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12월 11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 한국 시간 : 12월 12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획득·안보협력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방사청이 주최하고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 존 햄리)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김조원)이 후원하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미 양국의 방위사업 획득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한미 간 방산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미국 대외 정책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대표적인 안보 문제 연구 기관으로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기간 직접 방문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의 안보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미 정부의 APT사업 업체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방산 분야 국제 기술 협력의 중요성과 적용 분야 등을 논의하게 되어 시기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기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오는 15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합동 회의를 열고, 이상 열풍 조짐을 보이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돼온 전자금융 거래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은 물론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동 TF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가상화폐 거래를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으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늘(12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GKSEK. 이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준표계 김성태 의원, 친박계 홍문종 의원, 그리고 중립을 내세우고 있는 한선교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과 지지 세력이 확연하게 다른데다, 누구도 압도적인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고한 대여 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김성태 의원은 "현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싸우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갈라진 마음을 치유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계파를 뛰어넘는 '통합과 화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중립 후보를 표방한 한선교 의원은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아우르는 보수대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1,2위 끼리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드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젯밤 중국의 관영 CCTV는 내일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30분 동안 방송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의 입장차를 확실하게 '봉인'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하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럼에도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내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16일에는 충칭에서 임시정부 청사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제2차 회의를 ‘17.12.12(화)~13(수)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영국은 존 알티(John Alty)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영국은 유럽국가 중 교역·투자 모두 우리의 제2위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간 교역은 한-EU FTA 발효 후 ‘16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해 왔다. * 양국 교역액(억불): (’11)87.9→(’12)112.7→(’14)132.3→(’15)135.2→(’16)115.0→(’17.6)85.0 특히, 양측의 교역중 한-EU FTA를 통해 관세가 낮아진 우리 승용차·자동차부품, 영국의 원유·승용차·화장품 등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 특혜품목(‘11→’15) : 승용차(152.8%↑), 자동차부품(53.6%↑) * 수입 특혜품목(&lsq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2.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양자간 에너지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한·미 에너지 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 금번 회의는 양국의 新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에너지 실무회의로서 양국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① (에너지정책)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고리 1호기 원전해체 진행현황, 미국은 ‘미국 최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트럼프 정부는 자국내 석유, 가스 기반의 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추진중)’의 구체적 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상호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 新정부 간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상호 이해하고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 그리드 등 미래 에너지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② (기술 파트너십) 현재 양측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①수소연료전지차 실증, ②마이크로그리드 설계 및 분석
한 - 중남미 국가 간 재정협력 강화를 위한 제11차 국제세미나가 12. 11일(월)부터 이틀 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동 세미나는 기획재정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 주관하며,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 중남미 7개국의 고위공무원과 IDB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 - 지방재정, 성과주의 예산, 중장기 재정전략,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며, 서로의 재정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 - 중남미 간 재정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세계 최초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성장을 견인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저성장․양극화의 위기에 직면하여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
비트코인의 인기는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화폐의 인기로 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그래픽 카드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주가는 2016년 1월 30달러(약 3만2500원)에서 올 11월 말 200달러(약 21만7000원)로 6배 이상 상승했다.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 전 포트리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공급 부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4만 달러(약 4348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인기에 편승한 거품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변동성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11월 29일 131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109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서 비롯되는 투기를 잡겠다고 나섰다. 11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우선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쟁점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데 대략적인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지난 예산안 정국에서 힘을 합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 이를 매개로 한 공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어서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 신설, 국정원법 개정 등 개혁 법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또 국정원법은 국가안보 강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를 통해 방송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8일(금),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안)」을 확정하였다. ’17년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은 대학, 출연연, 연구제도혁신기획단(혁신본부),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TF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의 타당성․현장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총 4개 분야, 8개 과제( 바이오경제: 2건, 연구비 집행: 2건. 제재 정비: 2건, 성과 확산: 2건)로 구성하였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우선,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이다 현재 「생명윤리법」 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의 연구범위(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으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선물거래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증권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오는 18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되는 것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계획했지만,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모두 취소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 주요 나라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주요 41개국, 187개 이동통신업체의 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4G(포지) LTE 데이터 1기가바이트당 가격은 한국이 13.4 유로, 우리 돈 1만 7천3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핀란드가 0.3유로, 우리 돈 38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미국, 일본 등의 이동통신업체들이 데이터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근 미국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북한이 전쟁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사상 최대의 한미 연합 공중훈련과 함께 미국 고위 인사들이 호전적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한 발언과 "대북 선제공격을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언급에 대해 발끈한 것. 전쟁은 기정사실화된 시점상의 문제로 전쟁을 피하지 않고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강도 높은 '말폭탄'을 쏟아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방북 사흘째인 오늘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만났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북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놓고 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 긴장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년여 만에 유엔 최고위급 인사가 방북했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중 접경지역을 시찰해 펠트먼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하고 있는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투입돼, 모의 폭격훈련을 실시했다. B-1B를 앞세운 한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삼각편대 비행을 펼쳤다. 오른쪽으론 미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4대가, 왼쪽으론 F-15K, F-16 등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4대가 각각 비행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하기 위해 괌에서 날아온 B-1B 등 한미 공군이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무장 투하훈련을 실시했다. B-1B는 가상의 목표물을 폭격하는 훈련을, F-15K는 MK-82 폭탄을 실제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B-1B 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함께 폭격훈련을 실시한 건 처음으로 강력한 대북 응징의지를 과시했다는 평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이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능력을 보여주는 정례적인 훈련이라며, 유사시 한미 연합 공중전력의 신속 대응능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불과 5시간 만에 1만 4천 달러 선에서 1만 9천 달러, 우리 돈 20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현지시간 7일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6시쯤 1만 5천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오전 11시 30분쯤에는 1만 9천 달러를 넘어섰으며 2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초 1천 달러였던 비트코인은 올 들어 무려 19배 넘게 뛰었다. 이번 폭등세는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한 급락 가능성을 염두엔 둔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