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담뱃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세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세금을 올릴 때는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들어놓고는 이제 와서 서민 감세로 둔갑시켜 내리려 한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도 전방위로 공세를 펴는 것은 부담이다. '서민 증세'라며 자신들이 담뱃세 인상을 반대했던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발간한 대담집에서 서민 부담을 이유로 담뱃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국당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 당장 원내사령탑이 담뱃세 인하는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는 나랏돈 씀씀이를 늘리고 '분배를 통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양극화와 저성장을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연 3% 성장하는 걸 목표로 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에서 사람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으로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시킬 수 없는 만큼 가계 소득, 일자리 위주의 경제로 바꿔나가겠다는 것.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자리 확충을 내놨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거나, 정규직 확대 또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증가율이 기업소득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인당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30년 이상 된 우체국이나 경찰서를 복합개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과 건설업의 전산업 취업자 증감 기여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내다 보았다. 특히,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2016년 4/4분기 75.0%까지 확대된 후 2017년 2/4분기 56.0%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5분기 연속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건설업 취업자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취업자 증가수는 2016년 3/4분기 3.8만 명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2017년 2/4분기 15.7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건설업의 전체 취업자증감 기여율은 동기간에 12.0%에서 42.8%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건설투자의 의존도 확대 배경을 살펴보고 건설투자가 약화되었을 경우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 발표 한다고 밝혔다. 건설투자 침체 가능성과 문제점으로는 국내 경제 성장 중 건설투자에 상당부문 의존하는 가운데, 향후 건설투자 둔화 가능성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자수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크게 다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7월 27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국방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재정개혁추진단」은 2015년에 구성된 이래, 매년 주요 재정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하여 예산 및 인력 절감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이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수품 상용화 확대」등 2017년 국방재정개혁과제(총 22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주요 국방재정개혁과제의 의의 및 성과 창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군수품 상용화 확대 -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 분야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입증된 우수 상용품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신규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제품 조달을 보장받는 효과 창출 - 2017년에도 우수 상용품 100여 품목을 상용화 추진 예정 •수리부속 운용 효율화 * 수리부속 : 주요 장비의 소모성 부속품 -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리부속 재고 유지가 필요하나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노후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5천 9백여 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가입자 수도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출시 10년을 맞은 올해 4만 5천 명을 넘어섰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가입 조건이 한 명만 60세를 넘으면 가능하도록 완화된 데다, 대상 주택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은퇴자들 사이에 노후 연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입자는 연금액이 집값을 넘더라도 평생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집값보다 적게 받은 경우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주택 가격을 가입 시 한 번만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해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시가총액 1위 자리는 삼성이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SK그룹에 2위 자리를 내줬다. SK그룹의 시가총액은 121조 원. 총수가 있는 10대 대기업 집단 시가총액 순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 수에 주가를 곱한 것으로 한 기업의 실질적 가치로 볼 수 있는데, SK그룹의 경우 지난해 말 90조 원에서 7개월 만에 30조 원 넘게 급증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해 들어 60% 가까이 상승한 게 주된 이유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올해 19조 원 늘어 그룹 전체 증가분의 2/3에 달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점진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의 시가 총액이 작년 말보다 1조 5천억 원이나 감소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이 영업 개시 이틀 만에 47만 계좌를 개설했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전 7시 계좌 개설 업무를 시작한 뒤 28일 오후 3시까지 총 47만 계좌가 개설됐고, 예적금 수신액은 1천350억 원, 대출액은 92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시중은행 전체에서 개설된 비대면 계좌는 약 15만 5천 개로 카카오뱅크가 이틀 만에 모집한 계좌의 1/3 수준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국내 금융권에 대한 해킹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의 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금융권에 대한 국제해킹그룹의 디도스 공격 위협 이후 공공기관과 금융업체 모두 24시간 비상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업체가 해커의 위협에 굴복해 100만 달러, 우리 돈 1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낸 뒤부터 위협은 일상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의 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15개 시중은행의 지난해 IT 예산 2조 6천억 원 중 보안 예산은 10% 수준이고, 전체 금융권 직원 23만 명 중 정보보호 인력은 800여 명으로 0.3%에 불과하다. 핀테크가 확산되고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는 추세여서 이런 대비 태세로는 자칫 막대한 해킹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상적인 디도스 공격이 20GB 안팎이라 동시다발적인 공격에는 속수무책이고, 최근에는 TB급의 공격 위협까지 등장하고 있어 방어 체계의 규모 확대도 시급한 상황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8월 전망치는 92.4로 기업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휴가시즌과 장마로 인한 생산 차질 등 계절적 요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월 전망치는 15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한 기록이다. 기업 심리가 장기간 위축되면서 평균 전망치도 과거에 비해 낮아지는 추세다. 최근 15년 동안 1∼8월 전망치 평균을 보면, 2000년대에는 닷컴버블 붕괴(‘01), 카드대란(’03), 글로벌 금융위기(‘08, ’09) 등 부정적 거시변수가 발생한 해를 지나면 기업심리가 회복되면서 전망치가 호조로 돌아섰다. 이에 비해 ‘12년부터는 6년 연속 평균 전망치가 기준선을 넘지 못했고, 특히 ’14년 이후에는 3년 연속 하락을 거듭했다. 월 실적치는 2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다. 부문별로는 고용(100.7)을 제외한 내수(93.8), 수출(95.7), 투자(95.7), 자금사정(99.8), 재고(10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7월 27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하고,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감시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출범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은 공정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의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 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하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하여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지난 18일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가운데 외식업종과 관련하여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째 주요 기업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호프미팅을 가졌다. 28일은 특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많아 관심이 집중됐다.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한 시간 삼십 분 이상 훌쩍 넘겼던 어제에 비해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에 장소가 실내로 옮겨지면서 분위기는 아무래도 어제보다 다소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순위 1위인 삼성을 비롯해 SK, 롯데, GS 등 홀수 순위 기업 대표 7명이 청와대를 찾았다. 공교롭게도 대부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데다, 허창수 GS 회장은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어서 관심을 더욱 끌었다. 실제로 신동빈 롯데 회장은 재판을 받고 바로 청와대로 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가벼운 맥주 칵테일을 함께 하며 편안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권오현 삼성 부회장에게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며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다며 격려했고 허창수 GS 회장에게는 걷기 취미에 대해 묻는 등 다양한 화제를 꺼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어제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1년에 걸쳐 환경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도입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평가 대상은 미국 측과 협의할 2차 공여 부지를 합해 60에서 70만㎡로 추정된다.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말발굽 모양의 1차 공여부지 32만여 ㎡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데는 통상 최소 10개월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 발사대 4기를 기지로 추가 반입해 사드 1개 포대를 연내 배치하기로 했던 한미 군 당국의 애초 목표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평가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사드 배치라는 한미 동맹의 결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2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 이후 1년 8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7.27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계좌개설, 해외송금, 상품 주문에서 결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 해외 송금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10로 낮추는 등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비서[금융봇] 등 혁신적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위원장과 카카오뱅크의 주주사, 정무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앞날을 선도할 카카오뱅크의 첫 걸음을 축하하고, 카카오뱅크의 창의적,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금융업과 연관 산업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은행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간 인터넷은행, 국내 2호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다.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무기로 첫날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주자 K뱅크를 위협할 기세다. 서비스를 개시한지 12시간 만에 18만 7천 개의 계좌가 개설됐고, 예·적금은 426억 원, 대출 역시 145억 원에 달했다.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장애가 이어지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강조했다. 최초 계좌를 개설하는데 7분, 3백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데도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연 2.86%로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은 업계 최고 수준,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도 연 2%로 1% 중후반대인 시중은행보다 높다. 해외송금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카카오톡 친구는 계좌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는 등 모바일 메신저와의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영세업자에게는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 소득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세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혜택 신설과 영세자영업자 세금 면제 등의 보완책도 추진된다. 다만, 증세 대상을 놓고는 여당과 청와대의 생각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당은,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실제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증세 대상이 늘어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다음 달 2일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