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국민안전처는 오늘(24일)부터 이틀 동안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민방공 주민대피시설 2만 3천여 곳을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북한의 포격 도발을 계기로 주민대피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시 활용 가능 여부와 필수비품 비치여부, 방호설비 상태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안전처는 앞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조기 확충과 관리예산 증액, 시설 관리전담제 도입을 추진하고, 민방위 행정 조직의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남비난과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민인터뷰와 선전물을 선전매체를 통해 잇달아 방영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평소와 달리 오전 9시부터 방송을 시작해, 전쟁 의지를 강조하는 기록영화와 특집물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대남심리전 확성기에 조준표시를 해 편집한 인민군의 영상을 내보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이 남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대남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판문점에선 고위급 접촉이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여전히 팽팽하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실질적 도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군은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던 지난밤 사이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갔다. 군 당국은 11개 고정식 확성기에 더해 성능이 더 뛰어난 이동식 대북 확성기도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도 최전방에 전진 배치한 병력과 화기를 물리지 않은 채 팽팽한 군사 대치를 이어갔다. 남북의 최고위급 접촉 속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군은 최전방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인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응징한다는 원칙으로 보복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북 정보감시태세 워치콘을 2단계로 격상한 한미 양국 군은 팔라딘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구룡 등을 배치해 북한 도발 시 원점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 최전방에 배치된 각종 화기는 발사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병력도 완전군장을 꾸려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며칠 전, ‘전시대비통지서’라는 휴대전화 문자가 병무청의 실수로 드러났다. 정부 기관이 어이없는 실수로 도리어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던 지난 21일, 부산지방병무청이 예비군 천 600여 명에게 발송한 문자는 ‘전시대비통지서’를 확인하라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부산병무청이 실수로 보낸 메시지로 드러났다. 매달 한두 차례씩 예비군들에게 보내는 평범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였는데 이 ‘병력동원소집’이라는 공식 용어를 놔두고 마음대로 ‘전시대비’라 바꿔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놀란 예비군들이 병무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소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유언비어를 막아야 하는 정부기관이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도리어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에 달하는 50여 척의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 사라진 것이 한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급 접촉을 압박하면서 회담이 결렬되면 곧바로 잠수함을 이용한 기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원산 앞바다의 마양도 잠수함 기지를 비롯해 북한의 잠수함 기지는 9곳으로 알려졌다. 평소 80척 가까운 잠수함이 정박돼 있지만, 22일 오전부터 평소의 10배인 50여 척의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기지를 빠져나갔으며 감시망에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1천800톤 로미오급 20여 척을 포함해 77척의 잠수함과 잠수정을 보유 중이고, 우리 군은 13척만 운용하고 있어 잠수함 전력은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이후 최전방 전선의 포병을 오히려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76.2mm 직사화기 등 평소 갱도나 진지 안에 있던 포병 전력이 모두 밖으로 나와,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국토교통부는 ‘15년도 자동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 12종 중 5개 차종(Q50, 티볼리, 쏘울EV, 투싼, X3)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결과, 5차종 모두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보행자 충돌 시 보행자의 상해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자안전성 분야(100점 기준)에서는 Q50 82.0점 등 평균 71.1점으로 ‘14년 대비 12.5%, 시행초기(’08년) 대비 148% 상승하는 등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기아 K5 등 나머지 7개 차종에 대한 평가를 11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전체 12개 차종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2015년 올해의 안전한 차’ 행사 시(12.15일 예정) 발표하고 우수 차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 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국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이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8월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과 그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은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다. 그러나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의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북한의 도발로 전방에는 최고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군은 연합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21일) 오전 북한의 포격 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도발이라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다. 또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도발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고사포탄 1발과 76mm 포 3발로 도발했고, 우리 군은 155mm 자주포 29발로 대응사격을 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구체적인 군사 이동징후는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대북 감시체계도 평시와 같은 워치콘 3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내일 오후 5시 이후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1) 예정됐던 지방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청와대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등 안보라인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참모들과 회의를 갖는 등 북한의 포격 도발 관련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오늘 지방으로 내려가 여러 가지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해온 상황에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외부 일정 취소는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결의”이며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포격도발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출석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한 전 총리의 병원 일정과 신변 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출석 시한을 다시 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포탄이 떨어진 경기도 연천의 주민들은 하룻밤을 대피소에서 보냈다. 김정은의 준 전시상태 발언에 긴장감이 조금 높아진 모습이다.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고 있는 연천 중면 면사무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주민들은 여전히 대피령이 해제되지 않아 지하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고령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귀가했고, 남아 있는 주민들도 다소 지친 모습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고사총 공격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된데다, 최근 남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도발이 일어난 만큼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1일) 새벽 1시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거듭 대피를 권고하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연천을 제외한 파주, 김포, 강화 등 다른 지역의 주민 대피령은 모두 해제됐지만, 현재로서 이 지역의 대피령 해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명령으로 전방 지역의 부대들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완전무장을 지시했다고 위협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인원에 대한 출입경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전선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은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 전시상태로 전환하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어제 회의에서 전선대연합부대들이 일제히 공격을 이행하기 위한 공격작전 계획도 비준됐으며, 우리 군이 48시간 안에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방송 시설을 격파하고 우리 군의 반격에 대응할 지휘관도 파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68년 푸에블로 납치사건 이후 5번째입니다. 정부는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공단 견학자나 바이어 같은 개성공단 운영과 직접 관련없는 인원에 대한 출입경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오늘 개성공단 출입경은 북한 측의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결산특위 부처별 심사에서, 위안화 절하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로 인해 국내 주식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이유로 중국과의 경합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돼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조치를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이끈 롯데 신동빈 회장이 일주일 만에 귀국했다. 오늘(20일) 오후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신 회장은 주총 결과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국정감사 출석 여부나 아들의 일본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은 앞으로 호텔롯데 기업공개와 순환출자 구조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