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12.6(수)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오키드룸, 2층)에서 「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독일의 연방재무부는 2014년 독일의 통일 경제정책 경험 공유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는 독일의 통일 경제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연구기관이 금년도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ㅇ 독일 연방재무부 관계자ㆍ경제전문가와 정부ㆍ연구기관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북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금년도 연구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며,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참석하여 특별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년도 연구주제인 독일 통일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①지역경제개발정책과 ②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독일 연방정부가 동독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실시한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독일 신탁청이 동독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 구조조정, 청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4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3당은 오늘 본회의 소집에 앞서 예산안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만 2천 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 문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미래세대에 가혹한 짐이라며 각각 7천 명, 9천 명으로 줄이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문재인정부 공약 1호인 만큼 1만 5백 명 이하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가 지원할 자금 3조 원도 쟁점이다. 야당은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기간을 못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여야는 휴일인 어제도 예결위 3당 간사가 따로 만나는 등 협상을 이어갔지만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하는 여론전도 병행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는 국회의 의무라며 조속한 합의를 압박했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원칙 없는 잘못된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불거지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일주일을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지난 23일에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시도했지만 또 무산됐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초과 근무 시 100%, 8시간 이내는 50% 할증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상태였지만 최종 합의 막판에 무산되고 말았다. 법 개정을 주도한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이른바 '중복할증'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해 잠정 합의를 깬 여당을 비판했다. 여야는 추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고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되는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환노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 열망이 좌절된 책임은 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은행은 오늘(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국내외 기관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3%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부동산값 급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금리 인상이 1천4백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반영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2조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내년에 1~2차례 더 인상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본격적인 '긴축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 백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에서 무주택 서민과 고령가구,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호 등 모두 1백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소형 임대주택 30만 실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도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수도권은 시세의 70%, 나머지 지역은 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청년층 등에 임대하고 대신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경기 회복세에도 가구의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월평균 가구 명목소득은 45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0.2% 줄어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3D 프린팅 관련 특허 출원은 2012년까지 연간 출원 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63건이 출원된 것을 기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 429건이 출원되는 등 최근 3년간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3D 프린팅 기술은 3차원으로 디자인된 도면에 기초하여 금속이나 폴리머 소재를 한층 씩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기술로서, 장치 · 소재 · SW 기술이 융합되어야 구현 가능하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칠 차세대 신개념 기술이다. 2017년도 출원건의 세부 기술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3D 프린팅 장치 관련 출원이 263건(71.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3D 프린팅 장치의 원천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3D 프린팅 장치의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7년도 출원건의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출원 비율의 약 9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170건(48.9%), 대학 및 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보다 1.5% 성장하며 7년여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392조 5천157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 2010년 2분기 성장률 1.7%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이 3분기에 본격 집행되면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등 정부소비가 2.3% 증가했으며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6.1% 증가하며 6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ICBM 완성 단계에 올랐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 이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산 첨단 군사자산 획득 추진 등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책 소통을 위해 11월 30일(목) 엘타워(서울)에서「2017 제품안전혁신 포럼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소비자, 기업, 시험인증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국정과제 57번)를 위해 소비자·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① (소비자) 먼저 제품안전관리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이를 위해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품을 접수받아 검토 후 위해 여부를 조사하는 ‘국민 참여형 안전성조사 공모제’ 도입이 필요하며, 위해제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온라인 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② (기업) 융복합 제품, 스마트제품 등으로 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통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 및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을 보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1.30(목)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그랜드볼룸 홀)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하여, 의료ㆍ바이오 분야의 지식재산권 법ㆍ제도 개선방안과 기술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지재권 관련 윤리 이슈를 논의하였다.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 올해 7월에 출범하였으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인 의료ㆍ바이오, 로봇 분야 등에 대한 현행 지재권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용도발명(의약 물질이 갖는 약리효과를 밝혀, 해당 물질이 특정 질환에 대해 의약으로서 효능을 발휘하는 새로운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 )’의 활성화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현행 의약품 용도발명의 특허심사 기준이 외국에 비해 다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전문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어제 새벽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시험 발사 현장을 몸소 지도한 뒤, 핵 무력을 완성시킨 역사적인 대업과 로켓 강국의 위업을 실현시킨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방과학 부문을 비롯한 눈부신 성과는 조선노동당이 선택한 병진노선과 과학중시 정책의 빛나는 결실이자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진입 환경에서 탄두부의 믿음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가정보원이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수사권 이관과 예산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치 관여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공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한다. 국가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권한을 축소했고,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앴다. 조직 내에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법적인 예산 집행도 차단하기로 했다. 국회는 도마에 오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년 정부안 대비 680억 원 삭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정부는 북한이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 중 하나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꼽았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때부터 미사일 도발은 예견됐다는 것.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특사를 만나지 않은 데서 보듯, 중국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도발의 연장선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 동부 기준으로 한낮 시간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효과도 배가시키려 한 측면이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11.28일(화) 서울 소셜 캠퍼스 溫(성동구 성수동)에서 「2017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제2기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팀(3개)을 시상하고 청년층의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업발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신협사회공헌재단 사업화자금 후원 및 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해 ‘16년 시범(16년 12개팀을 선발, 사업화 지원으로 9개팀이 창업하여 총 69명 고용창출 ) 수행한 후, 지난 4월 제2차 실시한 청년협동조합 창업 공모전(17.3월부터 창업팀을 모집, 총 70개팀이 응모하여 2차심사를 통해 총 24팀 선발)의 후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올해 창업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지원규모가 확대(12개→24팀)되었고, 전문성을 갖는 선배협동조합의 물적·인적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 더 다양해진 분야에서 고용창출도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 17개팀이 단기간(6개월) 창업에 성공, 평균 7명의 일자리를 창출(총119명)하였고, 나머지 팀들도 내년까지 사업화할 계획이다. ㅇ 특히, 전년도 창업이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복지 내용이 다수였던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