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통상임금 범위가 명확해진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같이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지난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가계 이자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8%로 6월보다 0.06% 포인트 올라 2015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3.46%로 0.05%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은 5년짜리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상승했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점도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7%가 늘어난 건데 무엇보다 복지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올해 우리나라의 예산은 400조 5천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 28조 4천억 원이 늘어난 429조 원이다. 7.1% 증가한 걸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복지분야에 146조 2천억 원이 쓰이게 된다. 12.9% 늘어난 것. 특히 일자리 예산이 2조 1천억 원 증가했다. 반면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 4조 4천억 원이 삭감됐고 문화 분야 예산도 8% 넘게 감소했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달청은 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하도급지킴이(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계약의 대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며,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불공정 갑질 행위의 근절과 사회적 책임조달 체계의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하도급과정의 관행적인 갑질문화가 공정성을 해치고, 시설공사의 불법하도급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간 2000억 원 가량의 시설공사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대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하도급업체가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갑을관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약과정이 투명하게 정착되고 단가인하
전시관 현황 : 총 9개 전시관 및 7000㎡ 규모의 실외 전시구역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9.1(금)~9.5(화)일간 길림성 장춘에서 개최된 제11회 동북아박람회(주최: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길림성 정부)에 중국측의 초청을 받아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동북아 박람회는 주요 국가급 무역투자박람회 중 하나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박람회로, 중국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하여 주요국 정부 고위인사 및 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 제11회 동북아박람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17.9.1(금)~9.5(화), 중국 장춘 국제컨벤션센터 * 개막식 및 동북아협력 고위급포럼(9.1(금) 10:00~11:20) ㅇ 참석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주요국 고위급 정부인사* 및 기업인 약 500여명 * 중국 국무원 부총리(왕양), 상무부 부부장(첸커밍), 길림성 당서기(바인차오루), 일본 경산성 부대신(니시메 코사부로), 몽골 식량농업중공업부 차관(J.Saule) 등 - 우리측 참석자 :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 강성
조달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를 구매할 때 기존처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 시행(‘17.7.1.)*에 따른 것이다. * 국세청 고시 2017-11호 1조 개정내용 :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부 조달청은 나라장터에서 간편하게 전자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나라장터에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홈택스에 별도로 접속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후에 나라장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의 추가로 전자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가 나라장터에서 바로 가능하며, 인지세가 납부된 전자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가 이미지 형태로
정부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성명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며 “북한은 계속된 도발의 결과가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결단만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의 메시지에 호응해야 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 구축과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dquo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토교통부는 벤츠와 폭스바겐 등 4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자동차와 이륜차 48개 차종 4만 3천여 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300과 C200 등 20개 차종에서는 전류제한기 이상이 발견됐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에선 부품을 보호하는 방열판이 작게 제작돼 연쇄작용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기계공업이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이륜자동차 30대는 후방제동등 전구소켓이 잘못 제작돼 소켓에서 전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을 보였다. 유난히 덥고 폭우가 잦았던 올여름 날씨 탓에 배추 같은 채소와 과일 값이 특히 폭등했다. 강원도 고랭지 수확량이 줄면서 배춧값은 한 포기에 평균 6천770원으로 장마 전인 7월 초보다 170%나 급등해, 김치가 '금치'가 됐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무도 작년보다 70% 이상 급등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은 가격표를 살피며, 한참을 망설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2012년 4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집중 호우 등으로 작황이 부진한 채솟값은 평균 22.5% 급등했다. 신선식품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8.3% 인상된 것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식품 물가가 5.9% 상승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수도권의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판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장결혼을 통해 청약에 당첨시키고, 분양권 불법전매에 공증까지 동원해 투기를 부추겼다. 이 밖에도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인 서울 강남과 하남 미사, 위례 지역의 2천 세대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 각종 불법 수단으로 투기가 난무하는 동안 청약당첨자들은 분양권을 팔아 최대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매수자들은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거뒀다. 공증브로커도 2천 6백여 건의 공증서류를 법무법인 3곳에 몰아주고 건당 40%씩 수수료를 받아 3억 5천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공증브로커 장 씨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떴다방업자 등 6백여 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고 국세청에 투기자금 추적도 의뢰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9월 1일(금)부로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한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건의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요구’에 국방부가 적극 공감하고 부응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군 의문사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되는 임시조직(T/F, Task Force)이다.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은 차관 아래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여 3개의 팀(영현관리·심사/제도팀, 조사팀, 법무심사팀)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영현관리·심사/제도팀’은 군 사망사고 중앙전공사상심사 및 심사제도개선, 유가족 상담,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시행하고, ‘조사팀’은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담당하며, ‘법무심사팀’은 군 검찰에 제기된 군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금융분야의 핵심 목표로 삼고 관련된 과제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카드산업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기술 혁신, 부수업무 활성화,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이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 존재 이에 따라 금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 대표, 학계,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과 만나, 카드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카드는 이제 국민 다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카드업계에 대해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언급 동시에 카드산업은 결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므로 안정적인 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도 중요하며, 정부 역시 이를 잘 관리·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 출현 등 최근의 환경 변화가 카드업계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201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집계 결과입니다. ○ 인구 - 2016년 11월 1일 기준 총조사 인구는 5,127만명,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49.5% - 2015년에 비해 인구 증감률이 큰 시도는 세종, 제주, 경기 순임 - 65세 이상 고령인구(678만명)가 15세 미만 유소년인구(677만명) 추월 - 2016년 외국인 141만명(총인구의 2.8%)이고, 중국계 국적 외국인 50.0% 차지 ○ 가구 - 가구는 1,984만 가구로 2015년에 비해 28만 가구(1.4%) 증가, 수도권에 48.6% 분포 - 1인가구가 27.9%로 가장 많고 2015년 27.2%에서 0.7%p 증가 - 18세이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비율은 28.8%, 세자녀 이상과 함께 사는 가구는 3.0% - 65세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26.2%, 고령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11.6% ○ 주택 - 주택은 1,669만호로 전년대비 33만호(2.0%) 증가, 아파트가 1,003만호로 60.1%차지 - 건축된지 30년이상된 주택은 281만호로 전체 주택의 16.8%, 전년대비 14만호 증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1일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나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닭고기의 원가가 공개됐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유통단계별 닭고기 가격을 알게 되면, 치킨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킨 원가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살아있는 중간크기 닭은 1kg에 1,329원이고, 도축된 10호 크기 닭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될 경우 1kg에 2,665원, 대형마트에 납품될 때는 3,08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닭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 공개는 이번이 처음인데, 올 들어 프렌차이즈 업계와 정부가 치킨값 인상 을 놓고 갈등을 겪은 뒤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유통단계별 가격을 알게 되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도 치킨 값을 터무니없게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거액의 주식수익으로 논란을 빚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5번째 낙마 인사인데,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어제 오전 헌법재판소에 입장문을 보내 사퇴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대선 전인 지난 3월, 민주당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논란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달 28일 청문회 과정에서, 16억 5천여만 원의 재산 가운데 90%가 주식이고 보유주식 평가액이 2억 9천만 원에서 1년 반 사이에 15억 원으로 급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유정 후보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