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외국 정상들과 악수하며 돌출 행동을 해 구설에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 현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손을 맞잡았고, 양국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4초 정도 악수를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손을 약 20초 동안 강하게 쥐고 악수한바 있다. 또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악수 요청을 받았음에도 하지 않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 대통령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폐기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지도부를 만났다. 미국 중진 의원들은 북한 핵 문제와 중국의 역할, 사드와 한미 FTA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만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배치 지연이나 번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원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말이 중간에 끊겨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는 미국 취재진이 몰린 상황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6.28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리츠 AMC 즉,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를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금융회사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리츠 AMC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상기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금융업 밀접관련회사로 인정받아야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리츠 AMC의 업무*가 부동산 집합투자업(금융업)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리츠 AMC를 「금융지주회
금융위원회는 그간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를위해 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6.28일 금융위 통과)하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또는 조기시행, 적립률 상향 등)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추진배경에는 2017.6.15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 확대에 따라 그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지고,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뭉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캐피탈) 고금리 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에서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장진호 용사들과 흥남철수 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전쟁 때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문 대통령은 핵 동결은 입구, 핵 폐기는 출구라며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명확히 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이른바 '워싱턴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연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 동반자'가 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내 상가가 수익형부동산의 틈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장기융자,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 등도 포함된다. 특히 편리한 곳에 위치한 수도권, 인천 지식산업센터는 출퇴근, 물류 운송, 외부 미팅이 용이해 더욱 인기가 높다. 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도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다양한 기업이 한 건물 안에 모이는 지식산업센터 상주 인구를 고정 수요로 확보하고 있으며, 상가 진입이 쉽게 설계되면 주변 배후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어서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전체면적의 10% 내외만 상가로 조성돼 희소성 역시 높다. 입점 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하기도 해 독점성이 보장되며, 특히 편의점이나 구내식당, 문구점, 커피숍, 부동산등 입주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은 여타 수익형부동산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스타블루 지식산업센터’ 분양현장 테마포커스 이원석부장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내 상가는 입주기업의 고정 배후수요와 함께 주변의 유동인구 수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 안충영, 이하 ‘동반위’)는 ‘17.6.28(수),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공표대상 155개 대기업 중 “최우수” 25개사, ”우수” 50개사, ”양호” 58개사, ”보통” 12개사, ”미흡” 10개사로 나타났다. 이번에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삼성전기,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코웨이,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효성, CJ제일제당, KCC,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가나다순)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서,‘11년부터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매년 1회 정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등 현안들을 논의할 걸로 보인다. 서울공항에 참모들과 함께 들어선 문 대통령은 간단한 배웅만 받고 전용기에 올랐다. 출발에 앞서 추경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방문에 나선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워싱턴 DC에 도착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피란민 9만여 명이 흥남 부두를 통해 철수할 수 있도록 만든 장진호 전투 덕분에 문 대통령의 부모도 무사히 피란할 수 있었다는 개인적 인연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내일 오전 백악관 환영 만찬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 부부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자정쯤 이뤄질 예정인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되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나라 여성 임금 근로자의 4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353만 8천 명으로, 연령별로는 5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세 이상이 21.4%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정규직 남성근로자 비중은 26.4%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번 조작사건으로 정치권은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를 정조준했다.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제보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유한국당은 구태 정치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바른정당은 검찰 수사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사면초가가 된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유미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영입인사'라며, 안 전 대표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미국으로 떠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성과 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의와 신뢰를 쌓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청와대의 고민이 녹아 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게 새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양국 정상 간 상호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나 한미 FTA 개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현안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만 청와대는 민감한 문제에 일일이 구체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의당 해당 당원이 긴급체포됐고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검찰은 26일 긴급체포한 국민의당 당원 38살 이유미 씨를 상대로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문준용 씨 동료의 증언이라며 녹음 파일과 SNS 대화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조작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소환에 앞서 지인에게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했다"며,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당 대선캠프 차원에서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출국 금지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의 제보 내용을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공급 과잉,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수익형 부동산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세제혜택과 절세까지 되는 틈새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분양신청기업 대부분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장기융자가 가능하다.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재산세 37.5% 감면 등도 포함된다. 관리비도 저렴하다. 강남 도심권 오피스의 관리비가 3.3㎡당 3만원을 상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는 3.3㎡당 5~8000원 수준이다. 지식산업센터는 한 번 임대할 경우 장기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지식산업센터 분양도 활발하다. 그 중에서도 인천 남구 도화동에 분양 중인 ‘스타블루’가 지식산업센터가 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인천 남구 도화동 ‘스타블루’ 지식산업센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근 현 돌쇠철강 부지 연면적 2만3702㎡에 지하 1층~지상 9층 1개 동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상1, 2층은 근
중소ㆍ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영업비밀 유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특허청은 기업이 겪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현황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2~’16) 겪었던 영업비밀 피침해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중소ㆍ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ㆍ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도 전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7개 중 1개 기업이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하였고, 유출 횟수도 많아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하였으며, 유출 횟수*는 평균 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①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②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첫째,가격 합의: 일본정공 주식회사(이하 일본정공)와 주식회사 제이텍트2)(이하 제이텍트)는 2002년 6월 26일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 전달 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행했었다.. 둘째,시장 침탈 자제 합의: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3)(이하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4)(이하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개요> 연번 담합 참여자 답합대상 베어링 시기 종기 ① 일본정공 32911JR 베어링 2002년 6월 26일 2009년 12월 31일 제이텍트 3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