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됐다. 첫날부터 여야는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와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감을 앞두고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국감 첫날 국방위에서도 신 회장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군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신 회장과 당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군이 제시한 대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롯데 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특혜를 받은 건 없다며 증인을 채택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상임위별 쟁점을 놓고서도 여야는 팽팽히 맞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당이 제기한 포털 뉴스의 편향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가 소설가 이상의 글귀를 인용해 어제 문재인 대표가 발표한 재신임 카드를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는 소설가 이상이 일제시대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에 남긴 글로 지난 4·29 재보선 패배 이후 혁신위 출범과 문 대표의 재신임 결정을 절망과 기교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을 빚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일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7일 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둘러싸고, 오는 17일 공정위 국감일에 불러야 한다는 야당과 다음 달 6일 종합감사일에 불러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 고성이 오간 끝에 파행된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위가 내놓은 공천 혁신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당대표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오늘(9일) 혁신안이 1차로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직을 걸고 혁신과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치적 입지와 계파 이해관계로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을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라며, 혁신안이 통과돼 재신임을 받으면 이후 당 혁신과 자신의 거취에 대한 논란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늘(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세미나에 참석해 차기 대권에 도전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만큼 시민이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기분이 좋다며, 서울시정에 대한 선호의 바로미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 예산 비중은 31%를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올해보다 11조 3천억원 늘어난 386조 7천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6.2% 증가한 122조 9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31.8%를 차지했다. 임금피크제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이 15조 8천억원으로 12% 늘었고, 청년 일자리 지원은 2조 1200억원으로 21% 확대됐다. 비무장 지대 전력을 강화하고, 군인 봉급을 올리는 등의 국방 예산은 1조 5천억원이 증액된 39조원을 편성했다. 내년 재정 적자는 올해보다 3조 6천억원 늘어나며,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50조 1천억원 증가한 645조 2천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1%로 올해보다 5%포인트 가량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겠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예산안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해 국회는 12월 2일까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쿠바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한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어제(7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김정은의 지시로 창단된 모란봉 악단은 최근 해체설이 불거졌지만 이번 공연으로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남북이 2일간의 적십자 실무접촉 끝에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상봉 규모는 남과 북 모두 00명씩이며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는 가족이 한두 명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 때 북한군 동향 관련 군 내부 정보를 유출한 간부가 해병대 외에도 공군과 육군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A 중위는 지난달 22일 북한 무인정찰기로 보이는 비행체가 DMZ 상공에 출현했을 때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포착된 상황을 글로 써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육군 B 하사는 북한이 DMZ에 포격한 지난달 20일 ‘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다’는 영내 방송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기무사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소속 부대에서 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 비행체가 DMZ 상공에 출현했을 때 육군 전술체계망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한 해병대 C 중위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곧 군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7조 원에 국내 사모펀드에 팔린다. 우리나라 인수합병 사상 가장 고가의 거래가 성사된 것인데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 1백 40군데의 매장을 거느린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팔렸다. 매각 대금은 7조 2천억 원 규모로, 영국 본사 테스코로부터 주식 100%를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장기경영보다는 투자차익을 우선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대형마트 수익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7조 원대 인수금액은 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5년 전,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매입할 때 모두 8천억 원이 들어갔지만 이 돈은 배당이나 로열티 명목으로 대부분 회수했고, 이번 매각으로 수조 원대 양도차익까지 챙기게 되면서 ‘먹튀’ 논란도 일고 있다. 또 해외 사모펀드들이 함께 인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인수합병 뒤에 슈퍼마켓 부문을 쪼개 팔거나 대규모 인력조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이번 인수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모든 임직원을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롯데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롯데는 관련법률 위반으로 모두 1백 47건의 고발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SK와 삼성·LG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액수로는 삼성이 6천8백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도 삼성이 14건에 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에서 임금피크제와 해고 기준을 정립하는 공정해고제 도입을 제외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금호타이어가 직장폐쇄에 들어간 데 대해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가 있었다며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가 상생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오늘(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렸다. 정부는 일단 상봉 행사를 최대한 빨리 연다는 방침 아래, 상봉 정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남북은 오전 10시 50분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실무접촉은 원래 10시였지만, 절차 협의 문제로 회담이 지체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이, 북한 측은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이 수석대표로 회담에 나왔다. 정부는 일단 상봉행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봉시기가 추석 이후인 10월 초로 정해질 거라는 전망이지만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준비를 이유로 상봉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봉대상자는 물리적 준비 기간을 감안해, 지난해 2월과 같은 규모인 남북 각각 100명씩 모두 200명, 장소는 금강산 면회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고위급접촉에서 북한이 이산상봉 정례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최근 벤처투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중기청이 대학과 협력하여 벤처투자 인력 확보와 벤처투자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캐피탈업계로 우수인력을 유인하고 고급 인력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및 연세대(공과대학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벤처투자 예비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업계는 ‘14년말 벤처펀드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서고 벤처투자 규모도 1조 6,393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벤처캐피탈업계의 인력 규모는 수년째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업계와 언론이 벤처캐피탈 업계의 인력 부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심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벤처투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벤처투자 예비인력 양성 과정’은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과정으로는 첫 번째 교육 과정이다. ‘벤처투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국 전문가들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관세청은 아세안 회원국 세관 및 상무부(원산지검증부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국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전문가와 원산지검증을 담당하는 상무부 전문가가 함께 FTA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아세안 FTA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2007년 6월 발효된 이후 8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아세안 FTA는 다른 FTA에 비해 회원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중소기업의 이해 부족 등으로 수출업체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서울, 부산, 인천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해외 현지 통관단계에서 FTA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 등과 직접 접촉하여 해결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FTA 이행 동향을 시작으로 원산지 발급 시스템, 검증 기법, 관리 프로그램 등의 주제로 아세안 회원국의 다양한 이행 실태를 공유하고, 토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