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26일(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동법 제16조의 국민참여 규정(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 :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일부 언론은 내년 1~2월에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4월까지 분과별로 제안을 받으며, 내년 7월말까지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 예산을 결정하는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간(12.6)한「세계지식재산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 2017」에 의하면 GDP 및 인구 대비 특허출원건수에서 우리나라가 2016년에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지표 2017」은 WIPO 회원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2016년 각종 통계수치와 변화추이를 수록한 통계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특허출원은 처음으로 300만건을 넘어선 312.8만건으로 2015년(288.9만건)에 비해 8.3% 증가하였고, 나라별로는 중국이 1위(134만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60.6만건), 일본(31.8만건), 우리나라(20.9만건)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러나, GDP 대비 출원건수와 인구 대비 출원건수에서는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선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각 국의 특허심사 동향 및 연도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특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은 금년보다 2천명 증가한 4만 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감소한 1만 1천명입니다.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m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제 폐막한 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을 통해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혼심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조직으로, 김정은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5년 만에 노동당 세포위원장들을 소집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삼성, 애플, LG 등 주요 스마트 폰 제조사들은 주력 제품뿐만 아니라, 중저가 모델까지 듀얼 카메라 모듈을 적용하면서, 듀얼 카메라 모듈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관한 출원 또한 증가하였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듀얼 카메라모듈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듀얼 카메라 모듈은 두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을 일체로 형성한 것을 말한다. 형태별로 구별하면,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일체로 제작한 전후면 일체형, 삼차원 영상 촬영을 위하여 동일한 카메라 모듈을 일렬로 배치하여 일체로 형성한 동종 양안형, 컬러 카메라와 흑백 카메라, 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 고해상도 카메라와 저해상도 카메라 등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이종 카메라를 나란히 배치하여 일체로 형성한 이종 양안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이종 양안형이 59%(83건), 동종 양안형이 23%(33건), 전후면 일체형이 18%(25건)를 차지하였다. 세 가지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종 양안형은 2012년 3건에서 2016년 38건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였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세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해온 금융행정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당시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는 모두 1천199개로, 4조 4천억 원에 이른다. 혁신위는 이 가운데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1천1개 차명계좌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90%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20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역시 이자와 배당소득에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실제 소유주 명의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이 부과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차명이라도 실존 인물의 명의인 경우 실명계좌로 볼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보여왔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키코 사태와 같이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정부 직권으로 판매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의 이른바 셀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들이 기업 오너도 아닌데 몇 번씩 연임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등 계열사 11곳을 거느린 하나금융그룹.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는데 유력한 차기 후보가 김 회장 한 명이다. 이미 한번 연임에 성공한 김 회장이 3선 의지를 밝혔고 재연임이 확실한 분위기다. 이유는 회장 선출 방식 때문. 회장추천위원회가 사내이사 한 명과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외이사 6명 모두 김 회장 산하 경영지원실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2015년 김 회장의 연임 확정 시 추천위에 포함된 사내이사 한 명은 김 회장 자신이었다. 국내 1위 금융지주사 KB에서도 현 윤종규 회장의 연임도 논란이다. 지난 5월 회장 후보군 논의가 이뤄진 회의에 후보 신분이던 윤 회장이 참석하면서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셀프 연임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절차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금 등을 제하고 남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보다 0.003 포인트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불평등 순위는 OECD 33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 기준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지니계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7.06배로 전년 7.01배 보다 상승했다. 이 역시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심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3.1%로 전년 보다 0.1% 감소했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로 전년 보다 0.6%p 증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내 공공연구기관(연구소, 대학)의 기술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6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는 1만2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 (’14년) 8,524건 → (’15년) 11,614건 → (’16년) 12,357건 기술이전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이 신규로 확보한 기술건수도 증가(전년대비 7.3%증가)하면서, 기술이전율은 38.0%를 기록했다. * 신규기술확보(개발)건수 : (’14년) 26,873건 → (’15년) 30,108건 → (’16) 32,491건 * 기술이전율 = (조사대상년도)기술이전 건수 / (조사대상년도)신규기술확보(개발) 건수 * 연도별 기술이전율 : (’13년) 31.2% → (’14년) 31.7% → (’15) 38.6% → (’16) 38.0% 또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 고령1일반산업, 경기 양주 은남도금, 부산 청정도금, 경기 화성 구문천 표면처리 이상 4곳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 근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조성) ㅇ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하여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3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ㅇ 선정방식은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또는 예정지)를 대상으로 단지 역량, 추진방향,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17년부터 특화단지 지정 신청주체를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하여 절차 간소화 및 참여 확대 도모 < ‘17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 특화단지 명 특화업종 특 징 고령1일반산업특화단지 (경북 고령) 주조 (49개 업체) ∙폐주물사와 폐분진 재활용을 위한 공동설비 구축, 주조업종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계획 은남도금사업협동화단지 (경기 양주) 표면처리 (27개 업체) ∙도금업종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환경규제 강화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청의 지능정보화를 실현할 기본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20일 오후 2시 대전청사에서 관세행정 빅데이터 도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 ○ 본 용역사업은 관세행정 전반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수행한 사업으로서 이번 완료보고회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화 시대 선도라는 비전과 함께 3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 분야에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화 체계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 첫째,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8년부터 관세행정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 둘째, 우범여행자 및 불법 수출입 화물 선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맞춤형 통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 셋째, 관세청 빅데이터 분석센터 등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Data Scientist)을 향후 5년간 100명 이상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1단계로 할당된 2018년도분 배출권은 약 5억 3천846만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배출량의 약 85% 수준이다. 2020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2단계 계획은 내년 중 확정된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란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득과 소비)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변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의 증가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건수 증가. - 60세 이후의 소득과 소비 급감하며 소비지출 중 보건의료비 비중 증가. ○ (노동) 최저임금 취약지대 - 최저임금미만율은 여성과 비정규직이 높음. ○ (주거와 교통) 주택형태.가격지수 및 차량 보급 현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실태 -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계속 증가. -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과 경기에 편중되어 있으며, 규모별로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안전) 한반도의 지진발생 현황,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 법률상의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물 중 43.7% 내진성능 확보. -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동의 부모가 가장 많음. ○ (환경)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생활화학제품의 피해 실태 - 한국의 전력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전력 발전량 중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율이 가장 큼. - 생활화학제품 증가에 따라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사회통합) 한국의 사회갈등과 부패 인식 - 한국인이
지능 정보화 시대, 인증제도는 어떻게 변하고, 그 일을 하려면 어떠한 역량을 개발해야 할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017년 제4회 국가인증제도 포럼”을 12월 18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서 4차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인 플랫폼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 요소 제품 및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부터 상호운용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송태승 수석연구원(KTL)은 강조하며, ㅇ 유명 시험인증기관은 기능안전, 정보기술(IT) 보안기술 등을 포함한 시험인증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인증산업의 활로는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발굴과 시험기술 확보를 통한 인증 상표(브랜드)화라고 결론지었다. 김광태 유엘코리아(UL Korea) 전무이사는 미래의 지능 정보화, 무인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과 정보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시장의 요구와 신기술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 분야가 생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유엘코리아는 전통적 안전인증도 강화해 나가지만, 사물인터넷(IoT) 단절 예방 및 가상
특허청은 12월 21일(목),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2017년 하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LG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박관호 팀장 등이 발명한 ‘패널 진동형 음향 발생 표시 장치’를 영예의 세종대왕상으로 시상하였다. 본 발명은 스피커 대신 화면을 직접 진동시켜 음향을 발생하는 것으로, 화면의 하단이나 측면이 아닌 전면으로 소리가 전달되어 사용자에게 더욱 입체감 있는 오디오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공간 활용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 충무공상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민규 연구원 등이 발명한 ‘자동 통역 시스템’이 선정되었다. 이 시스템은 귓속음성이나 사용자의 움직임 등을 이용하여 소음이 배제된 정확한 통역을 제공하고, 키보드나 터치 등 별도의 조작이 불필요한 것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지석영상으로는 기초과학연구원 김진수 단장 등이 발명( 발명의 명칭 :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 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 용도)한 유전자 편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