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남 암살에 쓰인 독극물이 UN이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 화학무기 VX로 드러나면서 반입 경로가 수사에 초점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대사관의 외교행낭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두 여성으로부터 독극물 공격을 받은 김정남의 눈 점막과 얼굴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 작용제를 검출했다고 밝혔다. 신경 독가스로 불리는 VX는 유엔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해 생산과 보유,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불법 화학무기의 국내 반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경찰이 북한대사관의 현광성 2등 서기관을 용의자로 지목한 점을 들어, 외교 행낭이 VX 원료 반입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말레이 경찰은 화학 전문가로 추정되는 30대 자국민 남성 한 명도 체포해, 앞서 붙잡힌 북한 국적의 리정철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 매체들은 암살 사건의 지휘자가 독극물을 이용한 암살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19과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대법원이 다음 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헌재는 후임 지명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난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만큼, 후임 지명도대법원장의 몫이다.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이 27일임을 감안해, 28일 이후에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일 뿐, 탄핵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대리인단의 해석은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으니 최종변론일을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유도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국내 여행도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해 돈 쓸 시간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일을 더 하면, 금요일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이나 외식을 즐기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업체에 재산세를 깎아주고 봄 여행주간에는 5대 관광열차 요금도 30% 인하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KTX 같은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미리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하지만 고속철도 할인은 비수기 빈 좌석 위주로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각종 요금할인은 올해만 한시 적용돼, 한계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법재판소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어쨌든 다음 달 10일, 혹은 13일 선고가 예상이 된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탄 무장한 경찰관들이 재판관 8명, 24시간 경호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4일이던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연기해 27일로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등 변수가 발생해도 최종 변론기일을 추가로 늦추지는 않을 방침이다.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자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까지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과 이들을 돕는 연구관들은 이미 증언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결정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주요 법리에 대해 서술을 시작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다음 달 13일이나, 그 전주 금요일인 10일 헌재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종변론일인 27일부터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평의와 결정문 작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 씨의 구금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의 송환 여부는 3월 중에 결정될 전망인데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세 번째 열린 구금 재연장 심리에서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구금기간을 4주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정 씨는 각종 혐의와 무관하다며, 한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씨의 구금 기간을 3월 22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특검팀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또 덴마크 검찰이 다음 달 중에 정 씨의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변호인 측이 거부 소송에 나서겠다고 명확히 밝혀 송환 문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밤사이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일주일 남은 특검의 우 전 수석 추가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1시쯤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제 법원에서 5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새벽 2시쯤 귀가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직권 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르고 민정수석실 업무인 인사 검증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맞선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이 권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김정남 부검 결과는 빠르면 내일 발표될 전망이다. 통상 2-3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부검이 계속 늦어지고 있을 만큼 위험하고도 정체를 알기 어려운 독극물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거구인 김정남을 단 2초 남짓의 공격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초강력 독극물. 리신에서부터 복어 독까지 갖가지 추측만 난무할 뿐, 독극물의 정체는 오리무중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시신을 부검하고도 그 결과 발표를 오는 22일로 미뤄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과거 KGB의 독살 방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959년 독일 망명 중 괴한이 쏜 스프레이를 들이마시고 숨진 우크라이나 지도자, 스테판 반데라. 2년 뒤 KGB의 소행임이 밝혀지기 전까지, 반데라의 사인은 그저 고혈압에 의한 심장마비였다. 이에 김정남에게 쓰인 스프레이가, 이처럼 시신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개발된 신종 독극물이라면 그 정체가 미스터리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오늘 새벽 자신의 아버지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말레이시아 병원 영안실을 찾았다. 이에 따라 말레이 당국의 방침대로 김정남의 시신은 조만간 유족에게 인도될 전망이다. 현지시각으로 오늘 새벽 두 시쯤, 김한솔이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병원 영안실을 찾았다. 신변 노출을 우려해 특수경찰처럼 검은 복면을 하고 들어가 취재진도 처음에는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솔이 방문하는 동안 특수기동대까지 출동해 병원 영안실 안팎에는 전에 없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김한솔은 한 시간여 동안 영안실에 머물며 자신의 아버지 김정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다시 특수경찰차림으로 차에 올라타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마카오에서 에어아시아 항공기를 타고 어제 저녁 말레이시아에 들어왔지만 취재진은 김한솔의 입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 당국은 김한솔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아들 김한솔의 방문으로 김정남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착수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서 특별수사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 사무실에서 차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10시 반에 시작되는 만큼 간단한 확인 절차 뒤 곧장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다. 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직권 남용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우 전 수석은 여전히 "최순실 씨를 모른다"며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고영태 씨와 측근들의 모의 내용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이 헌재 판결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녹음파일에는 고영태 씨가 최순실이 믿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장담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2015년 4월 7일 고영태 씨와 그의 측근인 최 모 씨 등이 나눈 대화다. 고 씨는 "VIP는 이 사람(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며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고 씨가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가 멀어졌다는 식으로 말하자, 최 모 씨는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도 좋다는 이야기"였다고 진술했다. 고 씨는 경쟁관계인 차은택 씨를 제거할 비위자료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최 모 씨는 대신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 씨는 또, 최 씨가 믿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말한다. 고 씨와 측근들은 자신들이 최순실 씨를 움직인다는 취지로 말한 것. 고 씨의 또 다른 주변인물인 류상영 부장은 고 씨를 최순실 씨의 '왕의 남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김정남에 대한 김정은의 암살지시는 이미 5년 전에 내려졌던 것으로 국가정보원은 파악하고 있다. 변함없이 유지돼 온 암살지시가 이번에 실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참석한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2012년에 김정남 암살 지시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최근 미사일 도발 등의 정세와 이번 암살 실행 시점을 연관짓기보다는 이미 내려져 지금까지 유효한 지시, 이른바 '스탠딩 오더'가 이번에 실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첫 암살 시도가 이후였던 2012년 4월 김정남이 김정은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과 가족의 안전 보장을 요청한 것도 알려졌다. '응징' 명령을 취소해 달라, 갈 곳도 피할 곳도 없다, 도망갈 곳은 자살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썼다고 했다. 그럼에도, 김정남이 이번에 암살된 것은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계산보다는 김정은의 편집광적 성격 탓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북한 내부의 김정남 옹립 시도나 김정남이 망명하려 했던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국정원은 확인했다. 국정원은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가계 지출 중 3분의 1을 육아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싼 거 입고 먹어도, 내 아이 만큼은 귀하게 키우겠다는 마음, 인지상정이었다. 20%를 할인해줘도 2백만 원에 가까운 명품 유모차, 뒤통수를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10만 원짜리 스페인산 아기 베개. 국외 유명 브랜드 제품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불티나게 팔린다. 대나무를 소재로 이용했다는 옷과 기저귀, 레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젖병 세정제. 천연이나 유기농, 친환경이란 말이 붙으면 값은 몇 배나 뛰지만, 오히려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아이들 용품은 그래서 과감하게 가격을 책정하기도 한다. 여성가족부의 인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육아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연령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만 6세 이하는 돌봄 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초등 입학 이후에는 사교육비가 가장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육아문화가 과소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60%는 아이를 위한 소비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답했다. 이런 점을 업체들이 이용하면서 육아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적잖은 위기에 직면했던 특검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 대면조사로, 특검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특검은 두 달 가까운 수사 기간 동안 몇 차례 고비를 겪었다. 첫 번째 위기는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뇌물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일단 이 같은 우려와 비판은 잦아들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이끌어낸 건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한발 더 다가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 대면조사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면조사를 위해 청와대 측과 계속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여세를 몰아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그룹은 사상 처음으로 총수 구속 사태를 맞았다. 삼성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장 경영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1938년 시작된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구속됐다. 삼성은 3대 경영 승계를 거치며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고 이병철 회장은 지난 1966년 사카린 밀수로,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과 삼성 비자금 관련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이병철·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조차 없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지난달에는 기각됐는데, 오늘 삼성 총수 불구속 기록은 깨지게 됐다.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삼성그룹은, 구속 결정 2시간여 만에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비선실세 연루와 합병과 상장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확산은 물론, 국내외 매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경영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갑자기 기자들 앞에 나타나 부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을 맹비난했는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어젯밤 늦게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 앞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이어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을 맹비난하며, 부검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말레이 당국이 사망자 DNA와 맞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유족에게 절차를 거쳐 시신을 인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물타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