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징세 행정을 강화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 불복 사례가 급증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해 나가자 납세자들은 조세심판 청구나 조세 불복 소송을 통해 맞서고 있다. 조세 불복 소송도 급증하는 추세다. 법원의 처리 대상 조세 관련 소송은 2011년 3720건에서 2013년에는 4129건으로 증가했고,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세 소송은 2011년 2093건에서 2013년에는 2584건으로 2년 만에 23%나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주요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 주력해 왔다. 국세청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무 조사 등을 통해 징세 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징세활동 강화는 납세자들의 조세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징세 활동이 강화된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늘어나면서 심판청구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천달러로 3만달러에 다가섰지만 경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된 올해는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전제 조건은 경제성장률과 환율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면 이르면 올해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친 성장세 등으로 이런 전망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천180달러에 그쳤을 뿐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3.9%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이미 3.4%로 낮춰, 추가 하향 조정을 고려중이다.이달 들어서는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천100원대에서 등락하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는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2013년에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을 재가하면, 오는 26일이나 27일 정식 공포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하루만에 3조3000억원 이상의 신청이 몰렸다. 고객들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고, 은행 지점들은 하루 종일 문의 전화와 고객 상담으로 분주했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이날 16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 이날 16개 은행 전국 지점에서 출시됐다. 금리는 연 2.53~2.65%로 연 2.80% 수준까지 내려, 기존의 변동대출 금리보다 낮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안심전환대출 승인건이 2만6877건, 승인액이 3조303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말까지 5조원 한도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매달 5조원씩 4번에 걸쳐 연내 총 2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뉴스 이수연 기자] 한국은 한류만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온것은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고, 일본은 편의점도 부가세 환급등의 10년 정책이 결실을 거둔데 비해 한국 쇼핑관광에만 의존해 온 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문제점으로 제시돼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7년 만에 역전(逆轉)당했다. 본지가 22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일본 정부관광국의 출입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방일(訪日) 외국인 관광객 수가 방한(訪韓) 외국인 관광객 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올 2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2월 대비 58% 늘어난 139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일본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외국인 관광객 연간 2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으로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 방일 관광객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인 관광객이다.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천안함 5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 타격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등 대북전단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알겠다"면서 "앞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조건이 있는데,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북한에서 한 행위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천안함 폭침)이 없게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이번 주 비공개 살포 행사를 함께 하기로 했던 보수단체와도 "이미 살포 중단 상의를 다 마쳤다"고 덧붙였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국민행동본부,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와 함께 천안함 사건 5주년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측으로 날리겠다고 해왔다. 박 대표는 전단과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을 담은 USB와 DVD를 5천 개씩 날려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북한은 무력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3 국에 모두 편리하고 가장 빠른 시기에 노력하며,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 등의 공동발표문을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합의했다”며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표문을 규정했다. 하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달랐다. 왕 부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한•일 3국에 역사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라며, 역사를 바로 봐야 미래가 열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3년 만에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공동발표문을 냈다는 점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언급은 3국 외교장관회의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 포함됐다. 문제는 큰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울 만한 3국
데일리연합 이주명기자]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여만원으로 종전 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지난 1월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도 전년 대비 6.9% 높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고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도 높인 바 있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앞으로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기준을 명확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초년생이 주로 쓰는 원룸 대부분은 관리비와 관련해 따로 기준이 없어 지적을 받아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원룸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룸에 세들어 있는 대학생 가운데 77.6%가 월 평균 5만7710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43.4%는 관리비가 과도해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과내역조차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자 사회적 문제"라며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현행 주택법상의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다. 원룸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이면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관리대상에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작년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부채가 전년대비 273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가 1295조원으로 전년보다 75조4000억원 늘었고 비금융법인기업 부채는 233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증가했다. 또한 정부 부채는 795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내 인구(2월 기준 약 5134만명)를 고려한 국민 1인당 부채는 2521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와 관련 한은은 이번에 발표된 자금순환 통계에서 가계의 의미는 일반가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 봉사자도 포함돼 1인당 부채 산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문별 금융자산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2885조8000억원, 비금융법인기업 2115조6000억원, 정부 1276조9000억원 등 총 627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1.42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가계 및 비영리기업의 경우 2013년 2.19에서 지난해 2.23으로 다소 개선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 소득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상회해 전체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농립축산식품부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외식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국산 식재료 수출이 늘고 국내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금보다 2배 가량 늘어난 해외 진출 점포 수 7000개를 목표로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과 법률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S방송국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한편으로 인해 “지난해 ‘치맥’ 열풍을 통해 중국에 치킨 브랜드가 많이 소개됐지만 함께 파는 맥주는 일본의 아사히나 현지 맥주가 대부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을 연결해 협력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진용석 와라와라 부장)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연 ‘글로벌 외식기업 해외진출 정책포럼’에서는 국내 외식기업들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외식
데일리연합 김태현기자]북한은 22일 탈북자단체가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전후로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북한은 이날 발표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비난하며 "모든 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이어 "삐라 살포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물리적 대응 조치에 '원점타격' 등으로 도전해 나서는 경우 2차, 3차 징벌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 수단이 풍선이든 무인기이든,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화력타격 수단의 과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영공·영토·영해에 대한 그 어떤 '침범'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군대의 타격 대상은 철두철미 인간쓰레기(탈북자)들과 그들의 삐라살포를 묵인·조장하는 동족대결 광신자들"이라며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인근 주민들은 '군사적 타격권에서 벗어나' 미리 대피할 것을 당부
데일리연합 김태현기자] 여야는 4.29 재보선 D-38일인 22일, 경기 성남중원과 광주 서을 등 격전지인 4곳의 공직후보를 최종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인천 서구강화을에 공천을 신청한 계민석·김태준·안상수·이경재 후보에 대해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계속되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서울 관악을에는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성남 중원에 신상진 전 의원, 광주 서을에는 정승 전 식약처장을 공천해 3곳의 후보를 이미 확정해둔 상태다. 이날 인천 서구강화을 후보까지 확정하면 이번 재보선 4곳의 엔트리를 모두 확정하게 된다. 이에 맞서게 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날 인천서구 강화을에 도전한 신동근 서구강화을 지역위원장과 한재웅 변호사에 대해 전날에 이어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권리당원의 투표가 50%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전세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세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셋값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세난이 심해진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제때 내놓지 못하면서 악화된 영향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난을 당장 잡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세난에 손을 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서민층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 9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못 잡은 전세난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부동산 부양 정책은 9번 나왔다. 이 정책들은 대부분 대출과 세제 규제를 풀어 집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늘리려고 한 것이었다. 실제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자 신규 분양시장이 살아났고, 주택 매매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은 회복 조짐을 보였다.하지만 전세만큼은 예외였다. 9번의 정책을 내놓는 동안 전세난은 계속 심각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턱없이 부족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2013년 기준으로 내 집에 사는 비율을 뜻하는 자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대웅제약 관계사 디엔컴퍼니(대표 윤재춘)가 불법리베이트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보도자료로 '기사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북경찰청은 디엔컴퍼니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사들에게 수천만 원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윤재춘 대표를 의료기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리베이트 정범(正犯)인 디엔컴퍼니 前 직원이 회사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퇴직 후 경찰 고발로 수면 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디엔컴퍼니가 자체적으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강화에 나서면서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저질렀다"며 "이중장부를 만드는 등 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디엔컴퍼니는 지난 17일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각종 기획 보도자료를 하루에 1건씩 배포하고 있어 불법리베이트 관련 기사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평균 3~4일, 많게는 일주일에 걸쳐 보도자료 1건을 보내오던 디엔컴퍼니는 최근 3일간 ▲CJ몰 신규 입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