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숙청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 내부는 말 그대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새 정부 들어 지난 한 달간 검찰에서는 9명에 달하는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냈다. 이 가운데 윤갑근 고검장을 비롯한 7명은 지난해 박영선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우병우 라인'에 포함된 인사들이다. 사실상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숙청작업이 시작되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의 뜻이 명백히 담긴 인사로 또 다른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보기 인사를 통해 결국 검찰이 또다시 청와대 의중에 맞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다. 또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옷 벗을 결심을 굳혔는데 굳이 좌천성 인사로 망신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선도 있다. 반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새 정부의 예고된 '청산 작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 후속 인사를 통해 물러나는 검찰 고위직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찬이 진행됐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각 구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야당 설득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시급한 외교 현안을 거론하면서 야당에 협조를 호소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은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도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과 상임위원장단 오찬 등을 통해 야당을 직접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지 한참이나 지난 뒤였고 이 사드 배치도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NSC를 즉각 소집하지 않은 데 대해서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를 감안했고 부처 보고를 자세히 받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NSC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야당은 북한이 민간지원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늦추는 건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법무부가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했다. 해당 간부들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어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 간부 일부에 대한 인사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고검장급인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검사장급인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 인사가 났다. 과거 중요 사건이란 우병우 일가 의혹 수사,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혹은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간부 4명은 예상대로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후속 인사는 검찰 개혁의 첫 단추인 만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 상을 향해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 새 무려 5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모두 다른 기종이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솟구친 발사체들이 한미 감시자산에 포착됐다. 고도 2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200km를 날아가 동해 상에 떨어졌다. 해수면과 지평선 위로 낮게 날아,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이었다. 순항 미사일은 비행 도중 항로를 변경하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한미 해군 함정에 위협적이다. 북한이 유도 제어 기술까지 확보했다면 미사일 징후를 포착한 함정들이 회피하거나 섬 뒤에 숨더라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 군은 일단 KN-01 계열로, 북한이 지난 4월 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위 ‘주택 공동구매’ 방식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6월 3일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는 '주택법개정안'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사업성이 확보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선택이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주체가 되는 등 토지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시행사 이윤, 토지 금융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해 분양가가 10~15% 가량 저렴하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 기회와 즉시전매까지 가능하다. 청약통장 없이도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은 가격이 싸다는 뚜렷한 장점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수단은 물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도 있지만, 치명적 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자. 먼저 사업 추진의 성패를 좌우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를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청와대의 요구대로 평가 규모를 확대하는 게 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한 미군 사드 부대의 실제 사업 면적은 10만 제곱미터다. 국방부가 애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도 이런 기준에 맞춘 것.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두 차례로 나눠 70만㎡의 부지를 공여하려 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크게 넓혔다. 청와대가 밝힌 이 70만 제곱미터는 '공여 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사업면적'과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가 절차적으로 투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다. 가장 큰 관심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까지 집중 추궁했다. 강 후보자는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적격임을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사드 보고 누락 여파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인사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받으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 방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책임자로 지목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인사조치했다. 현역 육군 중장인 위 실장은 5일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전보됐는데, 육군 정책연구관은 주로 전역을 앞둔 장성들에게 주어지는 보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법령에 따라 제대로 받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방식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측에 두 차례로 나눠 제공하는 전체 부지 면적이 70만 제곱미터에 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 조사 결과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될 경우 이달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한미 군당국의 당초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정책실장 지시로 보고 누락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가 고의로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고 밝힌 청와대가, 국방부 정책실장을 핵심 당사자로 꼽았다. 위 실장은 미군과의 비공개 합의에 따라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에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알고 있던 사안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보고 체계 윗선이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명백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인적 조치를 마무리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사드 부지를 기형적으로 설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회피를 시도한 경위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됐다. 11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급여를 올려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데 대부분 쓰일 예정이다. 11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쳐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4조 2천억 원이 들어간다. 공공부문에선 보육교사와 치매관리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4천 개와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확보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민간 일자리도 3만 9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에 배정되는 3조 5천억 원도 최대한 일자리 확대에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급여를 올려 주는데에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급여를 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 올리기로 했다. 노인치매센터 205곳을 신설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등에도 2조 3천억 원이 배정됐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을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한다. 투자지역으로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전남 여수 화양지구등이 있다. 위 해당 지역에 펜션이나 콘도, 별장 등을 선택해 5억 이상 투자 가능하며,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F-2비자(거주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비자 또한 발급이 가능하며, 자녀 교육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정보업체 테마포커스 이상학 대표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의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건물을 사려는 외국인이 많다” 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지역 외에 투자할 경우 F-2비자 발급이 어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고,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도 2% 후반에서 3%대 성장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인 0.5%보다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로,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도 0.2%P 상승했는데, 건설투자와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더 양호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1.2% 감소했던 건설투자가 올해 1분기에는 6.8% 증가했고,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비 수출도 4.4%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성장률은 2.1%로 2010년 4분기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과 달리 내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가운데 서비스업 성장률은 0.2%로 지난 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기업들이 수출 호조로 국내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총투자율은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애초 2.6%에서 상향 조정하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종종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종교인 과세가 처음 논의된 건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때다.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다 2015년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드디어 통과시켰다. 법대로라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라면서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내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선 나선다. 또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생각인데 이러다 또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면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봉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국의 ICBM 요격시험에 대해 중국은 신중히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해서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ICBM 요격 시험을 한 데 대해 '신중히 행동하라'고 경고했다. 자칫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중국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면서 미국의 요격 시험 성공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관영 CCTV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을 지목해 시험한 사실을 강조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심층 분석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또 한국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사드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정치 상황과 군부 인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하면서 한미,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