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의 대정부질문 이틀째, 야당은 황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제기했다. 부역자라는 비난성 발언까지 쏟아졌지만 황 권한대행은 강하게 맞서며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의 휴가 허용 문제를 따지던 여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최순실의 부역자'로 의심된다고 공격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 문제를 보류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황 권한대행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또 국정교과서가 편향됐다는 주장은 왜곡됐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수렴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첫 준비기일 공개 심리를 연다. 국회 탄핵소추위는 "박 대통령 본인 신문을 통해 국민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탄핵 법정에 세워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준비절차는 사건이 복잡한 만큼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정리하는 절차다.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당사자인 대통령 측이 미리 만나서 각자의 주장과 쟁점, 증거 등을 사전에 조율하게 된다. 헌재는 오늘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소는 헌재 소심 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이 진행한다. 오늘 준비기일에는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도 공개된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어제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순실 씨 등 27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권의지 뜻을 내비쳤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유엔 총장으로서의 경험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대권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들과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단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성 정치인들과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파가 중요치 않다는 말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드러냈다. 최순실 사태와 박 대통령 탄핵 상황, 그리고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귀국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반 총장이 노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주장하는 친노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격이며 인격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공소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내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단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최순실 씨에 대해선 "정윤회 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재판에 출석하진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국민적 관심 속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통령과는 공모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두툼한 연두색 수의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커 이례적으로 재판 시작 전까지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최 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본적은 강원도 정선군, 직업은 임대업"이라고 입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최 씨는 직접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 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가 보지도 못한 태블릿PC라며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가 줄고 전세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보증금은 치솟고 아예 매물이 없던 전세가 전셋가 하락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월세 비중은 지난 3월 47%로 정점 찍은 뒤, 줄곧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29만 가구가 입주한데다 내년에도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인 39만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향후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저금리 기조에 월세로 넘어갔던 물량도 전세 시장으로 돌아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연말 밀어내기 분양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필요할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사법부 고위 인사들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증언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명시한 특검법에는 모두 15개 수사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청와대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조 전 사장의 청와대 사찰 발언이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언급하다 나온 것인 만큼, 정윤회 문건 사건도 재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현장 조사가 무산됐다. 특위 소속 의원들이 청와대 경호동에서 현장 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거부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은 청와대 경호동 현장 조사를 고집했지만, 보안 이유로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다. 취재진 출입도 허용되지 않았고 의원들은 비공개 조사 방침에 반발했다. 방문객들이 들어가는 연풍문 건물 2층에서 장소와 증인 문제로 실랑이하다, 결국 현장 조사는 무산됐다. 앞서 특위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 병원인 김영재 의원도 방문했다. 김영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없고,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130여 차례 피부 시술을 받았으며 진료비는 8천만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영재 원장이 장모 진료 기록에 한 서명과, 같은 달 다른 진료 기록에 있는 서명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탄핵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뇌물 혐의가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답변서는 24페이지 분량으로 기본적인 입장만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헌재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정희주와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 개그맨들(안시우, 이수한, 이융성)이 15일 경기도 일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열린 ‘2016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함을 자아냈다. 정희주와 웃찾사 ‘배우고 싶어요’ 코너로 큰 사랑을 받았던 3명의 개그맨들은 이날 교육나눔기업 희망이음(대표 이용석) 식사봉사에 참여해 지체‧중증장애인과 홀트타운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렁탕을 배식하는 식사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일산복지타운 크리스마스 식사봉사에 2년째 참여하고 있는 정희주는 홀트타운의 연말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준비한 캐럴을 선보여 장애인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식사봉사 뿐 아니라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믿음방을 방문해 아이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장난감 선물을 전달했다. 정희주는 “희망이음 식사봉사를 통해 홀트복지타운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 게 벌써 2년째”라며 “봉사를 통해 따뜻함과 위로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특검은 완벽하게 준비해 대통령 조사는 가급적 한 번에 끝내겠다고 말했다. 본격 수사 준비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통령 조사를 처음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가 될 대통령 직접 조사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 기간 후반인 내년 2월 초쯤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소는 청와대나 제3의 장소가 유력하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특검팀은, 다음 주 초 특검팀의 공식 출범을 알릴 현판식을 가진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순실 씨 독일 법인의 돈세탁 혐의를 수사 중인 독일 검찰이 삼성이 송금한 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돈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검찰 대변인이 삼성이 송금한 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비덱의 전신인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은 그동안 이 돈이 승마훈련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독일 검찰은 이 돈의 흐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독일 검찰은 이외에도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추가로 있으며 현금 거래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검찰은 또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그리고 비덱스포츠 독일법인의 대표 등 3명 외에 30세 한국인 남성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30세 한국인은 비덱스포츠 직원으로 법인 계좌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검찰은 지난 5월 한 은행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최씨와 관련한 돈세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새누리당 친박 주류는 오늘 6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참여하는 혁신과 통합보수연합을 공식 출범시켜 전열 정비에 나선다. 비주류 김무성·유승민 의원에 대해선 사리사욕을 위해 탄핵을 이용한 막장 정치의 장본인이라며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비주류의 '인적 청산' 주장은 뻔뻔하고 가소로운 짓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비주류 비상시국회의는 친박 핵심인사 8명의 탈당을 요구하며 실명을 공개했다.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의원이다. 친박계의 '혁신과 통합보수연합'에 대해선 보수 재건을 반대하는 사당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가 17개 탄핵 사유 전체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헌재의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거조사 등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도 다음 주에 지정하기로 했다. 해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은 어제, 첫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다음 주 준비절차를 전담할 재판관 2-3명을 지정하기로 했다. 수명 재판관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안에 대해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일을 맡는다.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중복되는 사안들을 간추리고 복잡한 쟁점을 단순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들여다볼 사안이 방대한 만큼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뇌물 등 탄핵 결정을 내릴 만한 결정적 사유만 갖고 헌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리는 신속히 진행하겠지만 탄핵 심판 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탄핵 심판 결론이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 전인 내년 1월 말에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마잉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제 경제정책은 사실상 유일호 부총리가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비상경제대응반을 가동해, 24시간 점검체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어젯밤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즉시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가동해,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신용평가사와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발송했다며, 대외 신인도 관리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 추가 경정예산 편성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내비쳤다.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되면서 두 명의 부총리가 동거해 왔지만, 당분간은 유 부총리가 정책을 이끌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 달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유 부총리의 유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 이후로 예정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그대로 진행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