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하였다.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과기정통부),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부), 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⑥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비공개)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여 심의하는 첫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②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미래사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쪽에 대화를 제의한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선 핵 단추 하나만 누르면 미국 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했다.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미국은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언제든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했다. 처음으로 '핵 단추'까지 거론하며 자신감을 과시했지만,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적 난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천 배치뿐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내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30분간 이어진 신년사의 후반부 대부분을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데 할애했다. 특히 평창 올림픽은 민족의 경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격적인 대화 제의의 배경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미국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기나 범죄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거래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명제에 따라 투자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일한 경우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은행은 투자자의 거래내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걸러낼 수 있다. 정부는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은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나 투기 확산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 1월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난 8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K-9(케이 나인) 자주포 사고는 부품 결함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K-9 자주포 사고를 조사해온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승무원이 자주포의 격발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는데도 격발해머와 공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자동격발 됐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기가 닫히지 않아 그 틈으로 화염이 분출돼 화약에 불이 붙으면서 장병들이 화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청와대는 최근 집값 동향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집값이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년 기준 도소매업․서비스업(11개 산업대분류) 사업체수는 281만 7천개, 종사자수는 1,148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3%(6만 3천개), 2.8%(30만 8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서비스업의 종사자수가 소폭 감소(-0.2%)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하였음 매출액은 1,908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4.9%(90조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체당 매출액은 6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6%(1천 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매출액은 부동산‧임대(16.6%), 숙박․음식점(10.2%), 예술‧스포츠‧여가(7.3%), 도·소매업(3.5%) 등의 순으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였고 사업체당 매출액은 예술‧스포츠‧여가(-1.8%), 교육 서비스업(-1.7%)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부동산‧임대(7.5%), 숙박․음식점(7.4%) 순으로 나머지 산업에서는 모두 증가하였음 2016년 기준 프랜차이즈(15개 주요 업종)는 전년에 비해 가맹점수는 17만개로 9.4%(1만 5천개), 종사자수는 61만 5천명으로 8.0%(4만 6천명), 매출액은 48조원으로 14.4%(6조원) 증가하였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다가옴에 따라, 2018.1.2부터 2.6까지 약 5주간에 걸쳐 스포츠용품 및 올림픽 관련물품의 불법·부정수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평창 롱패딩’ 등 동계올림픽 관련 상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편승한 한탕주의식 불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림픽 관련 스포츠용품, 의류 및 캐릭터 상품의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정보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평창올림픽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 불법행위는, 올림픽 로고 및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정상물품과 섞어 실어 반입되는 밀수행위, 가격을 조작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불법수입·유통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신고센터(☎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로 제시했다. 정부는 어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높은 실업률 때문에 올해보다 다소 낮게 목표치를 잡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내년에 사상 최초로 3만 불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9천700달러. 현재의 환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내년엔 3만 2천 달러까지 올라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의 상승세 둔화로 올해 1.9%보다 조금 낮은 1.7%가 될 전망이다. 수출은 4%, 수입은 6%가 각각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810억에서 790억 달러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일자리다. 실업률은 3.7%로 올해와 같고 취업자 증가 폭도 32만 명으로 비슷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저금리 기조 속에 가계의 금융 자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이 집계한 가구당 평균 금융자산은 지난 3월 말 기준, 9천784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 늘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저축액의 경우, 가구당 평균 7천283만 원으로 1.3% 느는 데 그쳐 전체 평균 증가율에도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1%대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 자산이 주택시장으로 쏠려 금융 자산 비중이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정면 중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2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쏘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통일부 혁신위원회 조사 결과는 달랐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틀 전인 2월 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이미 홍용표 통일부장관에게 철수를 통보했는데,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였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지시 문서를 남긴다는 조항도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임금 70퍼센트가 북한 노동당에 넘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발표는,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운 탈북민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추측성 정보로 조사됐다. 통일부 혁신위원회는 그러나 청와대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씨의 개입 등 정책 결정 과정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국내 이행 고시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을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도입한다. > ㅇ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 발급신청서, ② 수출신고필증, ③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④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말함)가 필요하며, 여기에 원산지소명서상 우리나라 물품으로 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했다. 특히, 원산지소명서는 품목분류, 원산지확인서 구비, 부가가치 계산 등을 통해 작성되므로 기업들이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서류다. 앞으로는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 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을 선별하여 고시하고,
관세청이 올해 중소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에 ‘YES FTA 컨설팅(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ㆍ매칭하여 FTA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 시작한 이래 2017년까지 총 4,138개 기업을 지원함)’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받은 667개사의 FTA 상대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6년 5억 8천만 달러에서 '17년 10억 3천만 달러로 78.8% 증가(같은 기간 FTA 상대국으로의 전체 수출은 19.6% 증가:3,181억 달러 → 3,804억 달러)하였고, 그 중에서 국내거래만 하던 218개 기업중 95개 기업이 FTA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특히, 46.6%에 해당하는 311개 기업은 연 매출액 20억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의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은 166.5% 증가하였으며, 국내거래만 하던 141개 중 65개 기업이 FTA 시장 신규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는 컨설팅 받은 기업이 FTA 특혜를 적극 활용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컨설팅 사업을 통해 540개 기업이 원산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내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1.8%로 결정됐다. 최근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2015년 2.4%, 2016년 1.7%였다. 고등교육법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일 뿐이며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2017년의 마지막을 이틀 앞두고 결국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는 29일 아침 7시 반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시작된 두 차례의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로 성사됐다. 먼저 공석이 우려됐던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통과됐다.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통과됐다. 의류 같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이른바 '예비전과자화'를 막는 전기안전법 개정안과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강사 법을 일 년 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쟁점이었던 개헌안 논의에 대해선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여기엔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는데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여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만 되면서 신병 처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