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금융·외환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 시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동향을 살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대선 패배 후 침체 분위기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갔다.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정치 활동을 재개했고 원유철, 신상진 의원도 당대표에 도전장을 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사라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때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이제 당이 살기 위해선 철저한 과거 청산과 이념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싸우기 위해 당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꼭 외교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 사흘의 말미를 주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했는데, 오는 일요일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간곡하게 요청'하던 지난 9일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장관 인사가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 절차보다 국민 여론을 인사 근거로 삼겠다는 뜻을 보였다. 높은 국정 지지도를 바탕으로 야당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17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기한 내에 국회에서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일요일 바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는 한때 파행을 빚었다. 가까스로 속개는 됐지만 현역 불패라는 세간의 말을 실감케 하듯 날 선 검증은 없었다.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 3곳의 인사청문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오전 내내 열리지 못했다. 오후가 돼서야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부적격 판정 인사의 임명 강행을 성토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청문회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의 공영방송 경영진 사퇴 압박 문제도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전략적 카드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고 공무원노조에 파업 등 단체행동권 외에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논문 표절 의혹은 부인했고 민간기업 중복 취업은 낙선했던 시절 생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20일부터 세입자들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이 가능해 진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임차인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집주인의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보험 가입시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테마포커스 이원석부장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며 “이제는 임대인의 사전동의가 없어도 되니 근저당이 매매가액의 60%이상이면 가입불가 등 꼭 가입조건과 가입한도를 꼼꼼히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일부 등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차관급 인사 4명도 임명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다.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장과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지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 지원단장을 역임한 대북 정책통이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며,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부지사를 거친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여성운동사를 연구한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발탁됐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염두에 둔 인선으로 분석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난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에서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한 사진들이 쏟아져나왔다. 현재 군 당국은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의 정확한 발진 지점을 추적 중이다. 길이 1.8미터, 폭 2.4미터 크기의 무인기 내부에서 일제 고화질 카메라와 64GB 용량의 저장장치가 발견됐다. 저장장치에선 무인기가 이동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수백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이 가운데 10장 정도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상공을 비행하며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발사대나 X-밴드 레이더 등 사드 장비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의 해상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진은 대부분 산과 임야, 민가를 촬영한 것이어서 이번 무인기의 임무가 사드 기지 촬영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정밀 분석작업을 통해 무인기의 최초 발진 지점과 정확한 성능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보낸 일본 특사단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사단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 특사단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위안부 합의였다. 우리 국민,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역사 문제가 다른 문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특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협력을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 말미에 최근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하지만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끝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에게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연설 직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환담에도 불참했다. 환담에 참석한 국민의당도 인사에 불만을 직접 전달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가 끝나 대통령의 임명 강행 선택만 남았고, 강경화 후보자도 이번 주 안에는 가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무원 중심의 대규모 인력 채용 계획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도 설명했다. 우선 소방관과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과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3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 기간 월 30만 원 지급,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을, 노인에게는 일자리 수당 인상, 치매안심센터 증설 등을 약속했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과 보조교사 충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면서도, 공공 부문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까지 늘려가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번이 여덟 번째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설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임 이사장으로 이영선 現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선임하고 12일 경기도청에서 임명식을 가졌다. 이 신임 이사장은 제7대 한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1981~2008)와 명예교수(2008~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2015~2017) 등을 거치며 경제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동안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었다. 일자리재단은 재단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 12월 제2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직 민간 전문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재단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며 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와 경제전문가 민간 이사장 취임으로 도내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르면 이번주 주부터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정부 합동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도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새 정부가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공언하면서,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비용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가 규정한 인건비 상한선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금은 사업비로 잡히지만 정규직이 되면 인건비로 분류되는데, 상한선을 넘길 경우 연말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벌점을 피하려면 기존 정규직 월급을 깎아 새 정규직과 나누거나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다 보니, 손쉬운 간접 고용을 선호한 것. 이와 함께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경기가 나빠졌을 때 쉽게 조직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우려도 정규직화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 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2.04% 올랐다. 지난달 초까지 부산의 가격 상승률이 1.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대선 뒤 상황이 바뀐 것. 특히 강남권 재건축 등 영향으로 서울의 상승률이 부산을 제쳤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보다 0.38%포인트 낮은 1.66%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남과 경북, 충북, 충남, 울산 등 5개 시도는 가격이 떨어졌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라 부르는 신용한도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바뀌는 소폭 개편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되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한 것도 눈에 띈다. 보훈처는 김대중 정부 차관급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으로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차관급이 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체돼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해양경찰청이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부활하고 소방청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따로 두며 국민안전처는 폐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경호실 폐지는 대통령 경호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폐지 대신 경호처로 급을 낮췄다. 여당은 이번 정부조직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