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연초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33% 올랐다. 1월 첫 주 상승폭으로는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7%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비싼 지역이 더 오르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평균 집값이 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압구정동 강 건너 성동구가 0.34%, 송파 옆 강동구가 0.23% 올라, 강남이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또 도심에 가깝고 새 아파트가 많은 마포구도 0.32% 올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도의 2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2017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 대비 1.48% 올라서 2016년 상승폭 0.71%에 비해 오름폭이 2배 이상 컸다. 광역시도 중에는 세종시 집값이 4.2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이 3.64%로 2위였는데 두 지역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됐지만 2016년보다 도리어 상승폭이 확대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동 지침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의 특징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데 있다. *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 : ‘18~’2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2018년 경제정책방향, ‘17.12) 저성장,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경제・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또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9.2일(회계연도 개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남쪽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자는 우리 측 제안을 북한이 전격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완전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이어지게 됐다. 회담 의제도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북한은 전통문 형식으로 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보낸 사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 수신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 돼 있다. 결국 둘이 양측 회담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2년여 만에 다시 만나기로 한 남북은 주말에도 판문점 연락망을 가동해 회담의 의제와 참석자를 조율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09년 원전사업을 따오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실상의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협력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만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이 조약 3조는 "타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군대를 동원해 함께 싸워준다는 뜻으로, 이런 정도의 협력을 약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국회 동의도 없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MBC에 밝혔다. 원전 대가로 보내진 비즈니스 파병이라는 논란 속에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최정예 특전사 병력 150명으로 구성된 아크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우리 군이 개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현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재협상을 벌인 뒤, 비밀 합의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려 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임종석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가 무려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36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재준 원장 6억 원, 이병기 원장 8억 원, 이병호 원장 재직 시에는 2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겐 직접 "국정원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 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돈 가운데 33억 원은 이재만 전 총무 비서관이 혼자만 사용하는 청와대 내 금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쓴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의 옷값 등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의상실 운영비로도 쓰이는 등 대부분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적 용도였다. 먼저 이 전 비서관은 이영선 행정관에게 매달 1천만 원을 건넸는데,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연락하기 위해 개통한 차명폰 51대의 요금을 내거나 삼성동 사저의 보일러 기름값, 전기요금, 사저 관리인
휴대기기용 소형전지에 주로 이용되었던 리튬 2차 전지는, 최근 전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용 전원, 신재생에너지의 저장장치(ESS) 등으로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 프랑스와 영국이 204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중단할 것을 선언하는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1월에는 전기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가 호주 남부에 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에너지저장장치를 건설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두, 리튬 2차 전지로 구성된 대용량 배터리가 핵심이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리튬 2차 전지 관련 전 세계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764건에서 2017년 2,589건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4.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2016년 312억 달러(약 34조원)였던 전 세계 리튬 2차 전지 시장규모가 2022년에 677억 달러(약 74조원)로 2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리튬 2차 전지 관련 특허를 획득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PCT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특허출원으로서, 하
금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무원 처우개선, ②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③ 업무전문성 강화, ④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관세청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FTA․환급제도를 개선한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161개: 조제김, 라면, 인쇄용 잉크 등*은 지금까지 12가지(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BOM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B/L,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등)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된다. ㅇ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품목별 인증수출자(체약상대국의 FTA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세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고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간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로 인증받은 업체가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다른 국가와 맺어진 FTA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은 기존에 제출한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이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의 답변은 남측 제안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까지 아끼지 않았다. 공식 발표에서 대통령 호칭을 쓴 건 처음인데, 북한 매체들도 일제히 비난 공세를 멈추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체육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통일전선부도 대책을 세우라고 밝힌 부분은, 회담 의제를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 평창 올림픽에 참여해 국제적인 압박을 약화시키고,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관측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년 가까이 쓰지 않던 판문점 남북 간 직통 전화로 북한이 어제 전화를 걸어왔다. 23개월 동안 완전히 끊겼던 남북 간 '핫라인'이 다시 연결됐다. 북한이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남쪽에 전화를 걸어온 것. 3일은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를 반복하며 전화와 팩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데 주력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판문점 직통전화 재가동을 주문했다.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밝혔다. 판문점 직통전화를 재가동한 남북은 내일부터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신규·중소 방산기업의 실무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원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원가 업무는 회계적인 지식과 원가 및 계약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법규 체계 또한 매우 복잡하다. 이로 인해 원가 전담 부서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신규·중소기업의 경우 업무 처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사청은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안내책자 제작에 앞서 중소 방산기업의 원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해 방산원가 업무의 전반적 이해와 비목별 다양한 계산사례, 원가 심사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수록하였다. 방사청 손형찬(일반직고위공무원)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발간한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물자 원가관리 안내서’가 기업의 방위사업 원가 실무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ld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군 당국 공식 발표는 한미 군사훈련을 아니지만 예년보다 한 달 반 늦은 4월 중순 이후로 미룰 것으로 미국 쪽과 잠정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열린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다. 미군의 전략무기가 대거 참여하는 훈련 때마다 북한은 강력 반발하며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평창 올림픽 일정과 맞물려 훈련 일정을 조율해 온 한미 군 당국은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을 당초 3월에서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면서 한·미 훈련 연기 방침도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월 18일, 전쟁 상황 조성 훈련이 시작되고 23일, 키 리졸브 본 훈련에 돌입한 뒤 5월 3일, 훈련이 마무리된다. 일정 조율을 마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논의에 맞춰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훈련 연기일 뿐 중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하루 사이에 남북한 간에 메시지 교환이 이어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주일 뒤인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당국자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평창 올림픽 선수 명단 제출 마감 날짜가 오는 29일로 다가온 만큼, 빠른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참석자를 '고위급'으로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체육 실무자들이 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만나서 남북 대화채널 복원과 이산가족 상봉, 군사 당국 회담 개최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하자는 뜻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부는 성사되면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남북대화인 만큼, 굳이 참석자들의 급이나 의제를 고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관련 남북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정부는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명균 장관은 고위급 회담 제의와 관련해 북한과 사전 교감은 없었고 미국과는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디자인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 )를 실시하여 권리를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정부시책이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우선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 15가지(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참고 ) 항목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등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제품생산 및 판매를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