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앞두고 29일 발표한 신년 인사말에서 "새해에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는 29일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포함하는 사면은 사회통합보다 분열을 촉진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공안사범과 노동사범뿐 아니라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명숙 전 총리, 또 재벌총수 등이 배제된 이유는 이 같은 원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28.(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②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검토 배경 □ 그간 경영평가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구현 ㅇ (대외적) 세계은행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 ㅇ (대내적) 방만경영 정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체질개선*에 기여하고 경영혁신의 기제로 공공기관 행태변화를 선도 * 부채비율: (’13) 217 → ‘16) 167%, 부채규모: (’13) 520.4 → (‘16) 499.4조원 □ 그러나, 새롭게 부각되는 공적가치,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노정 ㅇ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 ㅇ 기관 특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평가체계 및 지표 ㅇ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 ㅇ 기관의 자율․혁신 역량 강화 및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내년 6월 지방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 후보군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경쟁이 치열한 곳은 역시 서울이다. 정권 초 높은 당 지지율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현직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하고, 현역 의원 중에선 4선의 박영선 의원과 3선의 민병두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86그룹 대표주자인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이인영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후보가 난립하는 여권과 달리 뚜렷하게 눈에 띄는 인물이 없는 상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략공천하기 위해 접촉하던 홍정욱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야권에선 무엇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합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역사문제는 원칙대로 풀어가면서 다른 측면에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입장문를 내고 2년 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예상 이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절차와 내용에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 약속이었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합의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이나 파기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요약>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있는「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 예년보다 빠른 12.28일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집행지침 통보일자 : (‘16년 예산) ‘16.1.18일 → (’17년 예산) ‘16.12.30일 집행지침을 연내 통보하여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그동안 제기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2018년도 예산운용을 추진 2018년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ㅇ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생략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략요건․절차 등을 정한 자체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토록 규정 -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 - 부처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요구토록 하여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 * 감사원「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개정완료, ‘18.1.1. 시행 ㅇ 각 부처가 수립해야하는 특수활동비 자체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항목을 명시하여 지침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⑥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비공개)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여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 미래사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던 파리바게뜨 제빵사 가운데 약 70%가,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뒤에,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합작한 새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는 정부의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의 70.1%인 3,722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 대신 신설된 3자 합작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3자 합작법인과의 계약으로 제빵사들이 받는 급여가 평균 13%가량 오르게 됐다며,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사들 1,097명과도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일본 정부는 즉각 고노 다로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합의는 한일 양국이 정상적인 교섭 과정을 거쳐 이뤄졌고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이를 변경하려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는 우리 측 보고서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일본은 합의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만큼 뒤집을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어제 오전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부터 재협상 불가 원칙을 못박았다. 일본 언론들은 여기에 더해 위안부 합의에서 양국 정부간 협상의 비공개 부분이 공개된 것도 지적했다. 이번 TF보고서에 재협상이나 협상 파기 등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즉각적으로 강경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한일 관계는 긴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국 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던 내용과는 달리 구체적인 논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은 빚독촉이라도 하듯 소녀상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때문에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공개된 이면 합의문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한국 측은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녀상 이전 요구를 사실상 받아주는 것처럼 대답한 것. 당시 외교부는 이면합의가 불러올 파장을 알고 있었지만, 청와대가 주도한 협상이어서 사실상 입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트코인의 인기는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상화폐의 인기로 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미국 그래픽 카드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주가는 2016년 1월 30달러(약 3만2500원)에서 올 11월 말 200달러(약 21만7000원)로 6배 이상 상승했다.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 전 포트리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공급 부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4만 달러(약 4348만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인기에 편승한 거품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변동성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11월 29일 1310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109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서 비롯되는 투기를 잡겠다고 나섰다. 11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당장 내년부터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파견형태의 직원 3천 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직원 전체 1만 명 가운데 '소방대'와 '보안검색'에 한정한 정규직 전환 조치다. 나머지 7천 명은 자회사 2개를 만들어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된다. 현재 비정규직 가운데 '현장직'은 면접을 통해 채용되지만 대상자의 5%에 해당하는 관리직은 자체 시험을 보는 경쟁채용을 거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 전원의 고용승계와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조는 "절반의 성과"라면서 이번 합의를 반겼다. 공항공사는 내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부 태스크 포스의 검토 보고서가 내일 발표된다. 다섯 달간의 조사 결과가 담긴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는 무엇보다 양국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권침해 소지가 있어 국가 간 협정에 잘 쓰지 않는 '최종적' 또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이 공식 외교 경로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밀실에서 협상을 주도해 야기됐다는 점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벌써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방부에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과 그 밑에 북핵억제‧대응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대북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특히 북핵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올해 3월부터는 정규조직 신설에 앞서 북핵‧WMD 정책발전 TF를 운영해 왔으나, 한시조직의 특성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일거에 해소하면서도 조직 효율화,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증원은 최소화하였다. <국방부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국방정책실장 밑에 대북정책관을 신설한다. - 대북정책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남북군사회담‧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총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