만한 철강수출국 12개국을 적시 했는데, 정작 작년에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팔았던 캐나다는 빠졌다. 수출액이 많아도 일본과 독일, 대만 등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국들은 줄줄이 빠졌는데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한국이 남은 것.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한다.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 국가에 포함 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이 문제를 언급해 왔다. 산업부는 우리가 수입하는 중국산 철강은 대부분 내수용이며 대미 수출용 제품에 쓰이는 중국산 비율은 2%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끼워 넣었거나 단기 성과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GM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기업이 부실해지면 정부에 손을 벌려서 지원을 받고는 결국에는 철수했던, 이른바 '먹튀'의 과거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였던 GM. 하지만 차종 다양화에 실패하며 쇠락하기 시작했고, 2009년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가까스로 회생하긴 했지만 GM의 구조조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각국 정부에 회생 비용을 전가하고 여의치 않으면 떠나는 전략이다. 호주에서는 12년간 약 2조 원을 지원받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자 공장을 폐쇄했고, 유럽 자회사 오펠과 공장 6곳은 회생 기미가 안 보이자 지난해 매각했다. 스웨덴에선 2009년 3천억 원대 지원금이 끊기자 사브 공장을 팔고 철수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GM 공장은 캐나다와 러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차례로 사라졌다. 2014년 취임한 메리 바라 회장은 시장규모가 큰 미국과 중국 시장에 주력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정리하는 전략으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GM 본사 입장에서, 한국GM은 당장 버리기 어려운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우선 국내 부품업체들의 기술력이 좋고 중·소형차 생산과 개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한국 지엠(GM)에 대한 지원에 대해 경영구조 투명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국회에 출석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GM 지원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한국 GM을 다시 살리더라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것. 백 장관은 특히 한국 GM의 높은 매출원가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문제, 그리고 GM 본사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 지원비 등 회사 경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정치권도 GM 사태에 대한 입장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GM 군산공장 사태의 근본 원인을 본사의 경영실패로 규정하고 "GM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탓에 GM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 책임'을 주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작년 EU 28개 회원국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수출한 농산물과 식품이 4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농식품 무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EU가 한국으로 수출한 농산물과 식품 규모는 3조 9천4백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한국이 EU로부터 수입한 삼겹살과 맥주의 양이 전년 대비 4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EU 농식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거나 크게 줄었고, 한국에서 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수입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수입 와인의 판매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최대 11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입 와인의 평균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격 차이를 살펴본 결과 레드와인은 평균 11.4배, 화이트와인은 평균 9.8배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세금 외에도 운송·보관료, 임대료, 수수료 등 유통비용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수입 와인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 가격만족도는 7점 만점에 4.69점, 품질 만족도는 4.71점에 머물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개헌 국민 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데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이 10월에 국민 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 국민투표는 오는 10월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해 오던 자유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국민 투표 시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3월 말까지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당의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최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없이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과정에서도 UN 안보리 결의 등 기존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 전년대비 점수는 1점 상승, 순위는 1단계 상승 ※ ’16년 대비 그레나다(46위 → 52위), 모리셔스(50위 → 54위) 2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후순위, 신규 추가된 세이셀(36위)이 우리보다 선순위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로 전년대비 동일 수준 유지 ※ OECD 국가 중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부탄, 대만이 우리보다 선순위 조사기간중 발생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 다만, ’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진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통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2월 21일부터 국가통계승인마크가 새롭게 변경되며, 조사표 및 보고서식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 결과 공표 시에도 표시하도록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분 현행 ⇨ 개정 ◦국가통계승인마크변경 ◦국가통계승인마크활용확대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에 표시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 및 보도자료, 간행물, DB 등 통계결과 공표 시에 표시 국가통계승인마크는 1996년부터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의 조사표 및 보고서식에 표시하여 왔다. 현재 승인마크는 흑백으로 제작되어 선명함이 떨어지고, 한글화일로만 사용 가능하여 온라인 조사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가통계승인마크 디자인 변경 및 활용 확대는 일반국민 및 통계작성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국민생각함(제안에 대해 토론‧투표‧평가할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통계작성기관 업무발전토론회, 통계책임관회의 등 모든 필요한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디자인 변경) 국가통계로서의 의미와 공신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보다 현대적인 이미지로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온라인&mid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국의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7천2백억 원의 대출금 회수를 보류하고, 부평 공장 담보 요구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어제 인천시 부평 한국GM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7천2백억 원의 상환을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가 끝날 때까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대출금 만기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GM 부평공장을 GM 본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는데, GM 본사 측의 포기로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