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면서 중앙 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1211조2000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3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채권 채무 등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로 인식하는 방식) 체계상 공무원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회계연도에 39조4000억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7조9000억원 늘었다. 2013년 596조3000억원이던 전체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64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연금 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현재 가치로 환산해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재직자 수는 2013년 125만4000명에서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늘었고 연금 수급자 수는 이 기간에 45만명에서 48만20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이랜드가 글로벌 호텔·리조트 체인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랜드그룹은 7일 박성경 부회장과 엘로이 이노스(Eloy S. Inos) 북마리아나제도 주지사를 포함한 사이판 주정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판 팜스리조트를 켄싱턴 호텔로 바꾸는 리뉴얼 공사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새로운 관광 거점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라면서 “주정부가 추진중인 종합 개발 계획에 협력하게 된 것으로 현지에서도 개발 의지와 기대가 커 주요 언론 매체와 중요 인사가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랜드는 2011년 인수한 팜스리조트 뿐만 아니라 사이판 코럴 오션 골프리조트(C.O.P)와 PIC리조트 등 사이판에만 3개의 호텔과 리조트, 700여 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켄싱턴 호텔로 새롭게 선보일 팜스리조트는 연면적 3만8801㎡ 규모로 사이판 파우파우 해변에 위치해 313개 전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 또 이번 개편 공사를 통해 객실은 물론 휴양시설과 편의시설 일체를 바꾸고 열대 정원과 성인풀,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이란 핵 협상 타결로 건설주들이 연일 급등세다. 이란 경제 제재가 풀리면 가스ㆍ정유 플랜트 공사와 토목ㆍ건축 프로젝트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과 통화정책도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림산업 주가는 지난 3일 이란 핵 협상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전날까지 8.4% 올랐다. 현대건설(11.5%), GS건설(9.7%), 대우건설(3.97%), 삼성물산(3.6%), 두산건설(5.99%) 등도 모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는 4.87% 증가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률(0.85%)을 크게 웃돌았다. 중동 경제전문지 미드(MEED)에 따르면 올해 이란지역 예상 발주액은 6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대림산업의 경우 2003년 이후 이란 프로젝트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인 이란 사우스파 개발사업 전 단계에 참여해 200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6조3500억원의 수주액을 거뒀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시점은 아직 정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의 연말정산 대책으로 근로자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연말정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721억원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5500만원 이하자 205만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지만, 보안대책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7일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를 발표하고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율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의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보완책의 소급적용도 함께 추진해 5월 중 근로자들에게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 당정협의시 추진한 보완대책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보완책은 자녀세액공제 3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확대,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세액공제율 12%→ 15% 및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2%→15%, 표준세액공제 12만원→13만원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율 55% 적용대상 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로 확대 및 총급여 43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한도 최대 8만원 인상 등이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북한은 7일 정부가 '드레스덴 구상' 1주년을 맞아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경색된 남북관계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서툰 말장난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책임회피를 위한 뻔뻔스러운 말장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한 원인은 괴뢰당국이 외세와 야합해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획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24 조치, 한미 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태도는 날강도적인 처사"라며 "5.24 조치가 유지되는 속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대통로가 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드레스덴 구상은 남한 주도의 체제통일하려는 대결선언"이라며 "남한이 종미사대와 체제대결을 한다면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고 민족에게 핵 재난이 드리워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 발표 1주년을 맞아 그간 남북교류에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며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하길 전했다. 앞서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속도 있는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향후 일정과 실무기구 구성 등에는 합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정상화해서 특위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실무기구가 단일안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정상화와 일정 수립을 강조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국회 주례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처리 일정과 실무기구 구성과 관련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또 이날 종료되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조건으로 자원외교 특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날짜보다 실질적 대타협이 더 중요하고 대타협 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늘 날짜에만 집착할 뿐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대타협을 위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 77%가 선체 인양을 원하는 만큼 정부도 대통령의 말대로 온전한 채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김 대표는 6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강화군 중앙경로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도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때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이 시작된 1960년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2.4세였지만 현재는 83세다. 오래 살면 90세까지 사는 것"이라며 "급격한 수명 증가로 인해 공무원 연금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도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적자 폭이 더 커진다면 국가 재정으로도 보전하기 어렵다. 앞으로 10년 동안 55조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증세가 불가피하고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을 합치면 150만에 육박하고, 4인 가족을 계산하면 600만에 이른다. 정당으로서는 공무원 연금 사안은 불리한 것"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하겠다. 기본적인 애국심 때문이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문 대표는 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부스를 방문해 ‘국회의원 몇 명이 적당할까요’라는 설문 행사에서 ‘351명 이상’난에 스티커를 붙인 뒤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직능 전문가 비례대표를 모실 수 있고, 여성 30%(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해선 (일정 의석을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고, 권역 내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해 현실성이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4·29 재보궐선거를 3주 남짓 앞두고 여야가 모두 ‘텃밭’에서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전통적인 여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서·강화을이 ‘내분’으로 뜻밖의 박빙세로 돌아섰다는 자체 분석이 나오고 있고, 27년간 야당이 장악했던 서울 관악을은 야권분열로 ‘수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6일 인천 강화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어 ‘안상수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에 이어 최근 열흘 새 세번째 방문길이다. 검단신도시(서구)와 강화를 포함하는 인천 서·강화을에서, 새누리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강화 쪽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잃은 안덕수 전 의원이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는데다, 안상수 후보가 ‘외지인’이라는 점 등이 작용하면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강화 쪽 사정을 잘 아는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화는 집성촌으로 이뤄져 혈연의식이 강하고, 섬이라는 특성상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해 (강화 출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교육부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 교과서 왜곡이 바로잡힐 때까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독도에 관한 교사용 수업 자료를 보급하고 5월에는 학생용 독도 교재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6월 중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규탄도 잇따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겉으론 ‘한일 선린’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대한민국 영토를 노리며 양국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야누스적 작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대영 독도사랑국민연합 상임대표는 “학생에게는 좋은 것을 교육하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은 범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일본의 영토 및 역사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면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이어 7일에는 같은 내용의 외교청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였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희생자'로 교묘히 바꿔 부르는 꼼수를 부렸다. 지난달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양국관계 개선을 약속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다. 일본의 이런 태도로 미뤄, 오는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이나 8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한 양국관계 진전은 현 상황에선 기대난망이다. 오히려 이달 예정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제사)와 7~8월 예상되는 방위백서 발표 등 '도발 스케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은 마치 '빌트인(built-in.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제는 우리 측이 아무리 유화적 접근을 하려 해도 일본 측의 요지부동한 태도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사와 안보 및 경제문제는 분리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일본 정부가 6일 모든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도록 한 데 대해 정부는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한국 교과서의 올바른 역사 기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벳쇼 대사를 만나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조 차관은 또 “일본 정부는 역사 퇴행적인 자세를 버리고 과거사를 직시하라”며 “이번에 통과된 중학교 교과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 시 우리 측의 추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도 통보했다. 정부는 외교부와 교육부가 공식 성명도 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며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김재금 대변인도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저금리’를 미끼로 한 대출 사기 건수가 2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상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 사기 신고 및 상담 건수는 3만3140건으로 2년 전보다 47%가량 증가했다. 또한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2012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접수된 대출 사기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9만2019건으로 10만 건에 육박한다. 총피해액은 2101억 원에 달했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고금리를 감수한 채 돈을 빌려 쓰는 서민층이 주로 표적이 되고 있다. 대부분 저금리 전환 대출이나 낮은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내세워 서민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예치금, 담보설정 비용, 보증보험료, 공증비 등을 송금하게 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사기를 포함한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총 30만6206건에 달한다.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상담 건수 3건 중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