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5 (수)

  • 구름조금동두천 8.4℃
  • 구름조금강릉 10.2℃
  • 구름많음서울 11.9℃
  • 구름조금인천 12.7℃
  • 구름조금수원 9.3℃
  • 연무청주 12.0℃
  • 박무대전 9.8℃
  • 맑음대구 11.3℃
  • 박무전주 11.4℃
  • 구름많음울산 12.7℃
  • 맑음광주 14.0℃
  • 구름많음부산 15.0℃
  • 맑음여수 15.6℃
  • 구름조금제주 17.2℃
  • 맑음천안 7.2℃
  • 구름조금경주시 10.7℃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국제

절전 환급 제도 '대기업만 혜택' 논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기를 아껴쓴 만큼 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지만,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정작 아는 시민은 거의 없고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에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정부는 2014년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대책을 도입했다.


전력거래소에서 중간 거래업자가 산 전기를 다 쓰지 않고 한전에 되팔면 돈으로 돌려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다.


사업 시행 20개월 만에 제주도민이 반년 간 쓸 수 있는 34만Mw의 전기를 아꼈고, 기업과 공공기관 개인 1,900여 곳이 1,727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급금 대부분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홍보도 부실했다.


전기 절약분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신식 계량기는 새로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 설치돼 '전 국민의 전기료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것.


반면, 대기업은 심야 시간 전기는 싸게 쓰고 낮에는 환급 혜택까지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는 뒤늦게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