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가동을 멈춘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해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한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 안전은 후순위였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원전 해체의 노하우를 축적해 세계 각국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ㅣ 문 대통령이 직접 영구 정지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 고리 1호기는 1978년 첫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을 시작해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 전체 발전량의 5%가량을 생산해 왔다. 순수 국내 기술로 4단계에 걸쳐 오는 2032년 말까지 해체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허청은 초보 출원인이 쉽게 온라인으로 전자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먼저, 초보 출원인도 특허로 및 전자출원 SW를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고치고, 서류 작성시 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전자출원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청내‧외 체험단을 운영하고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연말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자출원 SW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국제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즉 웹에서 국제특허출원서를 바로 작성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국제특허출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허명세서도 ᄒᆞᆫ글, MS 워드 등 상용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상용워드 파일을 국제표준포맷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변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 출원인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특허로 홈페이지를 웹표준에 맞추어 개선한다. 그동안 Internet Explorer에서만 전자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웹표준 개선 작업이 완료되면 크롬, 파이어
도종환 제50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2017년 6월 19일(월) 취임했다. 6월 16일(금)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문체부 장관 임명장을 받은 도 장관은 취임식에서 밝힌 취임사를 통해 문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강조하며,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 여러분의 사유, 감수성, 상상력, 행동이 그대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먼저 이번 주 안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외에도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쉽게 체육활동 할 수 있는 환경, ▲국민의 쉼표 있는 삶과 관광의 균형 발전, ▲지역문화의 고른 발전,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러디어드 키플링의 <만일>이라는 시의 일부를 인용하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임식 후 도 장관은 바로 문체부 브리핑실(정부세종청사 14-2동)을 찾아 문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새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으로 정해졌다. 최대쟁점인 사드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일과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다.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 협력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하지만 최대 의제는 사드 문제가 될 전망이다.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방한한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사드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 사드 배치 시기를 놓고 양국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가 향후 한미 관계의 명암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달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선박 수주에서 한국은 79만 CGT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해 1위에 올랐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두 달 연속 최대 수주실적을 올리면서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실적 기준으로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올해 해외 여행을 떠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저가항공사나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투어가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저가항공사와 외국국적의 항공사의 판매 비중은 57%로 집계됐다. 반면 2012년 50%에 이르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탑승권 판매 비중은 올해 들어 42%로 축소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나라 전체 자산이 1경 3천조 원을 넘어섰다. 1년 사이 7백조 원 넘게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부의 80%가 부동산 자산이다. 땅값과 집값이 뛰면서 덩달아 국부가 불어난 것. 이런 지나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집값을 다 더하면 3,732조 원 수준. 우리나라 GDP나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열풍을 타고 주택 총 가격은 1년 만에 212조 원 불어났다.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도 여전하다. 가구 평균 자산의 3/4은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비금융자산인데, 미국의 2배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가진 돈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다 빚까지 떠안고 있어, 우리 가계가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각종 생활물가가 또다시 오른 가운데, 확산된 AI와 길어지는 가뭄도 물가 부담을 더하고 있다.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출하량이 감소해 수박값은 작년보다 25% 올랐다. 지난 겨울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 여파로 치솟은 달걀값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징어가 59%, 닭고기가 19% 치솟는 등, 지난달 장바구니 물가는 전년보다 6.2%나 올랐다.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다시 확산하면서 달걀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또 한 번 값이 급등할 수 있다. 길어지는 가뭄으로 마늘과 양파 등 농산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것도 가격 상승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치킨과 라면, 햄버거, 음료 등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물가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 정부는 서울과 부산, 세종 등 과열 지역에 모두 99개조, 231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한 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와 세금 추징, 영업 등록 취소 등 예외없이 엄정대처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 관계 장관들을 만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동산 과열은 막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한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거나 청약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지역별 대책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달부터 치킨값을 올렸던 BBQ가 16일 가격 인상을 전격 철회했다. 다른 치킨업체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 계획을 접거나 오히려 할인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부터 이틀째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조사하고 있다. BBQ가 광고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가맹점과 분담하기로 협의한 것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보겠다는 것. 앞서 BBQ는 두 차례 가격 인상으로 치킨값을 2만 원대까지 끌어올렸는데, 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오늘 가격을 원래대로 다시 낮추겠다며 치킨값 인상을 전면 철회했다. 치킨 업계 1,2위 업체도 인상계획을 취소하거나 오히려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인상을 예고했던 교촌은 인상계획을 전격 철회한다고 발표했고 BHC치킨은 인기 메뉴 3종류의 가격을 한 달 동안 1,500원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허위 혼인신고 등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사퇴했다. 안 후보자 측은 법무부를 통해 보낸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또 자신은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한편 안 후보자의 사퇴는 지명발표 닷새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첫 사례가 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총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를 잇는 구상을 밝히며 새로운 실크로드의 완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출범을 주도한 중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대 실크로드 이야기를 꺼냈다. 끊어진 경의선 철도를 복구해 바로 이 실크로드의 부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경험을 되살려,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는 약속도 했다. 인프라 투자가 과거와 다르게 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건물 내에 편의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지식산업센터이 주목 받고 있다. ‘인천 남구 스타블루‘ , ’안양 평촌역 아이에스비즈타워’등 가세해 공급에 나서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출ㆍ퇴근시간은 평균 58분으로 가장 길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 등의 근로환경을 따지는 근로자들 역시 늘고 있다. 이 역시 기숙사를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관심을 받는 이유다. 부동산 정보업체 테마포커스 이원석부장은 “수도권일대 지식산업센터는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진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인근 주거용 시설도 희소하다보니 상가와 기숙사시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와 주거를 중시하는 입주 기업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며 “또 지식산업센터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는 이유는 주택 사업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사업성이 뛰어나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수도권의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가격적인 이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친화형 지식산업센터의 선호도 역시 높아졌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틀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한 대로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존의 정부조직 가운데 제대로 기능하는 부처는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면서 정권교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개편 17부 5처 16청 5실로 구성됐던 정부조직이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소기업청의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등 통상 기능이 강화된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폐지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업무도 맡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은 6월 14일(수) 기술보증기금 본점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상품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신규보증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으로서,이번 협약을 통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한 상품을 추천하게 됐다. 조달청은 기술보증기금이 추천한 상품을 품질 및 공공조달 적합성 심사를 통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하여 지정서 및 인증마크 부여, 조달관련 체계적인 교육, 상품등록 전 과정 실시간 지원, 각종 전시회, 설명회 언론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에 구축한 「벤처나라는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 상품몰인데 벤처나라 이용 개념도 이용방법은 벤처나라 시스템 직접 접속(http://venture.g2b.go.kr) 또는 나라장터 및 나라장터(www.g2b.go.kr),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의 ‘벤처나라’ 링크 아이콘을 클릭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