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된 바로 다음날 당 투톱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왔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밝혀 온 유 원내대표와 궤를 같이한 것이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간간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견제구를 날려왔다. 이런 와중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친박 원조에서 탈박으로 같은 길을 걸은 유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에 가세하며 김 대표는 지원군을 얻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당 투톱이 공조를 강화하며 최 부총리를 압박하는 정세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공조 강화로 '증세 없는 복지'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에도 수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 정책 각론에 있어서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도 온도차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자신의 평소 소신인 개헌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비박' 투톱 체제 출범에 맞춰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승부수로 보인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10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 제안한 이후 새누리당이 개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로 재편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과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과 호흡을 맞춰 '증세없는 복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 스케줄에 대해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그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든 뒤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개헌 모델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되 국군통수권과 의회해산권 등의 비상대권만 부여하고,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구성 등의 실권을 주는 형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대결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경선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전세를 보이고 있다. '대세론'을 앞세워 당권을 잡으려던 문재인 후보는 선거 막판 박지원 후보의 맹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주 문재인·이인영·박지원(기호 순) 후보는 각자 전략지역 공략에 나선다. 각 캠프별로 판세를 점검하며 막바지 전략짜기에 부심 중이다. 이중 사실상 당 대표 맞대결에 돌입한 문재인·박지원 후보는 모두 자신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우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15%P 전후로 앞서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거 막판 박지원 후보의 공세 강화로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우리가 '대세론'을 내세운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의 대세론일 뿐이고 처음부터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선 크게 밀렸었다"며 "대의원 표를 크게 뒤집으면서 분위기를 역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 판세 분석은 정반대다.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것은 맞
최근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직장인들이 몸부림 치고 있다. 그러나 법의 틀을 피해 공제액을 늘리려는 ‘꼼수’를 썼다가는 더 센 '가산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사례는 다양하다.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을 했거나 이중근로를 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근무지들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형제자매가 부모를 다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종교시설의 가짜 영수증 발급은 단골 사례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단체,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는 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만 해도 8곳에 달했다. 국세청은 단속망을 보다 촘촘히 해 이 같은 사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부금은 국세청이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공제 항목이다. 허위 영수증이나 적격 기부금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이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받으면서 연말정산 공제
이제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자 감면만 가능하던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화해 저축은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적용되는 채무조정제도는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자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자감면만 가능하던 지원방식을 확대해 금리 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의 이자유예·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는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개인·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상·지원 범위가 늘어난 만큼 프리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더 엄격해졌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해당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승인 결정을 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지원방식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2014년 결산배당을 발표한 10대 그룹 상장사 32곳 중 75%가 배당금을 늘렸으며 전문가들은 뚜렷해진 배당 증가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94개 상장사 중 32개 종목이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 중 24곳이 2013년에 비해 배당금 총액을 늘렸다. 삼성SDS 등 지난해 배당을 하지 않은 4개 종목도 올해는 배당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배당 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은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배당금을 전년 대비 52.9%, 기아차는 42.5% 늘렸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 부진에 발목이 잡혔다. 배당금 발표 후 현대차 주가는 1.2%, 기아차는 7.8% 하락했다. 반면 견조한 수익이 기대되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는 배당 확대가 주가 상승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 17개 상장사의 총 배당금은 3조9354억원으로 2013년 대비 35.3% 증가했다. 배당성향은 에스원(34.77%), 배당수익률은 삼성카드(2.26%)가 그룹 내 상장사 중 가장 높았다.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3745명 가운데 취업한 학생은 1701명(45.4%)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진학자, 군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한 1112명(29.6%)은 ‘무적(無籍)’ 상태였다. 결론적으로 SKY 인문·사회계열 졸업생 3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대학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의 취업난이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한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의 지난해 취업률은 59.1%였다. 이는 대학원 진학자, 군 입대자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이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와 대학원에 진학한 A씨(31)는 “취업에 실패해 임시방편으로 대학원에 오는 이들이 대다수”라며 “실제 취업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졸업생 879명 중 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356명(40.5%)에 그쳤으며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대학 인문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은 1995년 62.6%에서 지난해
현재 국내 우유 시장에선 시장논리가 작동하지 않아 우유 가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탓하며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외면으로 업계가 공멸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축산업계와 우유업계의 입장은 ‘국내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원유 가격은 낙농가와 우유업체들이 2년에 한 번씩 합의해 생산비에 적정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외국에선 젖소들이 목초지에서 ‘공짜’ 풀을 뜯어먹고 우리나라에선 사료를 먹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유는 우유업체에서 살균·가공 과정을 거쳐 포장용기에 담긴 후 대리점을 통해 대형마트 등 소매점으로 공급된다. 이런 가격형성 구조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자연히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원가와 마진이 보장되는 구조에서는 우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리점과 대형마트 등 소매점의 마진이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최근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모조품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고도 소비자 환불 요청에 늑장 대응하여 소비자 불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00억 원 이상을 챙긴 사실까지 알려져 더욱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지난 1일 홈플러스 도모 대표(59), 김모 전 부사장(61), 현모 신유통서비스본부장(48)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회사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합수단은 홈플러스 고객 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 관계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회에 걸쳐 경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을 수집하고 일반 회원정보 1694만 건을 7개 보험사에 판매해 3년 동안 231억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험사 기재와 중요한 내용이 담긴 주의사항을 1mm의 작은 크기 글자로 표기해 쉽게 읽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를 엿새 앞둔 2일, 여론조사 방식이 문재인 후보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자 박지원 후보 측이 강력 반발했다. 선거기간 내내 ‘진흙탕 싸움’을 벌인 양측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이날 박 후보는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가) 꼭 이렇게까지 반칙하면서 당 대표가 돼야 하느냐”며 “작년 12월29일 모든 후보가 참여해 이 규칙(시행 세칙)을 만들었고 여기에 따라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했다. 100m 경주 가운데 98m를 왔는데 이제 와서 규정을 바꾼다면 이는 계파 독점의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양 후보 측이 첨예하게 맞섰던 ‘일반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문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인영 후보까지) ‘세 후보 득표의 합산’을 전체 유효표로 간주하기로 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지지 후보 없음’으로 분류된 표까지 포함해 각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ldqu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막후 접촉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와의 대화 등 민감한 비사를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2일 국제사회의 관례를 볼 때 남북한의 막가파식 협상 과정 폭로 행태는 비상식적이고 향후 남북대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북한도 지난 1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최근 제의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폭로해 북·미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북한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6월 남측이 정상회담을 재촉하며 돈 봉투를 건네려 했다고 물밑 접촉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전례가 있다. 북한의 폭로는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고갈됐을 때 상대방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벼랑 끝 협상 전술’의 일환인 반면,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대북 정책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 과정에 대해 공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 사람이 죽어 손해배상 소송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기준액이 오른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의 인신(人身)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액수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와 물가수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하면 현행 8000만원이 낮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자료 기준 금액을 한번에 크게 높일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최종 2000만원 증액을 확정했다. 법원은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자료 산정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인 사건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어 강제 적용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은 이번 결정을 위해 2008년 이후 임금과 물가,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인 비박(非朴)계의 유승민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등 여권 내 권력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총 149명이 투표한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84표를 얻어 이주영 의원(65표)을 이겼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이 주도하는 당청(黨靑) 관계를 전면에 내세운 유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수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박계와 비박계의 맞대결 구도로 치뤄진 정면승부에서 승리한 만큼 유 의원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과감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림세를 거듭하며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29.0%: 갤럽 27~29일 조사)이다. 그동안은 일각의 반대 속에서도 친박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국정을 운영해 왔지만 이젠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비박계가 장악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 내부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예고된 퇴진' 속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아무래도 비박계가 원내사령탑에 앉게 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밝혔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15명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대표는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이 전대표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 확정 판결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는 헌재의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으로 그들의 판결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RO(지하혁명조직)회합에서 조직차원으로 내란을 사전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참석자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추가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통진당이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집권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석기 의원 등이 주도한 RO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