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5일 뒤인 오는 5월 9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이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됐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했다. 5월 9일은 국민들의 편리한 투표 참여를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최종 후보 선출은 주요 4당 가운데 바른정당이 가장 빠른 이번 달 28일, 자유한국당은 사흘 뒤인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4월 3일, 국민의당은 4월 4일이다. 선출된 각당 후보는 오는 4월 15일과 16일 중앙선관위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4월 17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선거인 명부는 4월 11일부터 5일간 작성되며 같은 기간 부재자투표라 불리는 거소 투표와 선상 투표의 신고가 가능하다.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4월 25일부터 엿새간 재외국민 투표도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5월 4일과 어린이날인 5월 5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대선 당일 투표 시작은 오전 6시로 같지만 종료 시간은 보궐선거 규정이 적용돼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늦춰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치킨값 인상 논란을 빚은 치킨업체 BBQ치킨이 오늘로 예정된 정부의 외식업계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BBQ가 이준원 차관 주재로 열릴 예정인 외식업계 CEO 오찬간담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치킨값 인상 논란으로 업체 측이 간담회 참석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참석 여부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 불이 붙고 있다. 3월 말, 4월 초, 늦어도 다음 달 초면 대진표가 나올 전망이다. 경선에 일찌감치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날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늦게 후보를 낼 전망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가장 높다. 예비 후보들도 저마다 입지를 굳히면서 경선 레이스가 상대적으로 뜨겁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세 사람이 경쟁한다.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에 맞서 안희정 후보는 통합과 소통을, 또 이재명 후보는 공정 사회를 내세운다. 오는 27일 호남을 시작으로 4차례 지역 순회 경선에서 결과가 판가름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불응할 경우 강제소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5일 소환일을 정할 것"이라면서 "기록검토 등 준비 사항을 보고 수사 날짜를 정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특검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지 11일 만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입장을 밝힌 것.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수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환 시점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경호 문제를 고려해 검찰은 가급적 한 번의 소환으로 조사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특검으로부터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면서 대통령 파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대행은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고, '법의 도리는 고통이 따르지만 오래도록 이롭다'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해 법치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서두르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출근길에 나선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말을 아꼈다. 주말 동안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분석 작업을 이어갔다. 검찰 수뇌부는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해 4월 초까지 끝내거나,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나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검찰과 특검 단계에서 무산됐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직접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며 남긴, "진실은 밝혀질 거"라는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파면결정에 사실상 불복한 거라는 비판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저복귀 자체가 승복의 의미라고 반박했다. 사저 앞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 없이 안으로 들어간 직후, 전직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네 문장의 짤막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운운'한 것은 사실상의 헌재 결정 불복 선언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분노와 계산의 정치를 멈추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바른정당도 "분열과 갈등의 여지를 남겨서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사저행 이후 결집 움직임을 보이는 당내 친박계를 향해 자중을 요청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제 관심은 새 대통령을 뽑을 조기 대선이 언제, 어떻게 치러지느냐일 것이다. 헌법을 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고 50일 전에는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4월 29일에서 5월 9일 사이에 대선일을 결정해야 될 전망이다. 달력을 보시면 5월 첫째 주에는 공휴일이 이어져서 주말을 피한다면 대선일은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곧바로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5월 9일 대선이 실시된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50일 전인 이번 달 20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선거 40일 전인 이번 달 30일까지 마치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황 대행이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거취를 정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 공식 등록은 4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이뤄지고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선거 당일은 재·보궐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저 상황 때문에 오늘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탄핵 선고 직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물품들은 청와대에서 사저로 옮겨지고 있지만, 사저 내부 일부 공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혼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탄핵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이 회의를 가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갔다며, 헌재 결정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공무 수행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대통령이 의혹을 감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당시, "상상과 억측으로 지은 집"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 헌재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념을 떠나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수 의견은 없었다. 당초 1시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선고가 21분 만에,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론나자 순간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은 대통령 파면으로 의견을 모았다. 통진당 해산 등 과거 큰 사건들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보여줬던 재판관들이기에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한 직후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소개하며 이번 선고의 의미를 강조했다. 탄핵 재판을 놓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대립하는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이념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까지 탄핵에 찬성한 것을 볼 때, 헌재가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고 국민 통합이란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인해 결정서에 재판관들의 의견을 표시하게 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이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심판을 시작한 지 92일 만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다. 어제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이 시작됐다. 헌재는 우선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는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에게 정부 문건을 전달하고 직무활동에 관여하도록 했으며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 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가 중대한 만큼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파면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인 2016헌나1의 최종선고를 진행했다. 이정미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선언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됐으며, 92일간 강행된 재판은 20번 진행, 25명의 증인이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탄핵 심판 신고에는 조용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이 참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보복이 중국 자국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중국인 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관광과 중국 수출이 주력인 화장품 같은 소비재, 타격을 입히면 입소문이 나기 쉬운 드라마나 예능 등 문화 예술 분야에 보복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지난 1월 반도체의 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들도 여전히 중국이 한국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들이다. 이런 중간재들은 품질·가격 등에서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드배치가 완료되는 향후 3개월 동안은 경제 보복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까지 확산될 수 있어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김정남이 피살됐다고 밝힌 김한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한솔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와 중국, 미국 등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특별한 감사 인사'를 받은 로디 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관련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타이완 언론은 김한솔이 타이완을 경유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김한솔은 마카오에서 타이완을 거쳐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도피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김한솔이 이미 국내로 입국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5일 오전 프랑스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에어프랑스 여객기 탑승자 명단에 김한결이란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돼지 않았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김한솔이, 본명과 비슷한 가명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한솔이 테러 위협 때문에 도피를 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